[울산/진승백기자] 울산시가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물류서비스 실증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해 지역 물류산업의 경쟁력을 한층 강화했다. 울산시는 12월 16일 오후 2시 시청 본관 4층 중회의실에서 울산시, 국토교통부 교통연구원, 울산연구원, 화물협회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울산광역시 디지털 물류서비스 실증 지원사업 완료보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지난해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와 시비 각각 3억 원씩, 총 6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이번 실증 사업에서는 ▲최적 관성주행 속도 제공 서비스 ▲경제운전 추천 서비스 ▲화물차 통행 가능 도로 안내 서비스 등 3개의 디지털 물류서비스를 성공적으로 개발했다. 이를 통해 실시간 신호 정보와 위치 정보를 화물차에 제공하고 효율적인 경제운전이 가능하다. 서비스 효과 분석 결과, 운전자 주행 속도와 진행 방향 데이터를 기반으로 경제운전 순응도에 따른 연비 절감 효과가 입증됐다. 울산시는 실증 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서비스 기능 고도화 ▲데이터 분석 체계 강화 ▲전 차종 및 전국 확장 등을 추진해 물류 산업의 혁신과 지속 가능한 성장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디지털 물류서비스 실증
미국 버지니아주 정부가 "상호 교류협력에 공감하고 방문단을 환대해 준 것에 감사하다"며 광주시에 감사증서와 서한문, 버지니아주기를 보내왔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최근 미국 버지니아주 글렌 영킨(Glenn Youngkin) 주지사가 친필 서명이 담긴 감사증서와 조셉 구스리 농업·소비자서비스부 청장의 서한문, 버지니아주기를 보내왔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1월18일 농업 및 푸드테크 분야 협력을 위해 광주를 방문한 조셉 구스리(Joseph Guthrie) 버지니아 농업·소비자서비스부(VDACS) 청장, 로버트 N 콜리 3세(Robert N. Corley Ⅲ) 버지니아주립대 농과대학장 등에 대한 광주시와 강기정 시장의 환대에 감동해 감사의 마음을 전한 것이다. 조셉 구스리 청장은 서한문에서 "간담회가 매우 즐거웠고 생산적이었으며, 광주시청을 방문했을 때 미국 국기를 게양해 준 것에 대해 매우 감사했다"며 "버지니아주에서도 광주에서 받은 환대를 베풀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고 초대했다. 미국 버지니아주는 특히 주 의사당에 게양했던 버지니아주기를 함께 보내왔다. 광주시는 3일 미국 버니지아주기를 시청 게양대에 게양, 버지니아주와 자유수호 역사를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임명 방침을 밝힌 데 대해 “야당의 탄핵 협박에 굴복해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을 희석시킨 것”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 탄핵 심판은 국가 중대사이고, 어느 때보다 재판 과정에서 적법절차의 완결성이 중요하다”라며 “헌재가 탄핵 기각과 인용 중 어떤 결정을 내린다고 해도 우리 사회는 극심한 대립과 혼란을 겪을 것이다. 이러한 일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길은 절차적 공정성에 만전을 기하는 것 뿐”이라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강행은 헌법상의 소추와 재판의 분리라는 대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탄핵소추인인 국회가 탄핵 판결 주체인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이기 때문”이라며 “권한대행은 국정을 수습하고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 따라서 국정의 현상 유지를 기본으로 해야 하고 권한 범위를 현상 변경까지 확대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관 임명 강행은 중대한 현상 변경에 해당한다. 오늘 결정은 잘못된 선례로 남을 것”이라고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토교통부는 1기 신도시 내 영구임대주택 재건축사업에 본격 착수해 주거 취약계층의 삶의 질을 제고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30년 가량 지난 영구임대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기존 영구임대 입주민의 재정착을 위한 임대주택 1만 4000호와 신규 공공주택 7200호를 2037년까지 순차 공급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지난 10~11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함께 1기 신도시 영구임대주택 현장실사 및 거주민 대상 설문조사(975가구)를 실시해 재건축과 개발기간의 임시거처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들었다. 그 결과, 영구임대주택 거주자들은 복지관·병원·커뮤니티가 잘 마련된 인근 영구임대주택에 임시로 이사하고 재건축 뒤 조금 더 넓은 평형으로의 재입주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현장실사 및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1기 신도시 영구임대주택 재건축 전략을 마련했다 먼저, 영구임대 재건축을 위한 임시거처로 지속적 복지서비스가 가능한 1기 신도시 인근 영구임대주택 등을 확보한다. 이어서, 영구임대주택 입주민 대부분을 차지하고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장애인을 위해 이사 지원비와 이사 대행서비스를 지원한다. 또한, 임시거처 주변 병원과 사회복지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글로벌 공급망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100대 첨단소재, 100대 미래소재로 구분하는 ‘투트랙(Two-Track) 연구개발(R&D) 체계’로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소재 분야 연구자와 수요·공급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첨단소재 기술 성장 협의체(가칭)’를 구성해 소재 원천기술의 현안 대응력을 높인다. 아울러 첨단 연구를 위한 소재 기술 혁신 생태계도 조성해 나간다. 최근 인공지능(AI) 활용 연구를 소재 연구에 도입하기 위한 소재 연구 AI·데이터 생태계 플랫폼의 기능을 더욱 확대하고 소재 연구 HUB 사업을 추진한다. 과기정통부는 19일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주재 제51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첨단소재 R&D 발전전략’을 논의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지난 10월 23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26회 반도체대전(SEDEX)’에서 관람객들이 SK하이닉스의 ‘5세대 고대역폭메모리(HBM3E)’를 살펴보고 있다.(ⓒ뉴스1) 이번 전략은 글로벌 공급망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핵심이 되는 첨단소재 기술의 조기 선점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했다. 최근 조사 결과를 보면 첨단소재의 기술 수준이 미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 통과 하루 만인 지난15일 오후 2시 30분 시청 대회의실에서 박 시장 주재 긴급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민생안정을 최우선으로 흔들림 없는 시정 추진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긴급 확대간부회의'는 높아진 국내·외 불확실성 속에서도 시민이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경제·관광·건설·건축·복지 등 시민 일상과 밀접한 분야별 정책을 집중 점검하고 앞으로의 대응 방향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회의를 주재한 박 시장을 비롯해 시 간부, 구·군 부단체장,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장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시는 공직기강 확립, 서민생활·지역경제 안정, 시민안전 관리를 위해 지난 9일부터 행정부시장을 중심으로 ‘지역 민생안정 대책반’을 선제적으로 구성·운영하고 있다. ○ 일시·장소: 2024. 12. 15.(일) 14:30~15:30, 부산시청 1층 대회의실 ○ 참 석: 시장주재, 구·군 부단체장,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등 60여 명 이날 회의에서는 ▲민생경제 안정 대책 ▲관광마이스업계 동향과 지원대책 ▲건설·건축경기 현황과 대응 ▲취약계층 지원과 연말연시 나눔분위기 확산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한국형 원격중환자실이 2026년부터 본격 가동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신규사업으로 원격중환자실(e-ICU, electronic-intensive care unit) 협력 네트워크 구축사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원격중환자실 활용 사례 예시.(출처=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원격중환자실 사업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지역 책임의료기관과 중소 병원 중환자실 간 네트워크를 구축해 지역병원 중환자실 운영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중증 환자 치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한 사업이다. 사업을 운영하는 책임의료기관 통합관제센터에는 24시간 의료진이 상주해 지역 중환자실 환자 현황, 병상 가동 현황, 이상징후 환자 발생 내역 등 정보를 통합 관제하고, 지역 병원 중환자실 환자의 증세 악화가 감지될 경우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알람 기능을 지원하며, 환자에 대한 협진 서비스도 제공하게 된다. 해당 사업을 통해 내년 초 2개 지역 및 의료기관을 신규 공모해 원격중환자실을 구축하고, 1년 동안의 시스템 구축 및 테스트 과정을 거쳐 2026년부터 본격 가동할 예정이다. 고형우 복지부 첨단의료지원관은 “세계적인 대한민국의 I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 옥서면 행정복지센터가 지난 13일 신청사 이전을 기념하는 개청식을 열고 본격적인 행정 업무를 시작했다. 이날 행사에는 강임준 군산시장을 비롯하여 군산시의회 의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관내 기관장, 자생단체장, 주민 등 300여명이 참석하여 새 단장한 옥서면 신청사 개청을 축하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었다. 개청식은 옥서면 지역아동센터 공연 등 식전행사에 이어 경과보고, 시장 표창 및 감사패 수여, 환영사, 기념사, 축사, 테이프커팅식, 기념비제막식, 청사 관람 순으로 진행되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군산공항과 미 공군 군산기지가 위치하여 전북의 하늘길과 군사 요충지로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옥서면 행정복지센터가 쾌적한 장소로 단장한 만큼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하고 주민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옥서면 행정복지센터는 구축된 지 30년 이상이 지나 폭넓은 행정서비스를 갈망하는 지역주민의 수요를 충족하지 못해왔다. 그러나 2022년 6월 공사에 착공했고, 1년 11개월의 공사 끝에 행정복지센터와 사통팔통문화복지센터의 복합청사로 완성되었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5대 시중은행의 평균 주택담보대출 중도상환수수료율이 고정금리는 현재 1.4%에서 0.65%로, 변동금리는 1.2%에서 0.65%로 인하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13일부터 실비용 내에서만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토록 하는 중도상환수수료 개편방안을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10일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은행, 저축은행, 생명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 신협 등 금융회사들은 각 금융협회를 통해 중도상환수수료율을 공시했다. 서울 시내에 설치된 시중은행 ATM 기기 모습.(ⓒ뉴스1) 현재 중도상환수수료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칙적으로 부과를 금지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소비자가 대출일부터 3년 이내에 상환하는 경우 부과할 수 있다. 그동안 금융권에서는 구체적인 산정기준 없이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었으나, 지난해 7월 금융위는 대출금 중도상환 때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기회비용, 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 등 실비용 내에서만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이런 비용 외에 다른 항목을 추가해 가산하는 행위는 불공정영업행위로 금지하도록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감독규정을 개정했다. 각 금융협회는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불능에 대비한 보호장치 강화를 위해 지급보증 예외사유 축소와 발주자 직접지급 범위 확대를 추진한다. 또 가맹점주 창업 안정성 강화를 위해 정보공개서 공시제를 도입하는 한편, 대리점주 단체 구성권 보장도 추진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민생경제 회복과 미래 대비를 위한 공정거래 기반 조성을 목표로 내세운 ‘2025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올해는 내수 회복 지연으로 민생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에 따라 경기 하방위험이 커질 우려가 있고 미래에 대비한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도 긴요한 상황이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제활력 제고 ▲미래 대비를 위한 혁신경쟁 촉진 ▲소비자 보호 강화 및 권익 증진 ▲대기업집단 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4대 핵심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2025년, 국민의 삶이 이렇게 바뀝니다 ◆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제활력 제고 공정위는 먼저, 하도급·유통 분야 중소·납품업체의 정당한 대가를 보장한다. 하도급대금 지급 안정성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대책을 추진해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불능에 대비한 보호장치 강화를 위해 지급보증 예외사유를 축소하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법무부는 공공장소 흉기소지죄와 공중협박죄를 신설해 이상동기 강력범죄 등 공중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에 강력 대응하고, 보이스피싱범죄 해외조직원의 검거·국내 송환과 범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 등을 통해 민생침해범죄를 지속해서 단속하기로 했다. 또한,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성범죄 전자감독 대상자의 재범징후를 예측하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살인·강도 등 강력범죄 피해자도 국선변호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한다. 법무부는 14일 엄정한 범죄 대응으로 국민안전 보호와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위한 법·제도 개선, 인권 중심의 따뜻한 법치, 국익과 경제에 기여하는 법무행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올해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 엄정한 범죄 대응으로 국민안전 보호 법무부는 먼저, 흉악범죄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호한다. 공공장소 흉기소지죄와 공중협박죄를 신설해 이상동기 강력범죄 등 공중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에 강력 대응한다. 디지털증거 보전조치 제도를 도입하고, 부다페스트 사이버범죄 협약 가입 등 국제적인 공조체계를 구축해 딥페이크와 같은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처벌도 강화한다. 스토킹 범죄자가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개연성이 있으면 적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전국 20개 다목적댐의 저수량이 예년 대비 127% 수준에 이르러 홍수기인 전인 6월 20일까지 생활·공업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환경부는 최근(1월 13일 기준) 부처 소관 전국 20개 다목적댐 저수량을 조사한 결과, 예년 대비 127% 수준인 83억 6000만 톤에 이른다고 밝혔다. 서해엽 환경부 수자원개발과장이 1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20개 다목적댐 저수량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스1) 지난해 한 해 동안 내린 강우량은 1342㎜로 예년과 비슷(예년의 106%)했으나, 홍수기(6월 21일~9월 20일)가 종료된 10월과 11월에 내린 비가 예년을 크게 웃돌면서 충분한 댐 저수량을 확보할 수 있었다. 시기별로 보면, 지난해 1분기(1~3월)에는 예년의 176% 수준의 많은 비(182㎜)가 내려 3월 말에 역대 최대 저수량(98억 9000만 톤)을 기록한 반면, 8월 강우량(78㎜)이 예년(277㎜)의 28% 수준에 그쳐 9월에는 다목적댐 저수량이 예년 수준 이하로 감소했다. 홍수기 종료(9월 20일) 뒤 10월과 11월에는 예년의 161% 수준의 많은 비(155mm)가 내렸고,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정부가 아이돌봄서비스 대상을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로 늘려 지원 가구 수가 11만 가구에서 12만 가구로 확대됐다. 또한, 돌봄수당을 올해 1만 2180원으로 4.7%(550원) 인상하고, 36개월 이하 영아를 돌보는 경우 시간당 1500원을 추가 지급한다. 여성가족부는 맞벌이 가구 등 자녀의 양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올해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확대한다고 14일 밝혔다. 한 엄마와 아이가 서울시내 한 직장어린이집으로 향하고 있다. 2024.11.20. (ⓒ뉴스1) 아이돌봄서비스는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집으로 찾아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이용가구의 소득기준에 따라 서비스 이용 금액을 차등 지원한다. 여가부는 먼저,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는 소득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에서 200% 이하 가구까지 확대했다. 아울러, 정부지원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다형(기준 중위소득 120% ~150%)'과 초등학교 취학아동가구(6~12세 자녀)의 정부지원 비율도 상향해 서비스 이용부담을 낮췄다. 또한, 아이돌보미에게 지급하는 돌봄수당(시간당 이용요금)을 지난해 1만 1630원에서 올해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올해 관광두레 사업지로 경기 여주시, 강원 태백시, 충남 당진시, 전북 정읍시, 경남 함양군이 선정됐다. 함께 선정된 피디(PD)는 주민공동체를 발굴하고, 이들이 성공적으로 관광사업체를 창업·운영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밀착 지원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4일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2025년 관광두레 신규 사업지역 5곳과 이 지역에서 활동할 관광두레 피디 5명을 선정해 발표했다. '관광두레'는 지역주민이 관광두레 피디와 함께 숙박, 식음, 여행, 체험 등의 분야에서 지역 고유의 특색을 지닌 관광사업체를 창업하고 운영하는 것을 지원하는 정책 사업이다. 지난 2013년에 시작해 지난해까지 142개 지역에서 관광두레 피디 190명, 주민사업체 953개를 발굴·육성하는 등 지역관광 활성화에 기여했다.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강원 강릉 지역의 관광두레 주민사업체 '100년방앗간카페'를 찾아 내부를 둘러보고 있다. 2024.1.21. (ⓒ뉴스1) 올해는 관광두레 사업에 31개 지역, 관광두레 피디에 63명이 지원해 사업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문체부와 관광공사는 관광두레 피디 후보자의 관광에 대한 전문성과 해당 지역에 대한 이해도, 관광
[한국방송/김주창기자] 테러 또는 대량살상무기확산(WMD) 등과 관련된 자(이하 ‘테러 관련자’)의 자산동결 범위를 확대하는 ｢공중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테러자금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4.12.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그 공포안이 금일(’25.1.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현행 테러자금금지법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테러 관련자를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로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된 자는 금융 거래, 재산권 처분 등이 제한*된다. * ①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는 금융 거래 및 재산권 처분 등을 하려는 경우 (재산권 처분의 경우 그 상대방이 되는 경우도 포함) 금융위의 허가를 받아야 함 (법 제4조 제4항) ② 금융회사 등은 금융위의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의 금융 거래 및 그에 따른 지급·영수 업무를 취급하면 안 됨 (법 제5조) ③ 상대방이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라는 사실을 알면서 금융위의 허가 없이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를 상대로 재산권 처분 등의 행위를 하면 안 됨 (법 제6조 제2항 제3호) 다만, 현행 제도는 테러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설 연휴 전날인 1월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다. 인사혁신처(처장 연원정)는 ‘1월 27일 임시공휴일 지정안’이 14일 국무회의에 상정·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1월 27일 임시공휴일 지정은 설 연휴를 맞아 국민 휴식을 지원하고, 소비 활성화를 통한 내수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추진됐다. ‘1월 27일 임시공휴일 지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인사처는 임시공휴일 확정을 위해 관보 공고 등 후속 조치에 즉시 착수했다. 또한,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공서 민원실, 어린이집 운영 등에 대해 관계 부처가 사전 대책을 마련하도록 요청할 예정이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는 한국관광공사(사장직무대행 서영충, 이하 관광공사)와 함께 ‘2025년 관광두레’ 신규 사업지역 5곳(경기 여주시, 강원 태백시, 충남 당진시, 전북 정읍시, 경남 함양군)과 이 지역에서 활동할 관광두레 피디(PD) 5명을 선정해 발표했다. 지역 관광의 문제를 주민들이 스스로, 함께 해결할 수 있도록 시작한 ‘관광두레’는 지역주민이 관광두레 피디와 함께 숙박, 식음, 여행, 체험 등의 분야에서 지역 고유의 특색을 지닌 관광사업체를 창업하고 운영하는 것을 지원하는 정책 사업이다. 지난 2013년에 시작해 2024년까지 142개 지역에서 관광두레 피디 190명, 주민사업체 953개를 발굴하고 육성해 지역관광 활성화에 기여했다. ‘2025년 관광두레’ 사업 지역과 관광두레 피디 공모(’24. 11. 5~12. 5.)에는 총 31개 지역과 관광두레 피디 후보자 63명이 지원해 사업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문체부와 관광공사는 관광두레 피디 후보자의 관광에 대한 전문성과 해당 지역에 대한 이해도, 관광두레 추진 필요성, 지자체와의 협력 계획 등을 주요 평가 기준으로 1차 서류 평가(’2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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