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마을 실정을 잘 아는 이·통장, 자율방재단이 마을 단위 위험 요소를 직접 발굴해 정비하는 '우리동네 풍수해 안전망' 사업을 추진한다. 이에 특교세 180억 원을 지원해 마을 단위 위험 요소 총 3317개를 발굴하고 550여 개는 우선 정비하는데, 정비 대상에서 제외된 마을은 위험 해소 전까지 인명피해 우려지역 지정 등 특별 관리할 방침이다. 오병권행정안전부는 19일 오병권 자연재난실장 주재로 '여름철 자연재난 사전대비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립한 여름철 자연재난 사전대비 추진 대책을 점검하고 기관 간 협조 사항을 논의했다. 오병권 행정안전부 자연재난실장이 전북 완주군 침수피해 우려지역을 점검하고 있다. 2025.3.13 (ⓒ뉴스1) 정부는 오는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로 예정된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에 앞서, 극한호우 등 이상기후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1일부터 여름철 자연재난 사전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특히 이상기후 대응을 위해 한발 빠른 여름철 자연재난에 대한 사전대비에 돌입하고자 '여름철 자연재난 사전대비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먼저 산사태, 하
[예산/오창환기자] 예산군이 지역 발전과 홍보를 위해 예산출신 백종원 대표의 더본코리아와 협력 속에 다양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군은 더본코리아와의 협력으로 지난 2023년 1월 첫 개장하고 2년여간 780만명이 다녀가는 등 전국적 명소로 거듭난 예산상설시장에 루프탑(옥상 휴게공간)을 조성한다. 군은 이번 공사를 통해 노후화된 옥상 전체에 대한 리모델링(새단장)을 실시할 계획이며, 공사가 완료되면 예산상설시장을 찾는 관광객에게 젊고 감각적인 이미지를 선사하고 편안한 휴식공간을 제공할 전망이다. 예산상설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지방소멸 역주행의 대표적인 사례로 떠오르면서 전국 지자체의 선진지 견학이 이어지는 등 선도 모델이 됐으며, 지금도 많은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또한, 예산시장 일원에서 치러지는 군의 대표 축제인 예산장터 삼국축제와 지난해 2회를 맞이한 예산맥주 페스티벌도 더본코리아와 협력 속에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며 남녀노소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축제로 거듭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외에도 군은 지난 23년간 방치된 군민 숙원사업이었던 예산읍 창소리 충남방적을 K-773 문화복합단지로 조성하기 위해 사업을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가 고속버스 출발 전 승차권 취소 수수료에 대해 평일은 현 수준인 10%를 유지하지만, 수요가 많은 주말과 명절에는 각각 15%와 20%로 상향한다. 또한 터미널에서 출발하고 나면 재판매가 불가능한 고속버스 특성을 고려해 출발 후 수수료는 현행 30%에서 50%로 올리고, 이후 2027년까지 70%로 단계적 상향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고속버스 이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고속버스 승차권 취소 수수료 기준을 이와 같이 개편해 오는 5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그동안 지속적인 버스업계 건의와 함께 최근 대중교통 '노쇼(No-show)' 문제가 지속 제기된 상황을 고려해 승차권 확보 편의와 버스의 수송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취소 수수료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서울 서초구 고속버스터미널 출발장에 승객들이 탑승하고 있다. 2025.1.24 (ⓒ뉴스1) 현재 고속버스는 평일·휴일 모두 버스 출발 전 최대 10%, 출발 후 30%의 취소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승객이 많은 금요일이나 휴일에도 승객이 적은 평일과 동일한 수수료를 부과하고, 수수료율도 낮아 출발 직전·직후 잦은 취소에 따른 '노쇼(No-
[예산/오창환기자] 예산군은 예산군행복마을지원센터와 함께 2025년을 맞아 다양한 분야의 주민수요에 발맞춰 지역 특색 살리기 및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군은 마을과 주민조직, 사업 완료지구 등을 대상으로 시군역량강화, 농촌현장포럼, 희망마을 선행사업, 농촌지역개발사업 지속관리체계 구축, 지방소멸대응기금(청년활동가), 광시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등을 운영한다. 주민역량강화 교육 및 활동 프로그램으로는 △경관관리 컨설팅(마을정원사 양성) △마을대학 △찾아가는 공동체 프로그램 △관계자 역량강화 △깨끗한 공동체 가꾸기 등을 진행하며,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으로는 △읍면 빈집실태조사(2∼3개 면) △공동체 자치규약 제개정(4개 마을) △징검다리 소액사업(4개 마을)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네트워크 구축 및 홍보사업으로는 △소식지 제작(4회) △공동체 달력만들기(2개 마을) △공동체 유산기록(2개 마을) △예산군 마을대회 △동네방네 찾아가는 문화장터(10개 마을) 등 다양한 문화 활동 지원 및 네트워크 구축 프로그램에 나설 계획이다. 이외에도 예산해봄센터가 지역민의 소통·문화 복합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시설물 관리와 공동체 활성화에 적극 기
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는 학교폭력 피해자, 자살, 자해 등의 위험이 있는 고위기 청소년의 정신건강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해부터 준비해 온 '고위기 집중심리클리닉 '상담잇다'를 올해 1월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상담잇다'는 서초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통해 상담을 신청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개인별 특성을 정밀 분석하고, 과학적 관찰 기반의 '근거 기반 상담 프로그램(Evidence-Based Practice, EBP)'을 활용해 고위기 청소년 여부를 체계적으로 평가해 관리하는 심리클리닉이다. 평가 결과 고위기로 판정된 청소년은 전문 상담사의 긴급 개입과 심리평가, 진단을 거쳐 사후관리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또, 경찰, 의료, 법률, 상담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15명이 참여하는 '솔루션위원회 자문위원단'을 구성해 청소년과 학부모가 겪는 복합적인 위기 상황에 대해 전문적 자문을 제공한다. 아울러, 고위기 청소년들의 심리·정서적 안정을 돕기 위해 수면안대, 스트레스볼 등이 포함된 '마음돌봄 키트'도 제작·배부할 예정이다. '상담잇다'를 통해 심리상담을 받고 있는 청소년은 "친구관계의 어려움으로 인해 깊은 우울감으로 학교도 가기 싫고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기용 기후변화대사는 3.13.(목)-14.(금) 간 일본-브라질 정부가 공동 주최하고, 일본 도쿄에서 개최된 「제23차 기후행동 증진을 위한 비공식 대화(Informal Meeting on Further Actions against Climate Change)」에 우리 정부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 일본 및 브라질 정부는 2002년부터 매년 초 주요국 기후협상 수석대표를 초청하여 기후증진을 위한 비공식 대화 개최 중 동 대화는 다수 국가의 협상대표 참석 하에 올해 최초로 개최된 다자 기후대화로서 참석자들은 작년 아제르바이잔에서 개최된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의 성과를 점검하고, 금년 11월 브라질에서 개최 예정인 제30차 총회(COP30)의 기대성과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특히, 파리협정 당사국이 5년마다 제출해야 하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NDC)와 관련하여 당사국들의 의욕을 증진하고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되었다. ※ 파리협정 당사국은 5년마다 10년 후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제출해야 하며, 올해 2035년 NDC를 제출 필요 정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오는 7월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벡스코 제1전시장에서 「2025 K-ICT WEEK in BUSAN」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 2025 K-ICT WEEK in BUSAN 행사개요 > ▪ 행 사 명 : K-ICT WEEK in BUSAN ☞ 3개 정보통신기술(ICT) 행사* 통합개최(‛15년~) * ‘AI KOREA’(‛20년∼), ‘IT엑스포’(‛05년∼), ‘클라우드 엑스포’(‛13년∼) ▪ 개최기간 : 2025. 7. 15.(화) ~ 7. 17.(목), 3일간 ▪ 장 소 : 벡스코 제1전시장(3홀) ▪ 주 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교육청 ▪ 주 관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부산정보산업진흥원, 벡스코, 전자신문 ▪ 주요내용 : 정보통신기술(ICT) 전시회, 콘퍼런스, 구매자(바이어) 상담회, 기술/제품 발표회 등 ▪ 작년실적 : 201개사 489부스, 15,407명 참관, 구매자(바이어) 100명, 계약액 192억 원 이번 행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시교육청과 함께 인공지능(AI), 클라우드, 양자정보기술 등 미래선도기술·제품을 전시해 기업 간 협력을 촉진하고 판로개척을 지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한미일 3국 외교장관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외교장관회의 참석을 계기로 만나 '북한 위협 대응 공조'와 '지역 정세', '경제협력 증진 방안' 등을 논의했다. 외교부는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지난 3일 브뤼셀에서 마르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및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대신과 한미일 외교장관회의를 열었다며 4일 이같이 밝혔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지난 3일(현지시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외교장관회의 참석을 계기로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가운데),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오른쪽)과 만나 한미일 외교장관회의를 가졌다.(사진=외교부 제공) 이번 회의는 지난 2월 15일 뮌헨에서 개최한 한미일 외교장관회의에 이어 한 달 반 만에 다시 개최됐다. 3국 장관들은 이러한 연쇄적 회동이 한미일 협력을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고자 하는 3국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하는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특히 조 장관은 역사상 최초로 NATO 외교장관회의 계기로 개최된 한미일 외교장관회의는 유럽과 인태 지역의 안보가 긴밀히 연계돼 있는 현 상황에서 한미일 공조를 바탕으로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공고한 관여를 이어나가겠다는 미 신행정부의 굳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3건의 법률안이 4월 2일(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민과 기업에게 부담이 되거나, 경제·사회 여건 변화로 타당성이 약화된 부담금을 정비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간 어업이나 양식업의 면허·허가 등에 부과해 온 수산자원조성금과 내항여객운송사업자가 납부하고 있는 운항관리자비용부담금을 폐지한다. 다만,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공유수면 매립면허자 등에 부과하는 수산자원조성금은 유지하고, 운항관리자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 지원할 예정이다.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불법어구 즉시 철거제(가칭)’의 근거를 담았다. 그간 현장에서는 불법어업이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어구실명제를 이행하지 않거나 어업인이 단속을 회피하는 경우 불법어구의 관리와 단속이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또한 현행법에 따른 행정대집행은 그 이행절차가 2개월 이상 소요되어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개정안은 수산자원 보호와 어업질서 유지를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즉시 불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올해 상반기부터 일반인도 농림지역에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농림지역 내 일반인의 단독주택 건축을 허용하고 농공단지의 건폐율을 80%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8일부터 5월 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농촌 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규제완화로, 특히 농림지역 일반인 단독주택 허용에 따라 정주 여건이 크게 개선되고 농촌 생활이 편리해져 인구 유입이 기대된다. 다만 농림지역 중 '산지관리법'과 '농지법' 규제가 우선 적용되는 보전산지와 농업진흥지역은 이번 규제완화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2024 코리아빌드위크 벨류맵 부스에서 참관객들이 농촌체류형쉼터로 제작이 가능한 모듈식 주택을 살펴보고 있다. 2024.7.31 (ⓒ뉴스1)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정부가 발표한 규제혁신 과제와 농촌 정비 및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마련한 것이다. 이에 현재 농공단지는 건축 가능한 면적(건폐율)이 70%까지 제한돼 있었으나, 앞으로는 기반시설이 충분한 경우 최대 80%까지 가능해진다. 이를 통해 공장 등 산업시설의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앞으로 공무원이 일하다 사망해 특별승진(추서승진)한 경우 승진 계급에 따른 유족급여를 지급한다. 또 순직 공무원의 추서 심사를 공정하게 진행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공적심사위원회도 신설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과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공무원임용령',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8일 전했다. 박용수 인사혁신처 차장이 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추서 순직자 유족지원 등 개정령안 입법예고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상 사망자에 대한 추서 승진 절차를 신설하고 구체적인 유족급여 인상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의 공무원 임용령 등 총 4개의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고 7월부터 시행 한다고 밝혔다.(ⓒ뉴스1) 이번 개정안은 지난 1월 개정한 공무원 재해보상법과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마련한 조치다. 먼저 추서를 받은 공무원 유족에게 지급하는 연금·퇴직수당 등의 유족급여를 승진한 계급에 맞춰 산정한다. 기존 추서에 의한 특별승진은 재직 중 공적을 기리는 명예조치로 보고 승진 전 계급에 따라 유족급여를 지급했었다. 앞으로는 위험직무순
[한국방송/김성진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데이터·인공지능(AI) 기반 소재 연구개발 혁신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두 부처는 산업부가 구축한 300만 건의 소재 분야 공공데이터를 과기정통부의 데이터안심구역을 통해 개방하기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소재 개발은 평균 10년 이상의 연구 기간과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고난도 산업 분야로, 한 번 채택된 소재는 쉽게 대체되지 않아 '선도자 이익'이 큰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장기간의 소재 연구개발의 결과물인 소재 데이터(레시피)는 부가가치의 원천으로, 소재 데이터만 확보할 수 있다면 고비용 투자가 어려운 중소기업도 도전적인 소재 개발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산업부는 2020년부터 국내 소재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전략 소재 선점을 지원하기 위해 화학, 금속, 세라믹, 섬유 등 4개 소재 분야 공공 데이터를 축적해 왔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300만 건의 소재 데이터를 누구나 접근할 수 있게 개방한다. 원료, 조성, 공정에 따른 다양한 소재 특성을 담은 실험 데이터를 통해 국내 소재 기업들의 R&D 성공률을 높이고 데이터 기반 창업도 촉진할 전망이다. 개방된 데이터는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영상인식 인공지능 기술로 동물 찻길 사고인 '로드킬'을 막을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해 운영에 들어간다. 환경부는 영상인식 AI 기술을 적용한 '동물 찻길 사고 예방 시스템'을 경기도 양평군과 강원도 평창군 등 2곳의 국도에 설치해 오는 9일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 시스템은 인공지능 기술 기반의 CCTV과 라이다 센서를 설치해 동물 출현을 감지하고, 150m 전방에 설치한 LED 전광판에 '전방 150m 이내 야생 동물 출현' 문구를 실시간으로 송출한다. ㅣ 동물 찻길 사고 저감 시스템 개념도 (인포그래픽=환경부) 환경부는 지난해 7월 포스코디엑스(DX), 국립공원공단, 국립생태원와 동물 찻길 사고 예방시스템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후 양평군과 평창군에서 동물 찻길 사고가 잦은 도로를 각각 1곳씩 선정한 뒤에 지난 3월에 설치했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해당 사업을 총괄하면서 행정적인 지원을 했으며 포스코디엑스는 시스템 개발 및 설치를, 국립공원공단과 국립생태원은 사업구간 선정 및 효과성 평가 등 기술적 지원을 각각 맡았다. 이에 해당 시스템의 인공지능 기술은 야생동물의 종류, 출현 시간 등 축적된 정보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국가유산청 국립해양유산연구소는 현존 유일한 조선시대 조운선 '마도4호선' 발굴 10주년을 맞이하는 올해, 선체 인양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8일 오후 3시 발굴조사의 안전과 풍성한 조사 성과를 기원하는 개수제를 시작으로 충남 태안군 마도 인근 해역에서 총 14차수에 걸친 발굴조사를 통해 '마도4호선' 인양에 착수한다. 특히 약 600여 년간 바닷물을 머금은 선체 편들은 국립태안해양유물전시관에서 보존처리될 예정이며, 선체 인양 후 그 주변 지점에 대한 추가 조사도 함께 진행한다. 2015년 당시 '마도4호선' 조사 모습 (사진=국가유산청) 2015년 발굴조사를 통해 첫 확인된 '마도4호선'은 분청사기와 다량의 곡물 등 출수된 유물과 선박 구조 등을 통해 조선시대에 세금으로 거둬들인 곡물 등을 운반하던 조운선으로 밝혀졌다. 특히 역사적 기록으로만 남아있던 조선시대 조운선의 실체가 처음으로 확인됐으나, 그동안 선체 내부에 대한 조사만 이뤄진 채 인양되지 못하고 바닷속에 고이 잠들어 있었다. 한편 지난해는 태안 마도 인근 해역 수중유산 탐사에서 고선박 선체편과 다양한 도자류가 발견됐다. 이에 올해 마도4호선 선체 인양과 함께 고선박이 추가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스미싱 등 악성문자를 발송단계에서부터 차단할 수 있는 '악성문자 사전차단 서비스(X-ray)'를 9일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X-ray 서비스는 디지털 민생 안전을 위해 지난해 11월 수립한 '불법스팸 방지 종합 대책' 추진의 일환이다. 스미싱 문자 발송 자체를 원천 차단함으로써 국민들이 악성문자를 받음으로 인해 겪을 수 있는 불편과 재산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스미싱 등 악성문자를 사전 차단하는 'X-ray 서비스'를 9일부터 시범 운영한다.(사진=연합뉴스) 현재까지는 국민이 스미싱 등 악성문자를 수신했을 경우 카카오톡 보호나라 채널 등을 통해 KISA에 신고하면 신속하게 악성 여부를 판단해 악성코드를 다운로드하거나 사기 사이트를 접속하지 않도록 안내하고, 발신번호와 인터넷주소(URL)를 차단하는 등의 대응체계를 운영해 왔다. 그러나 이미 대량으로 악성문자가 발송돼 이를 수신한 모든 사람이 신고, 판단, 조치 등 일련의 대응절차를 직접 수행해야 하는 불편을 겪게 되고, 또한 일부는 실수로 악성문자를 클릭해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재산적 피해를 보게 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경안)은 4월 8일 계화 옛 방조제 일원에서 부안군(군수 권익현)과 새만금 유관기관, 산단 입주기업, 교육기관 등 새만금 그린 트러스트(Green Trust) 협력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출범식 기념 식목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 (참여 기관·기업·학교) 새만금개발청, 부안군, 새만금개발공사,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 성일하이텍, 이피캠텍, 풍림파마텍, 전북베이커리고등학교, 계화중학교 이번 식목 행사는 새만금의 녹지 확대와 특화 경관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된 새만금 그린 트러스트(Green Trust)의 첫 활동으로,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과 권익현 부안군수, 나경균 새만금개발공사장, 김항술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장, 산단 입주기업 대표, 학교장 등 100여 명이 참여했다. 새만금 그린 트러스트(Green Trust)는 환경보호 및 탄소저감 프로젝트 등을 추진하는 민·학·관 협력 거버넌스이다. 새만금개발청은 지난 3월 25일 새만금 유관기관, 산단 입주기업 등 5개 기관(업체)에 이어 4월 2일 전북베이커리고등학교, 계화중학교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번 새만금 그린 트러스트(Green Trust)의 활동을 통해 우리나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4월 9일부터 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도로공사, 지방국토관리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화물차 불법운행 근절을 위한 단속에 나선다. 이번 합동 단속은 ▲1차(4.9〜6월) 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2차(9월〜11월) 전라권, 경상권 등 전국권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특히, 사고다발 구간 및 화물차 통행이 많은 전국의 고속도로 요금소(TG), 휴게소 및 국도과적검문소 등에서 안전 기준 위반 여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에서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도로법」, 「도로교통법」, 「자동차관리법」 등에 따른 화물차 안전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점검하며, 주요 점검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를 확인한다. 대표적으로 적재물 이탈방지 조치, 최고속도제한장치 조작금지*, 화물종사자격증명 차량 게시 여부 등을 점검한다. * 차량에 장착된 최고속도(90㎞) 제한장치 무단해체 및 조작 금지(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1조) 두 번째로 「도로법」 및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행상의 안전기준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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