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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윤소하 의원,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관련 논평

[한국방송/이용진기자] 16번째 환자가 발생했다이 환자는 태국에 다녀왔으며 폐와 관련한 기저질환이 있었던 것으

로 알려졌다만약 국내에서 확진자와 접촉한 이력이 없다면 일본에서 확진자와 접촉한 12번 환자에 이어 두 번째 제

3국 감염자가 된다.

 

지금까지 정부의 감염 관리가 중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면 향후에는 중국 이외 확진자 발생 국가에 대해서도 관리

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이 환자는 25일 최초 증상이 나타났고, 27일 병원을 내원하였는데 23일에서야 신종 코로

나바이러스 감염 여부에 대한 검사가 이루어졌다중국 방문 이력이 없었기 때문이다중국 외에도 확진자가 발생한

국가를 방문했다면 해당 국가의 출입국 정보도 의료기관에 통지되도록 강화할 필요가 있다특히 당뇨만성폐질

신부전 및 면역기능 저하자 등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거나고령자의 경우 폐렴 증상이 나타난다면 의심환자로

관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환자가 늘어남에 따라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휴교·휴원하는 초등학교와 유치원어린이집도

늘어가고 있다확산 속도에 따라 더 증가할 전망이다그런데 정작 직장인들은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윤소하 의원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난 201611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 발의

한 바 있다현행법은 근로자가 이 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되는 경우 사업주로 하여금 근로자 본인에게 유급휴가를

줄 수 있도록 하고유급휴가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그러나 근로자의 자

녀가 감염병에 감염되거나 근로자가 자녀를 보살펴야 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별다른 지원조치가 없다이에 개정안은

근로자가 양육하는 12세 이하의 아동이 감염병에 감염되거나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어 등교

중지 또는 격리된 경우에도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줄 수 있도록 하였다이 법은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현

재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 계류 중이다.

 

저출산의 위기를 말하면서 정작 아동을 건강하게 양육하기 좋은 환경을 갖추는데 소홀한 것이 현실이다감염병 차

단이라는 중차대한 문제를 해결해 가는 것과 동시에 이로 인해 발생한 어려움을 해결하는데도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감염병 예방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다.

 

 

2020년 2월 4일 ()

국회의원 윤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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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코로나19, 단기간내 종식 가능성 거의 없다" 공식 표명
[한국방송/박기택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종식이 단기간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공식 표명했다. 최소 몇 개월에서 몇 년까지 소요될 수도 있다고 보고 일상과 방역을 조화시키는 장기 방역전에 돌입할 모양새다.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4일 정례브리핑에서 "지난해 12월 말 코로나19라는 새로운 감염병이 발견된 이후 3개월간 인류는 점점 더 많은 사실을 알아가며 지식을 쌓고 있는 중"이라며 "현재 전 세계의 의·과학자들과 각국의 정부가 동의하는 사실 중 하나는 코로나19와의 싸움은 상당한 장기전이 될 것이라는 점"이라고 말했다.그는 특히 "이 싸움은 단기간에 종식될 가능성이 거의 없으며 짧게는 몇 개월에서 몇 년을 예상하는 학자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정부는 3월 22일부터 15일간 실시하기로 했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간 연장하여 4월 19일까지 계속한다고 발표했다. 특히 2주간 추가적인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신규 확진자 50명 이내,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사례 5% 미만 등 목표를 다시 세웠다.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2주 연장을 결정한 이유는 세계적인 대유행과 함께 국내에서도 아직까지 집단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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