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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회 국민동의청원 1호, 100명 찬성 받았다

30일 동안 국민 10만 명 이상 동의 받으면 청원으로 성립, 받지 못하면 폐기-

[한국방송/최동민기자] 1월 14일, 국회「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http:petitions.assembly.go.kr)에 1호 국민입법청원이 공개됐다. 오토바이도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차량과 함께 통행할 수 있게 해달라는 내용의 청원이다.

지난 1월 10일 국회사무처가 국민동의청원을 오픈한 이래, 100명의 국민으로부터 찬성을 받고 청원요건 심사를 마친 첫 번째 청원이 일반 국민에게 공개된 것이다.

이번 1호 청원은 「국민동의청원」홈페이지에 공개된 오늘을 기점으로 최대 30일 즉, 2월 13일까지 국민들의 동의를 받게 된다. 기간 내 10만 명의 동의를 받게 되면 청원이 성립된 것으로 보며, 성립된 청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를 받게 된다. 하지만 해당 기간 동안 10만 명의 동의를 받지 못하면 동의과정은 자동으로 종료되고 청원은 폐기된다.

청원에 동의하길 원하는 국민은 「국민동의청원」홈페이지(http:petitions.assembly.go.kr)에 접속하여 본인 인증을 거친 후 청원 과정에 참여하면 된다.

「국민동의청원」홈페이지에 접속하는 방법은 대한민국 국회 홈페이지(http:www.assembly.go.kr)를 통해 접속*하거나,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 주소(http:petitions.assembly.go.kr)를 직접 주소창에 입력하여 접속하는 방법이 있다. 청원을 신청하거나 청원에 동의하고자 하는 국민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된다.
(*‘대한민국 국회 홈페이지-소통마당-국민동의청원 클릭’ 혹은 ‘대한민국 국회 홈페이지-중앙 배너 클릭’)

앞으로 국회사무처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국민동의청원’이라는 검색어만 입력해도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민 누구나 편리하게 법안을 제안하고 동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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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선수 폭력피해 익명신고 ‘온라인 신고센터’ 설치
[한국방송/허정태기자] 교육부는 학생선수의 폭력피해를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6일부터 9월 11일까지(필요시 연장)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온라인 신고센터 운영은 학생선수 폭력피해 전수조사에 대한 보완조치로서, 학생선수에 대한 폭력피해 사례를 추가적으로 파악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고센터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학생선수 폭력피해 전수조사 과정에서 학생선수들이 불안감을 느낄 우려가 있어 신고의 익명성을 보장해 보다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추진한다. 또한 신고센터에는 폭력 피해를 직접적으로 경험한 학생선수와 운동을 그만둔 경력전환 학생뿐만 아니라 폭력 피해를 간접적으로 알고 있는 학부모, 친인척, 학교관계자 등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교육부 홈페이지에는 ‘학생선수 폭력피해 신고센터’를 설치하는데, 신고자는 본인 희망에 따라 본인 인증(휴대폰 인증) 또는 익명 신고 기능을 통해 폭력 피해의 세부 내용을 입력할 수 있다. 한편 접수된 피해 사안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협력해 집중조사를 실시하고 조치결과를 신고자에게 안내하는데, 익명 신고의 경우는 사안 집중조사를 통한 후속조치 후 종결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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