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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회 국민동의청원 1호, 100명 찬성 받았다

30일 동안 국민 10만 명 이상 동의 받으면 청원으로 성립, 받지 못하면 폐기-

[한국방송/최동민기자] 1월 14일, 국회「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http:petitions.assembly.go.kr)에 1호 국민입법청원이 공개됐다. 오토바이도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차량과 함께 통행할 수 있게 해달라는 내용의 청원이다.

지난 1월 10일 국회사무처가 국민동의청원을 오픈한 이래, 100명의 국민으로부터 찬성을 받고 청원요건 심사를 마친 첫 번째 청원이 일반 국민에게 공개된 것이다.

이번 1호 청원은 「국민동의청원」홈페이지에 공개된 오늘을 기점으로 최대 30일 즉, 2월 13일까지 국민들의 동의를 받게 된다. 기간 내 10만 명의 동의를 받게 되면 청원이 성립된 것으로 보며, 성립된 청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를 받게 된다. 하지만 해당 기간 동안 10만 명의 동의를 받지 못하면 동의과정은 자동으로 종료되고 청원은 폐기된다.

청원에 동의하길 원하는 국민은 「국민동의청원」홈페이지(http:petitions.assembly.go.kr)에 접속하여 본인 인증을 거친 후 청원 과정에 참여하면 된다.

「국민동의청원」홈페이지에 접속하는 방법은 대한민국 국회 홈페이지(http:www.assembly.go.kr)를 통해 접속*하거나,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 주소(http:petitions.assembly.go.kr)를 직접 주소창에 입력하여 접속하는 방법이 있다. 청원을 신청하거나 청원에 동의하고자 하는 국민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된다.
(*‘대한민국 국회 홈페이지-소통마당-국민동의청원 클릭’ 혹은 ‘대한민국 국회 홈페이지-중앙 배너 클릭’)

앞으로 국회사무처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국민동의청원’이라는 검색어만 입력해도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민 누구나 편리하게 법안을 제안하고 동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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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학교폭력 엄정 대처…촉법소년 연령 '14세→13세' 하향 조정
[한국방송/이광일기자] 정부가 학교폭력에 엄정 대처하기 위해 촉법소년 연령을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하향 추진한다. 중대한 학교폭력에 대해선 가해 학생을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하고 특별교육을 받게 하는 등 엄정히 대처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제4차 학교폭력 예방·대책 기본계획'(2020~2024)을 15일 발표했다. 5년마다 수립하는 기본계획이다. 3월부터 학교폭력 심의 기능이 교원지원청으로 넘어가면서 학교의 교육적 역할을 강화하고 중대한 학교폭력에는 엄정 대처하겠다는 방향을 담았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 4차 기본 계획에는 가해 학생 교육 및 선도 강화를 위해 촉법소년의 연령을 '만 10세 이상∼14세 미만'에서 '만 10세 이상∼13세 미만'으로 내리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교육부는 중대한 학교폭력에 엄정하게 대처하는 차원에서 '우범소년 송치제도'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우범소년 송치제도란 학교폭력을 저지른 학생이 피해자 대상으로 2차 가해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을 경우 경찰서장이 '우범소년'으로 보고 직접 관할법원에 송치, 소년보호사건으로 접수하는 제도다. 아울러 올해부터 학교폭력 예방교육인 '어울림' 프로그램을 모든 초등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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