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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패스트트랙 법안 통과에 대한 소회

바른미래당 국회의원 김관영, 채이배

[한국방송/김한규기자]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바른미래당 국회의원 김관영, 채이배입니다.

 

지난 12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안에 이어

어제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드디어 작년 4월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네 개의 법안이 모두 통과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 대한민국은 지역주의에 근거한 승자 독식의 양당 체제를 극복하고,

다당제와 협치를 통한 합의제 민주주의를 제도화하였습니다.

또한,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근절하고,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만들고, 검경수사권 조정을 이뤄냈습니다.

하지만, 이는 정치개혁과 검찰개혁의 완성이 아니며,

여전히 민심을 받들기에는 부족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번 법안 통과는 저희 두 사람에게 더욱 감회가 남다릅니다.


저 김관영은 개혁입법을 위해 원내대표로서 협상에 협상을 거듭했으나,

한국당은 협상에 임하지 않았고, 협상테이블에 한국당을 끌어들이기 위한 마지막 수단으로

신속처리안건지정을 선택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사법개혁특위 위원 사보임 결정을 했으며,

그 결정을 받아들인 채이배 의원은 한국당 의원들로부터 감금까지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불가피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사보임 결정에 대해 고발까지 당했지만,

최근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림으로써 합법적이고 정당한 결정임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또한 저희는 개혁법안을 저지하려는 한국당이 마지막까지 협상에 참여하지 않아

결국 4+1 협상을 통해 패스트트랙 법안의 수정안을 마련하여

개혁법안의 완성도와 통과가능성을 높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법안의 통과를 위한 본회의 표결까지 중추적인 역할을 다하여

개혁의 한 걸음을 내딛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어제의 성과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저희는 국회개혁과 개헌을 통한 한국정치구조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싸우지 않는 정치, 일하는 정치, 성과내는 정치를 통해

공정, 정의, 미래를 위한 개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한국정치의 시대교체, 세대교체에 앞장서겠습니다.

 

한편, 검찰개혁 또한 개정된 법의 취지대로

수사기관 간에 견제와 균형, 협력의 원칙이 작동하고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후속작업이 추진되도록 할 것이며,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라는 국민의 명령을 완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바른미래당 국회의원 김관영·채이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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