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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유치원 3법 등 어린이 관련 민생법안 우선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를 요구한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다 아시는 것처럼 엊그제 본회의에서 당연히 통과돼야 했던 유치원 3법이

한국당, 특히 나경원 원내대표의 명분도 실익도 없는 생떼에 

무참히 좌초되었습니다.

 

유치원 3, 민식이법 등과 같은 아이들을 위한 민생법안은 

여야가 어른들의 싸움을 이유로 함부로 짓밟아서는  되는 법들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스스로가 개의를 합의하고도 본회의를 무산시키기 위해 

민생법안을 포함한 모든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기습적으로 신청했습니다.

민생은 안중에 없는 자유한국당의 몰지각한 행동에 

유치원 3법은 본회의에 제대로 상정되지도 못한  통과가 무산됐습니다.

 

국회법 절차에 따라 330일이나 기다렸던 법입니다.

입법과정 초기부터 법안의 발목을 잡고 흑색선전을 일삼은 한유총과 

그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자유한국당을 보면서 국회의원으로서  많은 자괴감을 느꼈습니다.

미련하다는 곰도 쑥과 마늘을 먹으면서 100일이 지나면 사람이 된다는데,

330일이나 지나고도 사람구실을 하지 못하는 그들을 보니 한심하기 그지없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이런 비인간적 정치의 근간에는 

당대표, 원내대표의 사적이해관계가 강력하게 작동하는  아닌가 하는 생각 당연히 하게 됩니다.

 

민생법안 발목잡고 본회의를 무산시킨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본인이 사학비리로 고발된 당사자입니다.  

나경원 일가는 가족이 운영하는 홍신유치원에 학교 수익용 임대재산을 

헐값으로 임대해서 학교에 피해를 입히고,

법정부담금을 제대로 부담하지 않아 

사실상 혈세로 학교가 운영되게 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황교안 당대표는 변호사 시절에 한유총이 시설사용료를 받을  있도록 

 개정 관련한 로비와 자문을 해준 사람입니다.

 사람은 사실상 한유총과 이익공동체이자 이해당사자라고   있는 근거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국민들의 국회에 대한 비판과 원망이 제기되고 있으니 

이런 문제는 나중에 해결하더라고 먼저 우선해야  일이 있습니다.

 

저는 국회의장과 여야교섭단체 대표들에게 정쟁은 잠시 뒤로 하고

어린이 관련 민생법안 우선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 촉구합니다.

민식이법, 유치원3법이 이에 해당합니다.

정기국회 동안  법들이 처리되어야 하고,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로 발목을 잡겠다는 대상인 패스트트랙 법안 중에서도 

민생법안인 유치원3법이 먼저 처리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어린이 관련 민생법안 우선 처리 원칙이야말로 여야가 정쟁을 하더라도 

금도를 지키고 사람의 도리를 지키는 정치를 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하기도 싫지만 만약에 여야가 정쟁에 몰두하다가 

유치원3법이 20 국회에서 자동폐기 되는 경우 국회는 여야를 불문하고 

한유총 민원해결에 복무했다는 국민들의 비난에 직면하게  것입니다.

 

어른들의 싸움은 잠시 뒤로 미루고 여야가 협력해서 

어린이 관련 민생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킵시다.

필리버스터를 하더라도 민생법안인 유치원 3법을 먼저 처리하기를 요구합니다.

어른들의 싸움에 아이들을 희생시키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다시  , 어린이 관련 법안의 우선 처리,

필리버스터를 하더라도 민생법안인 유치원 3법을 먼저 처리하기를 요구합니다.

하기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를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들에게 촉구합니다.

 

2019. 12. 1

국회의원 박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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