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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이현재ㆍ김종석 의원, 18일 「경제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정책방향」 토론회 개최

이현재의원,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맞는 정책입안 필요
- 김종석의원, 한국경제의 버팀목인 중소기업인소상공인 살리기 위한 방안 마련 시급

[한국방송/김한규기자] 자유한국당 소득주도성장 폐기와 경제활력 되살리기 특위(이하 소폐경활특위’) 이현재 위원장과 김종석 간사는 오는 18()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우리나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제 활성화와 관련된 정책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경제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방향토론회를 공동개최한다.


토론회에서 이정희 중앙대 교수는 경제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 정책 과제와 방향을 주제로 발제를 하고, 정부의 도전과제로 일자리 창출 및 증대, 공정경제 확립, 혁신성장 등을 제안할 예정이다. 특히 이 교수는 혁신성장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규제개혁을 통한 의식혁신, 동기혁신, 기술혁신을 이루어, 이를 통해 생산성을 향상하는 내용을 주로 다룰 예정이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서는 김완태 소상공인연합회 연구위원은 경제활성화를 위한 소상공인 정책방향(소제목: 하르츠개혁모델을 중심으로)’을 주제로 하르츠개혁에 대한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다룬다.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진행된 하르츠개혁을 어떠한 방식으로 우리나라의 급변하는 경영환경 변화에 반영하고 소상공인들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지 발표할 예정이다.


소폐경활 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현재 의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 소득주도성장 정책이란 명목으로 지난 3년간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인상되었고 일방적으로 진행된 주52시간제 도입으로 인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경영상 큰 어려움에 빠져 있다. 이는 모두 현실을 외면한 이상주의적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현 정부 들어서 침체기에 빠진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우리경제의 허리라고 할 수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살아나야 한다. 최근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독자적 정책대상으로 삼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방안이 활발히 논의되는 만큼 이번 토론회에서 구체적인 방향이 제시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소폐경활 특위 간사인 김종석 의원은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경제정책으로 경제 전반에 어려움이 확산가중되고 있고, 이로 인해 중소자영사업자가 제일 먼저 타격을 받고 있다. 현 정부는 서민과 경제적 약자를 지원한다고 하면서도 결과적으로는 이들을 가장 어렵게 만들고 있다,


김 의원은 지금처럼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사업을 지켜내고 계신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이야말로 진정 애국자이고, 한국경제를 지탱하고 지켜주는 든든한 버팀목이다. 토론회를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활력을 되찾고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자유한국당 소폐경활 특위가 주최하고 이현재김종석 의원실이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는 숭실대 김문겸 교수가 좌장을 맡고, 중앙대 이정희 교수와 소상공인연합회 김완태 연구위원이 발제에 나선다. 토론자로는 상명대 최은정 교수, 중소기업중앙회 김경만 경제정책본부장, 소상공인연합회 권순종 부회장, 중소벤처기업부 조재연 소상공인정책과장이 참여한다.

<경제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방향>

주최 : 자유한국당 소득주도성장 폐기와 경제활력 되살리기 특위

주관 : 국회의원 이현재김종석

일시 및 장소 : 2019.11.18() 10:30~12:00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좌장 : 김문겸 숭실대 벤처중소기업학과 교수

발제 :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

- 경제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 정책 과제와 방향

김완태 소상공인연합회 연구위원

- 경제활성화를 위한 소상공인 정책방향

토론 : 최은정 상명대 경영경제대학 교수

김경만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

권순종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
조재연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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