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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제법을 위반하며, 탈북자를 추방, 북송(北送) 시켜버리는  문재인 친북주사파정권

[한국방송/이용진기자] 북한 주민 2명이 문재인 친북주사파정권에 의해 추방, 북송되었다.  사실은  정권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도 아니고,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이 받은 문자메시지가 언론에 포착돼 처음 알려졌다.

 

문재인 친북주사파정권 하에서 김정은 괴뢰정권에 대한 저자세는 도를 넘어서 눈치 보기 정도가 아니라, 국제법상의 의무에 반하는 일까지 저지르는 형국이다.

 

추방된 북한 주민 2명이 16명을 살해한 흉악범이라는  정권의 통일부 발표도 신뢰할 수가 없는 현실이다. 귀순 의사를 밝힌 탈북민을 수사, 재판의 국내 사법적 절차도 없이 서둘러 추방, 북송한 것은 문재인 친북주사파정권의  하나의  탈북민 인권 유린 사례로 기록될 것이다.

 

 

 

2019 11 8 

우리공화당 수석대변인 인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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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계약 없어 불이익 당한 문화예술인들, 피해구제 길 열렸다
[한국방송/박기순기자] 앞으로 문화예술용역계약 체결할 때 서면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서에 의무 명시사항을 기재하지 않을 경우 신고를 통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7일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예술인 복지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내달 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령이 시행되면, 문화예술계에 서면계약 체결 문화가 정착되고 공정한 예술생태계가 조성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2018년 예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업예술인중 자유활동가(프리랜서) 비율은 76%에 달했다. 그런 상황에서 단속적(斷續的) 계약이 많은 문화예술계 특성상, 서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계약서에 수익배분 등 주요 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예술인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았다. 문체부는 이를 개선하고자 2016년 ‘예술인 복지법’을 개정해 문화예술용역의 서면계약 체결을 의무화했다. 그간 제도 초기임을 감안해 찾아가는 계약 교육, 표준계약서 개발·보급 및 표준계약서 사용 시 사회보험료 지원 등 예술인과 문화예술기획업자 등의 인식을 개선하고 실천을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도 지속해 왔다. 이같은 노력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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