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 4만 4,435명...하루 24명꼴”

- 전혜숙 위원장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 범죄가 매년 증가추세에 있는 만큼, 정부는 성인지교육 강화를 비롯한 아동·청소년 성폭력범죄 예방과 강력한 사후관리 시스템 마련해야”

[한국방송/이용진기자] 하루 24명의 아동·청소년들이 성폭력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전혜숙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광진갑)이 15일(화)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성폭력 입건현황’에 따르면, 2014년 이후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20세 이하)는 총 4만 4,435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연평균 8,887명의 아동·청소년들이 성폭력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하루 24명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12세 이하 아동의 피해는 2014년 1,161건에서 2018년 1,277건으로 10%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15세 이상 20세 이하 청소년 피해는 2014년 8,260건에서 2018년 7,255건으로 매년 평균 7,700건에 달하고 있었다.

전체 성폭력 피해자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20대로 나타났다. 2014년 이후 전체 성폭력 피해자 15만 2,791명 가운데 20대 피해자가 5만 3,760명으로 전체의 35%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6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성폭력 피해 역시 지난해 765명으로 최근 5년 새 55%나 늘어나는 양상을 보였다.

전혜숙 위원장은 “전 연령대에 걸쳐 매년 많은 성폭력 범죄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보다 실효성을 가진 방지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히며, “특히,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 범죄가 매년 증가추세에 있는 만큼, 정부는 성인지교육 강화를 비롯한 아동·청소년 성폭력범죄 예방과 강력한 사후관리 시스템을 마련해 우리 아이들이 마음 놓고 성장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표 참조>

최근 5년간 성폭력 입건현황

◦ 성폭력 피해자 연령․유형별 현황

구분 (명)		합계	피해자 연령										불상
구분 (명)		합계	6세이하	12세이하	15세이하	20세이하	30세이하	40세이하	50세이하	60세이하	60세초과	미상	불상
’14년	계	29,517	183	978	1,984	6,276	9,856	3,317	2,320	1,413	493	1,321	1,376
	강간·강제추행	21,172	182	918	1,747	5,087	6,710	2,545	1,990	1,255	450	25	263
	카메라등이용촬영	6,623	0	15	125	786	2,622	544	190	71	9	1,278	983
	통신매체 이용음란	1,257	1	40	103	339	361	146	113	68	13	1	72
	성적목적 공공장소침입	465	0	5	9	64	163	82	27	19	21	17	58
’15년	계	30,651	175	943	1,998	5,728	10,507	3,451	2,471	1,495	560	1,674	1,649
	강간·강제추행	21,352	175	865	1,743	4,602	7,051	2,569	2,097	1,347	526	30	347
	카메라등이용촬영	7,623	0	18	136	776	2,902	663	237	84	7	1,622	1,178
	통신매체 이용음란	1,135	0	57	111	277	332	137	96	52	19	6	48
	성적목적 공공장소침입	541	0	3	8	73	222	82	41	12	8	16	76
’16년	계	28,993	162	921	1,750	5,507	10,042	3,487	2,574	1,707	599	525	1,719
	강간·강제추행	22,229	159	850	1,503	4,439	7,449	2,728	2,205	1,545	562	85	704
	카메라등이용촬영	5,185	3	20	143	775	2,094	548	247	90	15	429	821
	통신매체 이용음란	1,109	0	50	98	240	331	144	92	54	20	3	77
	성적목적 공공장소침입	470	0	1	6	53	168	67	30	18	2	8	117
’17년	계	32,234	155	1,106	1,664	6,373	11,810	3,768	2,673	1,762	698	920	1,305
	강간·강제추행	24,106	153	1,031	1,372	5,108	8,621	2,931	2,235	1,567	657	56	375
	카메라등이용촬영	6,465	2	26	189	946	2,671	620	279	108	17	856	751
	통신매체 이용음란	1,249	0	47	96	290	385	151	124	72	19	2	63
	성적목적 공공장소침입	414	0	2	7	29	133	66	35	15	5	6	116
’18년	계	31,396	124	1,153	1,423	5,832	11,545	3,776	2,716	1,815	765	786	1,461
	강간·강제추행	23,467	121	1,060	1,145	4,562	8,427	2,916	2,271	1,620	697	137	511
	카메라등이용촬영	5,925	2	19	190	948	2,382	604	271	101	19	631	758
	통신매체 이용음란	1,365	1	71	84	244	498	160	117	70	36	7	77
	성적목적 공공장소침입	639	0	3	4	78	238	96	57	24	13	11	115

아동 성폭력 피해자 대상 나이 분류 근거

성폭력처벌법상 아동은 만13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아동․청소년은 연19세미만

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