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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가유공자의 상이등급 마음대로 낮추는 국가보훈처

국가보훈처, 최근 5년간 국가유공자 330명 상이등급 하락시켜...
더 높은 등급 받기 위해 ‘재판정 신체검사’ 받은 국가유공자들 ‘날벼락’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성일종 국회의원(자유한국당충남 서산·태안)은 9일 국가보훈처가 최근 5년간 국가유공자 330명의 상이등급을 하락시켰다고 밝혔다.

 

상이군경으로 등록된 국가유공자들은 상이등급에 따라 매월 보상금을 지급받고 있다올해 기준으로 가장 높은 상이등급인 ‘11인 경우 월 보상금은 292만 7천원으로가장 낮은 상이등급인 ‘7의 45만 3천원과는 6배가 넘게 차이가 난다따라서 국가유공자들은 나이가 들면서 몸이 쇠약해지면 더 높은 상이등급을 받기 위해 재판정 신체검사를 받는 경우가 많다.

※ 국가유공자 상이등급별 월 보상금 지급액’ 후면첨부

 

그런데 이렇게 본인의 신청에 따라 재판정 신체검사를 받는 경우오히려 원래 등급보다도 더 낮은 등급으로 하락’ 판정을 받는 경우가 있어 국가유공자들에게 큰 상처를 주고 있다.

 

성일종 국회의원이 국가보훈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재판정 신체검사 실시 현황’ 자료에 따르면최근 5년간 본인의 신청에 따라 재판정 신체검사를 받은 국가유공자 중 314명은 오히려 상이등급 하락 판정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5년간 재판정 신체검사(본인의 신청) 실시 현황 >

구 분

신검인원

상승

무변동

하락

2015

2,168

1,077

1,010

81

2016

2,063

1,069

922

72

2017

2,015

1,050

900

65

2018

1,857

945

846

66

2019.8월말

1,225

716

479

30

총합

9,328

4,857

4,157

314

자료국가보훈처

 

이렇게 본인이 신청하여 재판정 신체검사를 받는 경우도 있으나진행성 질환이거나 국민권익위에서 권고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국가보훈처가 직권으로 재판정 신체검사를 실시하는 경우도 있다.

 

최근 5년간 재판정 신체검사(직권) 실시 현황 >

구 분

신검인원

상승

무변동

하락

2015

7

-

6

1

2016

33

3

28

2

2017

42

3

34

5

2018

27

2

19

6

2019.8월말

12

3

7

2

총합

121

11

94

16

자료국가보훈처

 

최근 5년간 국가보훈처 직권에 따라 재판정 신체검사를 받은 국가유공자 중에도 16명이 상이등급 하락 판정을 받았다.

 

이에 성일종 의원은 국가유공자로 지정된 상이군경들은 대부분 고령이며 몸도 불편한 분들이기 때문에 높은 근로소득을 기대하기 어렵다따라서 더 높은 보상금을 기대하며 재판정 신체검사를 신청하게 되는 것이라며 그러나 국가보훈처는 이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오히려 기존보다 더 낮은 등급을 줘버림으로써 국가를 위해 몸 바친 유공자들에게 큰 상처를 안겨주고 있다고 말했다.

 

성일종 의원은 의학의 발달로 인해 유공자분들이 입은 신체적 상처가 호전된다고 해서 그 분들의 명예의 상처까지 같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상이등급을 하락시키는 것은 아주 특수한 경우가 아니고는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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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방안 발표…부당한 별건수사 제한·출석조사 최소화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취임 한달을 맞은 조국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부당한 별건 수사와 수사 장기화 제한, 검찰 출석조사를 최소화하는 내용이 담긴 검찰개혁 청사진을 내놨다. 조 장관은 8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검찰개혁을 위한 ‘신속 추진과제’를 선정해 이달부터 단계적으로 관련 규정을 시행하는 등 과감한 검찰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8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룸에서 검찰 개혁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신속추진과제’에는 검찰 직접수사부서 축소와 형사·공판부 확대, 검사 파견 최소화가 담겼다. 법무부는 이날부터 검사 파견을 최소화하기 위한 검사파견 심사위원회 지침을 제정해 시행한다. 심사위원회는 외부 위원과 일선 검찰청의 직급별 검사 등으로 구성되며, 검사 파견의 필요성을 엄격하고 공정하게 심사해 일선 검찰의 형사·공판부 인력이 확충되도록 할 예정이다. 또 검사장 전용 차량을 중단하는 내용의 ‘검찰 수사 차량 운영 규정’ 시행도 이날부터 들어갔다. 조 장관은 피의사실 공표 금지를 위한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을 신속히 확정해 시행하고, 8시간 이상 장시간 조사·심야 조사를 금지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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