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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노후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안내면 폐차·중고거래 못한다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및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납부 편의도 높여

앞으로 노후 경유차는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확인이 되어야 자동차 소유권 이전 및 말소 등록이 가능해진다.


환경부는 이처럼 징수제도를 보완하는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및 시행령’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서울 강변북로 가양대교 부근에 설치된 노후 경유차 단속 CCTV와 운행제한 알림판.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서울 강변북로 가양대교 부근에 설치된 노후 경유차 단속 CCTV와 운행제한 알림판. (사진=연합뉴스)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및 시행령’ 개정은 지난 4월 16일 개정·공포된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의 구체적인 시행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에 개정되는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은 공공서비스를 개선해 국민의 불편을 해소한다는 점에서 정부혁신 과제와도 부합한다.


이에 17일부터는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이 확인되면 자동차 소유권 이전 및 자동차 말소 등록이 불가능하므로 이전·말소등록 전에 체납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체납 부담금 납부 후 이전등록이 정착되면, 더욱 공정한 중고차 매매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추이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추이

또한 체납 부담금에 대한 징수제도 보완과 함께 납부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등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 제고를 위한 다양한 조치가 함께 추진된다.


일시납부 기간을 자동차세 일시납부 기간과 일치시킴으로써 환경개선부담금 일시납부 및 이에 따른 감면에 대한 인지도를 높여 보다 많은 납부자들이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1월 일시납부 시 연 부과금액의 10%, 3월 일시납부 시 약 5%를 각각 감면받는다.


환경개선부담금을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마련됐다.


아울러 국세 및 지방세 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2차 납부의무 및 연대납부의무를 환경개선부담금에 도입해 청산하는 법인에 대해서도 체납처분 집행이 가능하도록 했다.


김동구 환경부 환경경제정책관은 “이번에 시행되는 법령 개정을 통해 납부 편의 확대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을 높이고 부담금 납부의 형평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문의: 환경부 환경산업경제과 044-201-6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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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준비현황 관련 주한 아세안 10개국 대사 초청 설명회 개최
[한국방송/박기택기자] 1. 오는11월25일에서27일간 부산에서 개최되는‘2019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가50여일 앞으로다가온 가운데,외교부는2019.10.7(월)주한 아세안10개국 대사들을 외교부로 초청해 정상회의준비현황에 대한 설명회를 가졌다.2.이번 설명회에서 외교부는정상회의 일정 및 장소,부대행사 일정및장소,선발대접수 계획 등 제반의전 준비 사항에대해 설명하였고,특히 맞춤형의전 제공을 위해 국별T/F를 구성하였다고 소개하였다.아울러 외교부는 정상회의 본회의 의제 및 진행순서 등 실질 사항 전반에 대해서도 주한 대사들과 공유하였다.*對아세안 브리핑 현황(총8회) :의장국(태국)및 대화조정국(브루나이)대상 현지 출장 및 다자회의 계기 브리핑5회(2.26-3.1, 5.8, 5.27-31, 7.2-3, 8.1),주아세안상주대표위원회 대상 브리핑2회(2.27, 4.11-12),주한아세안 공관 대상 브리핑(6.7)3.한편,이번 브리핑에는외교부 이외에도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해양수산부,행정안전부,환경부,부산시 등 이번 특별정상회의 계기에 개최되는 주요 부대행사 주관 부처도참석하여 주한 대사들과 협의를 가졌다.4.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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