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1.08 (수)

  • 구름많음동두천 2.5℃
  • 구름조금강릉 4.9℃
  • 흐림서울 2.3℃
  • 대전 3.8℃
  • 흐림대구 6.2℃
  • 맑음울산 5.5℃
  • 광주 4.3℃
  • 맑음부산 7.4℃
  • 흐림고창 4.4℃
  • 흐림제주 7.5℃
  • 흐림강화 0.4℃
  • 흐림보은 3.3℃
  • 흐림금산 3.3℃
  • 흐림강진군 4.9℃
  • 흐림경주시 6.5℃
  • 흐림거제 7.2℃
기상청 제공

뉴스

노후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안내면 폐차·중고거래 못한다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및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납부 편의도 높여

앞으로 노후 경유차는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확인이 되어야 자동차 소유권 이전 및 말소 등록이 가능해진다.


환경부는 이처럼 징수제도를 보완하는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및 시행령’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서울 강변북로 가양대교 부근에 설치된 노후 경유차 단속 CCTV와 운행제한 알림판.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서울 강변북로 가양대교 부근에 설치된 노후 경유차 단속 CCTV와 운행제한 알림판. (사진=연합뉴스)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및 시행령’ 개정은 지난 4월 16일 개정·공포된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의 구체적인 시행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에 개정되는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은 공공서비스를 개선해 국민의 불편을 해소한다는 점에서 정부혁신 과제와도 부합한다.


이에 17일부터는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이 확인되면 자동차 소유권 이전 및 자동차 말소 등록이 불가능하므로 이전·말소등록 전에 체납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체납 부담금 납부 후 이전등록이 정착되면, 더욱 공정한 중고차 매매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추이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추이

또한 체납 부담금에 대한 징수제도 보완과 함께 납부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등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 제고를 위한 다양한 조치가 함께 추진된다.


일시납부 기간을 자동차세 일시납부 기간과 일치시킴으로써 환경개선부담금 일시납부 및 이에 따른 감면에 대한 인지도를 높여 보다 많은 납부자들이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1월 일시납부 시 연 부과금액의 10%, 3월 일시납부 시 약 5%를 각각 감면받는다.


환경개선부담금을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마련됐다.


아울러 국세 및 지방세 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2차 납부의무 및 연대납부의무를 환경개선부담금에 도입해 청산하는 법인에 대해서도 체납처분 집행이 가능하도록 했다.


김동구 환경부 환경경제정책관은 “이번에 시행되는 법령 개정을 통해 납부 편의 확대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을 높이고 부담금 납부의 형평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문의: 환경부 환경산업경제과 044-201-6711


배너

종합뉴스

더보기
지자체도 국유지에 생활SOC 설치 가능해진다
[한국방송/이용진기자] 올해부터 지역주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생활SOC를 국유지에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또 상반기부터 스마트폰으로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확인 할 수 있는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가 실시되고,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라 기상이 안좋은 경우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한다. 취향에 따라 화장품에 향료나 색소를 추가하거나 원하는 만큼 나누어 담을 수 있는 ‘맞춤형화장품 판매 제도’가 도입되고,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청구할 경우 전액 환수와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을 내야 한다. 이밖에 결혼이주여성 인권보호 안전망 강화와 성희롱·성폭력 근절 종합지원센터 운영 등 2020년부터 달라지는 행정·안전·질서 분야 정책을 짚어본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9월 ‘대한민국 국민생활 SOC 현장방문, 동네건축 현장을 가다’ 행사를 위해 서울 은평구 구산동 도서관마을을 방문, 도서관을 둘러보다 주민들과 셀카를 찍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국유지에 지방자치단체의 생활SOC 설치 허용=7월(잠정)부터 지방자치단체가 국유지에 생활SOC 설치가 가능해진다. 현행 국유재산법에 따르면 국가외의 자가 국유지 위에 건물 등 영구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는 금지 되고 있었으나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