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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與도 野도 장외로…갈등 부추기는 정치권

'서초동 집회' vs '광화문 집회' 대결 양상…정치력 회복 절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거취를 둘러싼 정치권의 갈등이 장외로 번졌다. 보수 진영이 이끄는 '광화문 집회', 범여권의 '서초동 집회'가 매 주말 저녁 서울 도심을 가득 메운 채 둘로 나뉜 대한민국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다. 정치는 실종됐고, 민의의 전당인 국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비판만 넘친다.

5일 저녁 조 장관에 대한 수사를 규탄하고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촛불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켜졌다. 참가자들은 '조국 수호, 검찰 개혁' '우리가 조국이다'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과 노란 풍선을 흔들었다. 이날 집회에는 지난 주 보다 많은 주최측 추산 200만명이 모인 것으로 전해졌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주까지만 해도 개별 의원 차원에서 적극 참여하는 분위기였지만 집회를 주도하는 모양새로 비쳐지자 참여를 자제하는 분위기로 바뀌었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 촛불집회 

보수 야당은 비난을 쏟아냈다.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남의 편을 모질게 수사하면 정의로운 검찰이고 자기 편을 제대로 수사하면 정치 검찰이라는 좌파들의 논리는 조폭식 사고방식"이라며 "조폭들끼리 서초동에서 단합대회를 해본들 마지막 발악일 뿐"이라고 힐난했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범죄를 옹호하기 위해 개혁을 외치는 블랙 코미디가 펼쳐지고 있다"며 "대통령과 집권 여당이 앞장서고 이에 보조를 맞추는 단체들이 몰려나와 국민 절대다수 여론에 반하는 주장을 하는 것이야말로 관제데모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지난 3일 보수 진영의 광화문 집회 때는 공수가 뒤바뀌었었다. 한국당은 300만명이 모였다고 주장하며 "87년 넥타이 부대를 연상케 하는 정의와 합리"(나경원 원내대표)라고 의미를 부여했고, 민주당은 "당이 총동원한 폭력 집회"(박광온 최고위원)라고 평가절하했다.

보수·진보 진영의 집회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은 오는 21일까지 광화문 곳곳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해 둔 상태이고, 서초동 집회 주최측도 12일 집회 일정을 공지한 상태다. 정치가 갈등 해소라는 본연의 역할로 돌아가지 못한다면 국론이 극단적 분열 상태로 치달을 수 있다.

사태를 해결할 유일한 방법은 정치권이 쥐고 있다. 현재로서는 '조국 정국' 여파로 표류 중인 검찰개혁 입법이 가장 가능성 높은 출구로 여겨진다. 지난 4월 폭력 사태를 불사하고 패스트트랙에 태워진 검찰개혁 법안들은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여야 갈등으로 논의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본회의로 직행할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처리 가능성이 그리 높지만은 않다는 점이다. 자유한국당이 반대하는데다 패스트트랙에 공조했던 야당 가운데 바른미래당도 이탈한 탓이다. 본회의에 상정, 표결에 부쳐져도 부결될 수 있다는 이야기다. 결국 여야가 정치력을 복원하는 게 최우선 과제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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