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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8월말기준 국토교통부사업 1/4은 아직도 금고에서 쿨쿨 

국토교통부 사업 중 55개는 집행액 ‘0원’, 1/4은 절반도 사용 못해

[한국방송/김진희기자] 2019년도가 120일도  남지 않았지만, 국토교통부 사업  25% 아직 예산의 절반도 사용하지 못한 상태 드러났다. 경기

활성화를 위해 올해 투입하기로  중앙정부 재정 2919,000억원 가운데 71.8% 2095,000억원을 7월까지 집행 것과 비교해서도 지나치게 

 셈이다.


 국토교통부가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실(대구 서구)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9 국토교통부 전체 세부사업 705  예산대비 절반도  사용하

 못한 사업은 8월말기준 193(추경포함), 전체의  27%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93 사업들에 배정된 15,499억원  8월말현재 3,412억원만 집행됐다는 것인데, 결국 12,087억원은 남은 100여일동안 허겁지겁 쓰거

 상당부분 불용처리 되어 내년으로 이월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중에는 아직 집행액이‘0 사업도 55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구권광역철도 사업에는 2018 30억원, 2019 60억원  90억원이 편성됐으나 2 연속 모두 집행액이‘0 상태.

 

게다가 해외인프라시장개척사업과 ‘서북-성거사업은 집행률이 각각 38%, 20%밖에 되지 않는 상황에서 2019 추경예산을 신청, 각각 250억원과 80억을 배정받은 것으로 나타나 추경안 국회통과  2개월 이내에 70% 이상을 집행한다는 방침에도 맞지 않는  추경의 적기사용 논란도 불거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상훈 의원 정부의 예산집행 속도의 부진, 불용, 이월은 매년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특히 국토교통부는 매년 SOC사업 예산 등의 집행이 부진하다고 지적받고 있는 상황인데, 예산이 적기에 사용되어 경기활성화에 기여할  있도록 노력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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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최후 항쟁지, 옛 전남도청 복원 본격화
[한국방송/이대석기자] 5·18 민주화운동 최후의 항쟁지인 옛 전남도청 복원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0일 오전 옛 전남도청 별관에서 ‘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이하 추진단)’ 현판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현판식에는 박양우 문체부 장관을 비롯해 이용섭 광주광역시장, 김동찬 광주광역시의회의장, 정영일·김후식 옛전남도청복원범시도민대책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 도청지킴이 어머니, 5·18단체, 시민사회단체 등의 관계자를 비롯한 시·도민 100여 명이 참석했다. 10일 오전 광주 동구 옛 전남도청 별관 앞 광장에서 옛 전남도청복원추진단 현판식이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체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옛 전남도청 복원 업무를 팀제 형태로 운영해왔다. 옛 전남도청을 80년 당시로 복원하기 위한 자료수집·조사, 내·외부 복원 등을 좀 더 체계적이고 속도감 있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전담조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었고 지난 3월 관계 부처, 복원협의회 등과의 지속적인 협의 과정을 거쳐 8월 27일 추진단 신설을 확정했다. 추진단은 문체부 제1차관 직속으로 단장 밑에 복원협력과, 복원시설과 및 전시콘텐츠팀을 두고 이에 필요한 인력 24명을 구성해 오는 2022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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