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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천정배 "청와대·여당의 극단적인 검찰 비난은 검찰개혁에 역행"

광주평화방송 인터뷰, "도덕성·자질 검증 아닌 편싸움, 우리 정치의 가장 큰 취약점"

[한국방송/이대석기자] 천정배 의원(광주서구을대안정치연대)이 조국 장관 관련 검찰 수사에 대한 청와대와 정부여당의 태도에 대해 "검찰 개혁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천정배 의원은 9일 저녁 광주평화방송 라디오 '함께하는 세상 오늘'에 출연해, "이번에 윤석열 검찰이 조국 후보자 주변에 대한 수사를 시작하자 청와대와 여당 수뇌부가 극단적인 표현을 써가며 검찰을 비난했다이것은 옳지 않다검찰을 자기들 정치권력의 하수인으로 묶어두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천 의원은 "검찰개혁의 요체는 두 가지이다하나는 검찰을 정치권력의 하수인에서 탈피시키는 것이고다른 하나는 무소불위의 검찰 권한을 분산시키고 검찰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강화함으로써 검찰 권한의 남용을 막는 것"이라며 "문 대통령께서는 윤석열 총장을 임명하면서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엄정하라', '청와대든 정부든 여당이든 권력형 비리가 있다면 엄정한 자세로 임해달라이렇게 당부하셨다"고 덧붙였다.


조국 후보자 청문회와 관련해 천 의원은 "후보자의 도덕성과 자질에 한정해서 검증하면 그만"이라며 "그런데 이것이 마치 여야간의 정권을 둘러싼 싸움인 것처럼 아주 큰 정쟁이 되어버렸다국무위원 한 사람의 도덕성과 자질 평가를 둘러싸고 최소한의 합리성과 객관성조차 유지하지 못하고 편싸움만 죽기살기로 벌리는 것이것이 우리 정치의 가장 큰 취약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천 의원은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라는 기득권 거대 양당이 승자독식을 위해서서로 상대방을 거꾸러뜨리고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싸움에만 몰두하면서 국정이 지금 방치되는 것이다이런 싸움판 정치를 극복하기 위해서 합리적이고 유능한 제3의 대안정치세력이 꼭 있어야 된다"고 말했다.


대안정치연대 결성과 관련해서는 천정배 의원은 "저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는 현재처럼 싸움만 하는 거대 양당의 적대적 공존을 넘어서는 제3의 합리적 개혁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또 광주와 호남의 발전을 위해서는 매우 무기력했던 일당 독점 체제를 넘어서는 양당 이상의 경쟁 체제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사실은 3년 전 총선에서 우리 광주와 호남에서는 그 당시 제가 몸담고 있던 국민의당에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주시는 것으로대안적 정치세력의 필요성을 확인해주셨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그 이후에 저를 비롯한 국민의당 정치인들이 지역민들의 성원에 부응하지 못하고 흩어져 버렸다이 점에 대해서 여러분께 매우 죄송스럽다는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 광주와 호남 지역민들께서 제3의 정치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느끼실 수 있도록 더욱 헌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천 의원은 "저희 대안정치에 열 명의 국회의원이 있는데 우리 열 명의 의원들은 제3의 대안세력을 세우기 위해서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참신하고 유능한 새로운 인물과 세력을 옹립하고우리 의원들은 그들을 돕는 밀알이 되자 이렇게 다짐했다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우리 의원들 중에 어느 누구도 당 대표가 되거나 공천권을 행사하기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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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학교폭력 엄정 대처…촉법소년 연령 '14세→13세' 하향 조정
[한국방송/이광일기자] 정부가 학교폭력에 엄정 대처하기 위해 촉법소년 연령을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하향 추진한다. 중대한 학교폭력에 대해선 가해 학생을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하고 특별교육을 받게 하는 등 엄정히 대처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제4차 학교폭력 예방·대책 기본계획'(2020~2024)을 15일 발표했다. 5년마다 수립하는 기본계획이다. 3월부터 학교폭력 심의 기능이 교원지원청으로 넘어가면서 학교의 교육적 역할을 강화하고 중대한 학교폭력에는 엄정 대처하겠다는 방향을 담았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 4차 기본 계획에는 가해 학생 교육 및 선도 강화를 위해 촉법소년의 연령을 '만 10세 이상∼14세 미만'에서 '만 10세 이상∼13세 미만'으로 내리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교육부는 중대한 학교폭력에 엄정하게 대처하는 차원에서 '우범소년 송치제도'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우범소년 송치제도란 학교폭력을 저지른 학생이 피해자 대상으로 2차 가해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을 경우 경찰서장이 '우범소년'으로 보고 직접 관할법원에 송치, 소년보호사건으로 접수하는 제도다. 아울러 올해부터 학교폭력 예방교육인 '어울림' 프로그램을 모든 초등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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