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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 대통령, 재임 중 부산에 본인 대통령기록관 만들려하고 있어

문재인 대통령, 본인이 본인의 대통령 기록관을 만드는 최초의 대통령

[한국방송/박기택기자] 행정안전부(국가기록원)가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하는 2022년 5월 개관을 목표로 총 172억원의 예산을 들여문재인 대통령의 개별 대통령 기록관건립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자유한국당 박완수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정부는 대통령 개별기록관 (이하 문재인 대통령 기록관건립을 위해 청와대 등과 협의를 끝내고 2020년 예산안에 부지 매입비와 설계비공사 착공비 등 총 321600만원을 편성했다.

 

대통령기록관은 대통령과 보좌·자문기관(청와대 등)이 생산한 공공기록물 등을 영구 관리하는 기관으로개별 대통령기록관을 건립하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이다. 2016년 세종특별자치시에 만든 통합대통령기록관이 역대 대통령의 기록물을 관리하고 있는데별도의 문재인 대통령기록관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박완수 의원실이 대통령기록관 등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건립 부지는 부산 일대를 검토 했으며, “관련 예산은 국회 도서관 부산 분관의 부지매입비 수준으로 반영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국가기록원(대통령기록관등에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국가기록원은 문재인 대통령 기록관을 만드는 계획을 지난 1~3월에 걸쳐 청와대 국정기록비서관실과 협의했으며지난 5월 29일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보고하고이를 추진하기 위해 국가기록원 내에 개별대통령 추진단을 만들고 실무적으로 설립기획팀과 건립추진팀으로 별도 조직까지 개편하려고 한 것으로 확인했다


한편 정부 계획에 따르면, 2021년 1월 착공할 예정이다이 기록관에는 문 대통령의 임기 중 생산된 각종 공공기록물이 관리·보존될 예정이다.

정부가 내년 예산에 편성해 본격 착수한개별 대통령기록관이 건립되면 문재인 대통령은 재임 당시 기록물을 자신의 대통령기록관에서 관리할 수 있게 된다.


특히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제 25조 5항에 따르면 개별대통령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직대통령은 그 개별대통령기록관의 장의 임명을 추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이 기록관이 지어질 경우 기록관장은 해당 전직 대통령이 추천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될 경우 문재인 대통령은 본인 임기 중의 주요 기록을 세종의 통합대통령기록관’ 대신 부산의 개별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해 본인이 임명한 관장을 통해 별도 관리하겠다는 의미로 해석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2008년 논란이 된 '이지원(e-知園불법 유출사건시비서실장으로 기록물 이관을 총괄했던 경험이 있다때문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재임 중 대통령기록을 담은 하드디스크 사본을 자신이 거주하는 봉하마을로 가져가 불법 반출 논란이 됐던 것을 감안해 개별 대통령기록관을 신설하려는 목적이 있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대통령 기록관 등에서는대통령기록관과 대통령기념관을 연계해 대통령 관련 문화기관으로 위상을 세울 수 있다고 밝히고 있으나 미국의 전직 대통령으로 연임을 한 오바마 대통령도 이제야 대통령 기념관을 만드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적절한 건립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이에 대해 박완수 의원은 이 같은 사업은 대통령 타운을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현직 대통령이 재임 중에 국민 세금으로 자신의 대통령기록관을 만드는 것은 다른 나라에선 찾기 힘든 일이며 금번 국정감사와 예산심의에서 이 문제를 심도 있게 따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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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영토 주권 강화 위해 해수부-해군-해경 손 잡아
[한국방송/임재성기자] 9일 해양수산부 등에 따르면 오는 10일 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해군, 해경과 만나 ‘범해양기관 정책협의회’를 개최한다. 이번 협의회는 4차 산업혁명 시대 해양과학기술 개발을 위한 정책 공조와 상호협력이 주된 골자다. 이들은 한반도 주변해역에 대한 신속 대응 차원의 상시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이다. 또 국가해양관측망 개선과 주변해역 해양과학조사, 무인도서 관리 확대 등의 해양영토 관리도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첨단 해양과학기술의 공동 개발‧활용을 통한 스마트 해양체계구축에도 협력한다. 오는 2021년부터는 공동 연구개발(R&D) 협의체를 가동하는 등 중장기 이행계획 수립을 계획 중이다. 현 정부의 핵심 외교정책인 신남방·신북방정책 지원을 위해서는 해양경제·안보 관련 국제기구의 공동 대응에도 나설 예정이다. 새로운 경제 축으로 부상하고 있는 아세안, 인도 등 신남방국가들과의 협력과 북방경제 진출을 위한 해외 해양항만협력기지 구축 등이 대표적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해수부, 해군, 해경은 정책협의회에서 논의되는 과제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국장급으로 구성되는 ‘정책실무협의회’를 별도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문성혁 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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