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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홍의락 ‘입법 및 정책개발 최우수 의원 선정

[한국방송/김진희기자] 홍의락 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대구북구 ) 국회사무처가 선정한  2018년도 입법  정책개발 최우수 국회의원 으로 선정되어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의원은 특허청에 소속된 국가공무원이 특허ㆍ영업비밀ㆍ디자인권 침해행위에 대하여 단속 사무를  경우에 사법경찰관리로서의 직무수행 권한을 부여할 필요성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으로 인해 현재 특허청에 소속된 사법경찰이 위조상품 단속  영업비밀 부정경쟁 행위의 침해 사건에 수사권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다.

 

 특허침해와 위조상품과 관련한 수사가 초동부터 빠르게 진행되고 실적에도 상당히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이다. 특히 위조상품 단속에 있어서는 지난 7 기준으로 3개월 만에 5 4,000여건의 적발 실적을 올리고 있다.

 

입법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에 대한 시상식은 국회의원에게 양질의 입법  정책개발 노력을 기울이도록 유인을 제공하려는 목적으로 지난 2005년에 도입되었으며, 특히 올해는 종전의 정량평가  정성평가, 정당추천으로 대상자를 선정했었던 것과 달리 우수 법안에 대해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우수입법선정위원회의 정성평가만을 통해 대상자를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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