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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산업 중기에 3년 이상·최대 20억원 지원…부품 국산화도 가속

중기부, ‘중소기업 R&D 지원체계 혁신방안’ 발표소재·부품·장비 국산화 지원 ‘강소기업 100+스타트업 100 프로젝트’

[한국방송/이광일기자] 정부가 새로운 성장사업 창출을 위해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사업에 3년 이상, 최대 20억원을 지원한다.

또 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를 위해 강소기업과 스타트업 각 100개사를 선정해 지원을 강화하고 대학·연구기관의 보유기술을 중소기업에 이전해 상용화하는 지원 체계도 마련하기로 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중소기업 R&D 지원체계 혁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중소기업 R&D 지원체계 혁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14일 제21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중소기업 R&D 지원체계 혁신방안’을 확정했다.

중기부는 4차 산업혁명 시대 신성장산업을 창출하고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해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국산화를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 R&D 지원체계를 체계적으로 혁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중기부는 ▲4차 산업혁명 신산업 창출 ▲다양한 방식의 R&D 수요 충족 ▲산혁연 연결·협업 강화 ▲R&D 기업의 공정한 선정 등 4가지 주제의 혁신방안을 추진한다.

우선 중기부는 4차 산업혁명 신산업 창출과 관련, 아이디어 구현에서 스케일업(Scale-up)까지 단계별 지원을 위해 지원 기간과 금액을 대폭 확대했다. 기존 1년·최대 1억원에 불과했던 기간과 규모를 3년 이상·최대 20억원으로 늘렸다.

또 4차 산업혁명 전략기술 분야 20개에 대해서는 연간 2000억원 이상을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인공지능(AI)은 모든 산업과 연결되는 범용기술인 점을 고려해 R&D 수요를 우대 지원하고 미래 선도형 3대 신산업인 시스템반도체·미래형자동차·바이오헬스도 우선 공모로 매년 1000억원 이상 집중 지원한다.

소재·부품·장비의 기술독립을 위해 ‘강소기업 100 + 스타트업 100 프로젝트’를 실시한다.

기술 역량을 보유한 기업 100개를 강소기업으로 지정·지원해 전략품목의 빠른 국산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소재·부품·장비 관련 우수 창업 아이템과 기술력을 보유한 스타트업(창업기업) 100개를 선정해 안정적 성장을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중기부는 투자형, 규제해결형, 소셜벤처형, 재도전형으로 R&D를 구분해 지원을 체계화한다.

투자형의 경우 민간 벤처캐피털(VC)의 기업 선별과 보육역량, 자본력 활용을 위해 ‘선(先) 민간투자·후(後) 정부매칭’ 방식으로 지원을 집중한다.

미래 유망 업종으로의 전환을 유도하고, 재창업 기업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재도전형 기업들을 선정해 사업전환 계획 승인없이 R&D를 확대한다. 

또 산학연 협력 R&D를 장기적으로 50%까지 확대해 기업 단독 R&D 수행에 따른 폐쇄적 기술혁신을 개방형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기업으로부터 R&D를 위탁받는 형식의 독일 기술상용화 전문연구기관(프라우호퍼·Fraunhofer) 모델을 도입해 R&D 직접 수행에 따른 기업의 실패위험을 덜고 축적된 국가 R&D 자산을 활용한 기술혁신도 촉진할 방침이다.

대학·연구기관의 보유기술을 중소기업에게 이전하고 상용화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테크브릿지 R&D’를 신설한다. 테크브릿지 R&D는 기술보증기금의 기술 수요 공급 매칭 플랫폼 ‘테크브리지’를 활용해 기업과 연구기관간의 매칭을 지원한다.

또 혁신역량 초기단계 지원사업은 R&D 첫걸음 기업을 우선 지원해 기술혁신의 저변을 확대하기로 했다. 도전성 평가 상위과제는 30% 이내에서 R&D에 실패하더라도 면책 인정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중기부는 전체 중소기업 R&D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관계부처 TF를 운영,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할 계획이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는 빠르고 혁신적인 중소기업들이 시장의 주역이 될 수 있다”며 “중소벤처기업이 기술혁신을 통해 4차 산업혁명의 파고를 기회로 삼아 시대를 선도하는 신산업 창출의 주역이 되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과 042-481-4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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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전자장치 부착’ 조건으로 피고인 보석 가능
[한국방송/이용진기자] 오는 7월부터 피고인의 몸에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조건으로 보석 석방이 가능해진다. 법무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9일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전자장치 부착을 조건으로 피고인을 석방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석방된 피고인은 보호관찰소에 출석해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따라 전자장치를 부착해야 한다. 보호관찰소장은 피고인의 보석조건 이행 상황을 법원에 정기적으로 통지해야 하고, 피고인이 이를 위반할 경우 지체없이 법원이나 검사에 통지해야 한다. 개정안은 특정범죄 이외의 범죄로 가석방돼 보호관찰을 받게 되는 사람에 대해서도 가석방 기간 내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했다. 보석은 무죄가 추정되는 피고인의 불구속 재판 원칙을 실현해 인권을 보장하는 제도다. 그러나 재판 불출석 및 도주 우려로 보석이 활성화되지 못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어왔고, 미결수용자가 증가해 교정시설의 과밀화가 가중돼 왔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2018년 전체 6만110건의 구속사건 가운데 보석률은 악 3.6%에 불과해 외국의 보석률과 비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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