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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부의 일본 화이트리스트 제외 결정 관련, 대기업 중심 경제구조 개혁 관련

정의당 추혜선 원내수석부대표, 의원총회 모두발언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의 일본 화이트리스트 제외 결정 관련
 
우리 정부가 어제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과거사 문제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동북아 평화를 위협하는 일본의 경제보복에 상응하는 조치입니다.
 
일본은 지난 2일 「수출무역관리령」과 「포괄허가취급요령」을 개정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결정을 한 후, 법령 개정은 자국의 권한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고유 권한인 법령 개정을 통해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결정을 하게 한 책임은 오롯이 일본 정부에 있습니다.
 
다만, 정부의 이번 조치가 ‘강대강’의 치킨게임으로 치닫는 것이 아니라 1965년 한일협정체제를 종식하고 대등한 한일관계를 새롭게 형성하기 위한 진통임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한일 양국 모두 대화와 협상의 문을 열어둬야 합니다. 특히 먼저 도발한 책임이 있는 일본 정부에게 요구합니다. 이제라도 역사를 성찰하며 새로운 미래를 열기 위해 책임있는 모습을 되찾길 바랍니다.
 
□ 대기업 중심 경제구조 개혁 관련
 
우리 정부는 일본 아베 정권의 비이성적인 경제 보복 조치에 단호하게 대처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우리 경제의 체질을 재벌‧대기업 독식구조에서 상생의 산업생태계로 바꾸는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어제 정의당은 중소기업중앙회 및 현장의 중소기업인인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일본의 수출규제 이후 정부가 부품‧소재‧장비 국산화와 이를 위한 중소기업 지원을 강조하고 있지만, 불공정행위를 근절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재확인했습니다.
 
중소기업인들이 일본의 수출규제 대응을 위해 가장 먼저 강조한 것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전속거래 관행을 폐지하고 단가 후려치기, 기술탈취와 같은 불공정행위를 근절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중소기업의 수익성을 악화시키고 기술개발 의지를 꺾는 갑을경제구조를 뒤집지 않는 한 기술 독립은 물론 우리 기술의 글로벌화는 멀고 먼 얘기라는 것입니다.
 
공정경제야말로 혁신성장의 인프라이고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원재료와 노무비, 경비의 변동이 납품단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기술탈취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도록 관련법 개정을 비롯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올해 국정감사를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살리기 위한 국감으로 준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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