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박기택기자]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하지도 않은 방위비분담금 조정을 인상된 것처럼 밝혔습니다.
결론을 인상으로 공언하고 협상에서 인상폭 조절이라는 실무적 조율만 하게 하려는 전략적인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몇 가지 짚고 가야할 부분이 있습니다.
당초 한미상호방위조약에는 방위비분담금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1991년, 한국의 경제발전, 냉전해체에 따라 일부 분담을 미국이 요청하여 SOFA 예외조항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당시 약 1,000억 원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즉, 방위비 분담금의 출발은 한미동맹에 대한 신뢰와 우호로 출발한 것이지, 반드시 내야할 것을 뒤늦게 내기 시작했다는 것처럼 생각하는 미국의 사고방식은 문제가 있습니다.
또, 인상의 폭이 너무 급격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 협상에서 방위비 분담금 8.2% 증액으로 1조 원 시대가 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당초 1천 억 원에서 시작한 것에서 10배 가량 증가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들어 3년~5년 단위로 재협상 하던 것을 1년 단위로 협상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나서서 인상 압력까지 가하는 것은 무리한 요구라 생각합니다.
방위비 분담금의 계산방식과 지급 방식을 개선해야 합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우리의 방위비 분담금과 일본의 방위비 분담금 계산, 지급 방식의 차이를 비교하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토지비용을 분담금에 책정하고, 우리는 책정하지 않는다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미국은 평택에서 440만평이 넘는 세계최대의 해외 미군 기지를 무상으로 사용하지만 그 비용을 내지 않습니다. 토지비용을 합산하면 한-미간 분담금은 지금과 같은 5:5 비율이 아니라 우리가 더 내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잡아야 할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지급방식을 보면, 일본은 사용금액의 실비지급처럼 분담금을 내고 있습니다. 어디에 어떻게 쓰는지를 정확히 알 수 있고, 불필요한 지출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총액 개념으로 분담금을 냅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낸 분담금이 정확히 어떻게 얼마만큼 쓰였는지 알 수 없습니다. 얼마 전 일본 전투비 수리비를 우리의 분담금으로 부담해 논란이 일었던 일이나, 분담금 사용 잔액이 1조 원을 넘어 논란이 되었던 점을 상기해야 할 것입니다.
분담금의 실 사용처를 모르는 한국에서나 가능한, 상세 비용을 확인하는 일본에서는 있을 수 없는 논란입니다. 한·일 간의 차이를 납득할 수 없습니다.
국민적 반감이 큰 부분인 만큼, 이번 협상을 통해 반드시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한미동맹과 양국의 미래를 생각해볼 때, 서로 도움이 되고 발전적인 관계가 되어야 하는 것은 자명합니다.
트럼프 美 행정부는 동맹으로서 미국의 가치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시작된 방위비 분담금을 단순한 돈의 문제로 판단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문제는 단순히 누가 돈을 얼마만큼 더 내느냐의 문제 이상으로 많은 함의가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번 협상을 통해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정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분담금 지급방식에 대한 개선을 이루어야 합니다.
나아가 한-미 양국 간의 소모적 논쟁을 최소화 하고, 국론 분열의 큰 축으로 자리 잡은 방위비 분담금 논란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결론을 인상으로 공언하고 협상에서 인상폭 조절이라는 실무적 조율만 하게 하려는 전략적인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몇 가지 짚고 가야할 부분이 있습니다.
당초 한미상호방위조약에는 방위비분담금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1991년, 한국의 경제발전, 냉전해체에 따라 일부 분담을 미국이 요청하여 SOFA 예외조항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당시 약 1,000억 원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즉, 방위비 분담금의 출발은 한미동맹에 대한 신뢰와 우호로 출발한 것이지, 반드시 내야할 것을 뒤늦게 내기 시작했다는 것처럼 생각하는 미국의 사고방식은 문제가 있습니다.
또, 인상의 폭이 너무 급격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 협상에서 방위비 분담금 8.2% 증액으로 1조 원 시대가 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당초 1천 억 원에서 시작한 것에서 10배 가량 증가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들어 3년~5년 단위로 재협상 하던 것을 1년 단위로 협상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나서서 인상 압력까지 가하는 것은 무리한 요구라 생각합니다.
방위비 분담금의 계산방식과 지급 방식을 개선해야 합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우리의 방위비 분담금과 일본의 방위비 분담금 계산, 지급 방식의 차이를 비교하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토지비용을 분담금에 책정하고, 우리는 책정하지 않는다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미국은 평택에서 440만평이 넘는 세계최대의 해외 미군 기지를 무상으로 사용하지만 그 비용을 내지 않습니다. 토지비용을 합산하면 한-미간 분담금은 지금과 같은 5:5 비율이 아니라 우리가 더 내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잡아야 할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지급방식을 보면, 일본은 사용금액의 실비지급처럼 분담금을 내고 있습니다. 어디에 어떻게 쓰는지를 정확히 알 수 있고, 불필요한 지출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총액 개념으로 분담금을 냅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낸 분담금이 정확히 어떻게 얼마만큼 쓰였는지 알 수 없습니다. 얼마 전 일본 전투비 수리비를 우리의 분담금으로 부담해 논란이 일었던 일이나, 분담금 사용 잔액이 1조 원을 넘어 논란이 되었던 점을 상기해야 할 것입니다.
분담금의 실 사용처를 모르는 한국에서나 가능한, 상세 비용을 확인하는 일본에서는 있을 수 없는 논란입니다. 한·일 간의 차이를 납득할 수 없습니다.
국민적 반감이 큰 부분인 만큼, 이번 협상을 통해 반드시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한미동맹과 양국의 미래를 생각해볼 때, 서로 도움이 되고 발전적인 관계가 되어야 하는 것은 자명합니다.
트럼프 美 행정부는 동맹으로서 미국의 가치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시작된 방위비 분담금을 단순한 돈의 문제로 판단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문제는 단순히 누가 돈을 얼마만큼 더 내느냐의 문제 이상으로 많은 함의가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번 협상을 통해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정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분담금 지급방식에 대한 개선을 이루어야 합니다.
나아가 한-미 양국 간의 소모적 논쟁을 최소화 하고, 국론 분열의 큰 축으로 자리 잡은 방위비 분담금 논란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2019년 8월 8일
더불어민주당 부산 해운대을 국회의원 윤준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