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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이 총리 “日 규제 품목 EUV 포토레지스트 韓 수출 첫 허가”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日 경제공격, 자유무역 최대수혜국으로서 자기모순”

[한국방송/이광일기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8일 “일본이 어제 수출규제 3개 품목의 하나인 EUV 포토레지스트의 한국 수출을 처음으로 허가했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 같이 말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 총리는 “일본정부는 한국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에 필수적인 3개 품목의 수출을 규제한 데 이어 한국을 수출심사 우대국, 즉 백색국가에서 제외했다”며 “일본의 한국에 대한 경제공격은 세계지도국가답지 않은 부당한 처사이며 자유무역의 최대수혜국으로서 자기모순”이라고 비판했다.


이 총리는 “다만, 일본정부는 백색국가 제외 시행세칙을 발표하면서 기존 3개 품목 이외의 규제품목을 지정하지 않았다”며 “일본의 경제공격이 원상회복되도록 외교적 노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소재부품의 국산화를 포함한 특정국가 과잉의존의 해소 및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의 협력적 분업체제 구축을 위한 정책을 꾸준히 이행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총리는 “밤길이 두려운 것은 잘 보이지 않기 때문이며 경제의 가장 큰 부담은 불확실성”이라며 “업계가 느끼는 불확실성과 그에 따르는 불안을 최소화하도록 정부는 업계와 부단히 소통하면서 모든 관심사를 최대한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 총리는 이날 안건인 자동차 튜닝 활성화 대책과 관련해서는 “우리는 자동차 생산 세계 7위, 국민 2.2명당 차 한 대를 보유한 자동차 강국이지만 자동차 튜닝은 그만큼 성장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동차 튜닝은 우리 청년들이 잘 할 수 있는 분야로 꽤 오래 전부터 주목돼 왔으나 지나친 규제가 튜닝의 발전을 가로막았다”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국토교통부가 튜닝산업 규제를 포지티브체제에서 네거티브체제로 바꾸는 등 규제혁신 방안을 중심으로 보고할 것”이라며 “확정할 대책의 시행만으로도 튜닝시장 규모가 지난해 3조 8000억원에서 2025년에는 5조 5000억원으로 커지고 고용인원도 5만 1000명에서 7만 4000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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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백색국가서 한국 제외’ 관보 게재…28일부터 시행
[한국방송/이광일기자] 한국을 수출심사 우대국(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이 7일 관보를 통해 공포돼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다만 지난달 4일 선제적으로 규제했던 3대 품목(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레지스트, 불화수소) 외에 추가적인 규제 품목 지정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일본정부는 7일 관로를 통해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공포하고 시행세칙 성격의 포괄허가취급요령 개정안을 경산성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8월 7일자(본지 제66호) 일본 전자관보에 ‘대한민국을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사진=일본 전자관보 캡처) 지난 2일 일본 정부 각의(국무회의)를 통과한 이 개정안은 이날 공포한 날을 기준으로 21일 뒤인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 3의 지역에서 ‘대한민국’을 삭제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리스트 규제 품목이 아닌 비전략물자라도 대량파괴무기, 재래식무기 개발 등에 전용될 우려가 있는 경우 수출허가 신청이 필요해 수출 절차가 이전보다 한층 까다로워 질 전망이다. 또 시행령의 하위 규정으로 시행세칙에 해당하는 포괄허가 취급요령 개정안에 따르면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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