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박기택기자] 윤상직 국회의원(자유한국당)은 12일 열린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에 참석해 국무총리를 대상으로 한 질의에서, 최근 일본이 수출규제를 검토 중인 에칭가스와
관련, 한국 정부가 제출한 수출량과 일본 정부의 수입량 자료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
하고, 이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관세청이 11일 윤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이 일본에 수출한 에칭가스 물
량’이 39.65톤인데, 일본재무성무역통계에서 확인된 ‘일본이 한국으로부터 수입한 에칭가스
물량’은 단지 0.12톤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계산상 99.7%인 39.53톤이 사라진 셈이다.
더 이상한 점은 일본이 한국으로부터 수입한 에칭가스 사례는 2011년부터 근 10년간 사실상
처음으로 확인된 사례로 대단히 드문 일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윤 의원의 수사촉구에 대해 이낙연 국무총리는 수사의 필요성에 대해 인정하면서 “윤상직 의원
님께서 지적하신 사안들 적극적으로 확인해서 만족할 수 있는 답변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정부가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처한다고 하면서 홈페이지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수준의 기초적인 통계자료에 대해서도 현황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을 볼 때 이 정부의 대
처가 얼마나 미흡한지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비판했다.
또 윤 의원은 “반도체 제조용 불화수소(에칭가스)를 일본으로부터 수입을 하고 있는데, 지난 5
월에 두 차례에 걸쳐(5.3일과 5.20일) 근 10년만에 일본에 우리가 일본에 수출한 사례가 확
인되어 매우 의아한 상황임. 더군다나 양국간 수출입 통계가 극명하게 달라서 계산상으
로 99.7%의 에칭가스가 사라진 것으로 확인됨.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수사를 통해 진실을
규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