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이두환기자]민선7기 송하진호가 출범 1년 만에 공약사업 15개를 완료하며 순항
하고 있다.
전북도는 민선7기 출범 1주년을 맞이하여 지난 27일 행정부지사 주재로 ’도지사 공약사업 추진
상황 보고회‘를 개최하고, 도민과의 약속인 공약사항에 대한이행상황을 점검하고 2년차 추진방향
을 논의하였다.
도는 11개 분야 101개 사업 중 15개 사업에 대해서는 당초 제시했던 공약목표를 달성(완료)하였
고, 완료사업 15개를 포함한 101개 공약사업 모두 정상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주요 완료사업으로는 ▲상용차산업 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생태계 구축(예타 통과), ▲농산
물 최저가격 보장제 확대(2→8품목),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 지원, ▲자영업․골목상권 민생현장
솔루션팀 운영, ▲시골마을 작은 축제 육성, ▲전북형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동부권 특별회계
연장 및 확대, ▲전북대도약을 위한 정책협의체 운영 등이 있다.
<이행완료 후 계속추진 사업: 15개>
①상용차산업 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생태계 구축 ②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확대 ③농산어촌 마을 청년리더 육성 ④전라북도 관광벤처 육성 ⑤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 지원 ⑥자영업․골목상권 민생현장 솔루션팀 운영 ⑦도시와 농촌청년 공동 삼락캠프 운영 ⑧시골마을 작은 축제 육성 | ⑨민간다중이용시설 재난위기관리 안심시스템 구축 ⑩경로당 노인건강 관리 지원 ⑪일과 가정의 행복을 위한 워라밸 문화 확산 및 아이돌봄 지원 ⑫보건복지통합 경로당 운영 ⑬전북형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⑭동부권 특별회계 연장 및 확대 ⑮전북대도약을 위한 정책협의체 운영 |
【경제체질 강화 및 대도약을 견인할 수 있는 성과 거양】
지난 1년간의 주요성과를 보면 향후 지역의 경제체질을 바꾸고 대도약을 견인할 수 있
는 성과들이 상당 수 눈에 띈다.
우선, 그 동안 도민의 오랜 숙원이었던 ‘새만금 국제공항’의 경우 지난 1월 국가균형발전 프로
젝트에 선정됨에 따라 공항건설이 확정되었으며, 동시에 ‘상용차산업 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생
태계 구축사업’도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됨에 따라 신속한 사업추진이 가능해져 경제체질을 획
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하였다.
(삼락농정 농생명산업) 지난해 ‘농가 소득 증가율 전국 1위’를 기록하고 농가소득도 전국 3위로 끌
어올림으로써 전북농민의 자긍심을 회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품목을 2개에서 최대 8개로 확대하였고6차 산업 인증사
업자 전국 최다(238개소), ‘18년 후계농업인 전국최다 선정(455명), 스마트팜 혁신밸리 유치
등으로 농업체질 강화 및 활력 넘치는 농산어촌을 조성해나가고 있다.
(융복합 미래신산업) 상용차산업 예타 면제에 이어 지엠(GM)군산공장 인수기업을 유치(‘19.
3.)하였고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연구기관 유치(’19. 3.), 세계적 수탁은행(SSBT, BNY) 전북사무소
유치(‘18.11.), 전북 상생형/군산형 일자리 선도적 추진 등으로 미래 신산업을 선도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나가고 있다.
(여행체험 1번지) 정읍 무성서원 등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 등재 권고(’19. 5.), 전라도 천년 기념식 성공 개최
(‘18. 10.), ’19년 문화관광축제 6개 선정(전국 2위권), 1시군 1대표 시골마을 작은 축제 및 지역특
화형 마을축제 선정, 공공체육시설 등 생활사회기반시설 국비 229억 원 유치 등을 통해 전북의 문화유
산 가치를 재조명하고 여행체험 1번지로서의 기반을 착실히 다져나가고 있다.
(새만금․균형발전)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확정(‘19. 1.)으로 전북대도약 기반을 구축하였고, 동부
권 특별회계 지원기간 연장 및 지원규모를 대폭 확대함으로써 균형발전 토대를 마련하였으며,
지난해 10월에는 「전북 대도약 정책 협의체」를 출범하고 전북의 미래 발전상에 대한 다양한 논의
와 함께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공약의 안정적 추진기반 마련을 위한 제도정비 및 사업비 확보】
공약사업의 안정적 추진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법률과 조례 제․개정 등 제도정비 작업도 착
착 진행 중이다.
지난해 12월에는 새만금 지역에 대한 투자유치 촉진을 위해 「새만금 특별법」을 개정하고 일
반산업단지를 국가산업단지로 전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새만금 세계 잼버리‘의
성공 개최를 위한 「2023 새만금 세계 잼버리 지원 특별법」을 제정하였다.
올 1월에는 「국민연금법」 개정을 통해 기금운용 전문인력 육성 근거도 마련하였다.
또한 전라북도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18.10.)와 전라북도 저소득주민 생활안전지원 조례
(’18.11.)를 제정하였고,
공익형 직불제 도입,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운영, 전북학 연구센터 육성 및 지원,전라유학진흥
설립 및 지원 등의 근거 마련을 위한 관련 조례 제․개정도 올해 안에 모두 마무리 할 계획이다.
탄소소재법, 국립공공의료대학원법 등 국회에 계류 중인 법률안에 대해서는 국회가 정상화 되는대로
정치권과 공조하여 신속한 제․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대응해나간다는 복안이다.
공약사업 이행을 위한 사업비 확보도 차질 없이 이뤄지고 있다.
101개 사업에 필요한 총사업비는 10조 1,431억 원이고, 그 중 올해 필요한 예산은 7,722억 원으로
당초 계획보다 78억 원이 많은 7,800억 원을 확보하여 공약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밖에도 분야별로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각종 간담회, 공청회, 설명회 등 도
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공약사업 이행과정에 도민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전문가 자문은 물론 관계기관 협의 및 업무협약 등을 통해 기관 간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또한, 공약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비 등 사업비 확보가 중요하므로 정치권
및 시군과 긴밀히 공조하여 필요한 예산은 반드시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최용범 행정부지사는 “지난 1년은 민선6기 정책의 발전적 진화를 통해 경제체질을 강
화하고 전북대도약을 견인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는 한 해였다.”며, “앞으로도 공약의 충
실한 이행을 통해 전북의 자존의식을 복원하고 도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
를 거둘 수 있도록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는 공약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국비확보는 물론 법률개정과 예타통과 등을 역점 추진하고, 분기별로 추진상황을 점검하여 그
결과를 도 누리집(jeonbuk.go.kr)에 공개할 계획이며,
도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공약이행 도민평가단’을 운영하는 등 공약 추진과정에서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