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당정청이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의 7월 집행을 위해 이번주 초에는 국회 논의가 시작돼야한다는데 뜻을 모으고 자유한국당의 조속한 국회 복귀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확대고위당정청협의회를 열고 추경안 및 민생개혁법안 대책, 소상공인지원 대책 등을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고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홍 수석대변인에 따르면 당정청은 추경이 국회에 제출된 후 논의도 없이 46일이 지난 것에 대해 안타까움과 유감의 뜻을 밝혔다. 정부는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추경안 통과 이후 예산 집행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만발의 준비를 갖추기로 했다.

또 이날 비공개 당정협의회에선 이인영 원내대표가 한국당과의 국회 정상화 협상 과정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이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이번 주 초가 협상의 고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홍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당정청은 국회에 계류중인 민생법안에 대해서도 점검했다. 이들은 △빅데이터 3법과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소상공인 지원 및 택시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민생법안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 등 노동현안 법안 △소방 공무원 국가직 전환법 △5·18민주화운동 관련 법 등을 6월 임시국회에서 시급히 처리하도록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최근 발생한 헝가리 유람선 사고, 아프리카돼지열병, 대북 식량지원 등의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긴밀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특히 아프리카돼지열병에 대해 이낙연 총리는 “군을 비롯한 관련 당국이 북쪽 지역을 통해 우리 쪽으로 (돼지열병이)전파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이동경로를 과학적 장비로 추적하는 등 만반의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고 한다.

이와 함께 제로페이 등 소상공인 지원 정책들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강화가 필요하다는데도 인식을 같이 했다. 당정청은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법을 개정하고 제로페이 사용에 대해 4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하는 등의 조세법도 개정하기로 했다. 영세소상공인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의 온라인 시장 진출 등 추가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이날 참석자들은 한국당의 조속한 국회 복귀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회의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민생입법 등 국회에 할 일이 많이 쌓였는데 제1야당의 무책임한 반대로 국회 문을 아직 못 열고 있다”면서 “추경과 계류법안 모두 민생 안정과 경제활력을 위해 하루라도 빨리 처리해야 한다. 저도 답답하고 국민께도 죄송하기 그지없다”고 말했다.

이 총리도 “IMF를 비롯한 국제기구가 우리 경제를 위해 추경을 제안했고, 고통을 겪는 국민과 기업이 추경을 기다리는데도 그 추경을 외면하는 것은 무엇을 위한 정치인지 모르겠다”면서 “국회를 열 것이냐 말 것이냐가 정치의 가장 중요한 의제처럼 돼 있는 나라가 지구상에 대한민국 말고 또 있는지 알지 못하겠다”고 지적했다.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은 최근 미중 무역 갈등을 언급하며 “이번 추경은 수출 지원을 위한 예산 3000여억원 등 경기 부양 및 민생긴급 지원예산 4조5000억원이 담겨있다”면서 “세계경제 둔화 대처에는 여야, 노사, 정부기업이 따로 있을 수 없다. 한시가 급하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