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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회 정상화 쉽지 않네…여야 ‘고심’

국회 파행 장기화에 與 ‘단독소집’카드 만지작…실효성 미지수
한국당 ‘장외투쟁’ 효과 떨어져...내부서도 국회 복귀 목소리

[한국방송/이용진기자] 여야가 국회법에 임시국회 소집이 명시된 6월에도 좀처럼 국회 정상화의 실마리를 풀지 못하고 있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국회 정상화 필요성에 대해서는 모두 공감하고 있지만 정상화 합의 문구에 들어갈 표현을 두고 여전히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 처리와 관련해 당초 ‘합의 처리를 노력한다’에서 ‘합의 처리를 원칙으로 한다’로 다소 완화된 안을 제시했지만, 자유한국당은 여전히 ‘합의 처리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과 한국당 사이의 매듭을 풀기 위해 바른미래당의 오신환 원내대표가 협상을 중재하는 것으로 전해지지만, 별다른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6월 국회에서 추경(추가경정예산)안 및 민생입법 통과가 절실한 민주당은 국회 파행이 장기화될 경우 임시국회의 단독소집 카드도 만지작거리고 있다. 집권여당으로서 지금 상황을 지켜만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이인영 원내대표가 직접 단독 국회 소집을 언급하지는 않고 있지만, 당 안팎에서는 민주당 단독으로라도 국회를 소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 때문에 아무리 늦어도 다음 주 초에는 민주당이 단독 국회 소집을 위한 움직임을 보일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다만 민주당이 단독으로 국회를 소집한다 해도 실효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야당과의 의사일정 합의 없이는 추경안 심사는커녕 국무총리의 시정연설 일정조차 잡기 어렵기 때문이다.

국회 정상화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이어가는 한국당도 고민이 없지는 않다. 황교안 대표의 장외투쟁에 이어 국회 파행까지 장기화 조짐을 보이는 것을 두고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장외투쟁으로 인한 지지층 결집 효과가 시간이 지날수록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또 추경안에 포함된 포항 지진과 강원 산불 등 재난 대응 관련 예산의 경우 한국당 소속 의원들의 지역구와도 연관이 돼 있다.

이 때문에 한국당 내부에서도 이제는 국회로 돌아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바른미래당 또한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 중 하나인 선거법 개정안과 관련해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아닌 석패율제를 도입하는 대안을 제시하는 등 중재에 나서고 있지만 민주당과 한국당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일각에서는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회동을 비롯해 황 대표와의 일대일 회동을 제안한 오는 7일이 정국의 변곡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었다. 그러나 하지만 이마저도 한국당이 거부하면서 정국 경색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한편 민주당 이인영·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오신환 등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들은 이날 서울현충원에서 거행되는 제64회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할 예정이다. 그러나 국회 정상화와 관련된 깊이 있는 논의가 이어질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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