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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분실 주민등록증, 이제 재발급 신청하기 전에 정부24에서 습득여부를 확인

부처 합동으로 민원제도 개선과제 51건 발굴·추진

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분실된 주민등록증의 습득여부를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정부24

조회기능을 추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민원인이 불필요하게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하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보건복지부,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15개 부처와 합동으로 51개 민원제

도 개선과제를 발굴하였다.

중앙부처, 지자체, 교육청 등으로부터 1,236건의 개선과제를 건의 받아 심도 있는 검토와 해당부처 의

견수렴을 거쳐 생활안전, 서민경제, 민원행정 효율성 등 3개 분야 51건의 과제를 선정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학부모가 안심하고 어린이집에 보낼 수 있도록 어린이집 원아안심 등·하원 알림

서비스제공하고, 여권을 우편으로 수령할 때 시군구청을 경유하여 배송했던 것을 주소지로 직배송

하는 등 민원서비스 개선을 추진한다.


진영 행정안전부장관은 이번 개선과제는 국민이 삶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국민생활과 직결되

는 민원을 중심으로 선정하였다.”라면서

앞으로도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포용국가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국민생활 밀착형 제도개선을 지속

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주요 개선내용은 다음과 같다.

 

어린이집 원아안심 등·하원 알림서비스제공

지금은 학부모에게 어린이집 원아가 안전하게 등·하원 하였는지를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고 있으나,

* 어린이집 원아 현황 : (’17) 1,450,243, (’18) 1,415,742

앞으로 안전사고 예방 및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통학환경 조성을 위해 어린이집 원아의 등·하원 여

, 이동경로 등을 부모에게 통보하는안심 등·하원 알림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 추진계획 : BPR/ISP 후속 기반시스템 구축(’19. 1~’20. 2),안심 등·하원 알림서비스 고도화 및 시범서비스

(~’21.2), 서비스 확대(’21.3~)

담당부서 연락처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 (044-202-3547)

 

가정폭력피해자 보호를 위한 주민등록표 열람 등 제한 신청방법 개선

가정폭력피해자는 가정폭력가해자를 대상으로 본인·세대원의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제한 신청을

수 있으나, 가정폭력 상담소의 상담사실확인서 등 증거서류* 구비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었다.

* 증거서류 :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장이 발급한 상담사실확인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확인서,

고소·고발사건처분결과통지서 등 9하나

** 주민등록표 열람,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건수(’18) : 3,353

 

가정폭력피해자의 거주지 노출방지로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가정폭력피해자가 발급받기 쉬운 증

거서류를 추가로 인정하도록 관계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 긴급전화센터 상담사실확인서, 긴급피난처입소확인서 등 확대 검토중

** 추진계획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19. 12)

담당부서 연락처

행정안전부 주민과 (044-205-3142)

여권 등기우편 발송 직배송 시스템 구축

지금은 여권을 발급받을 때 우편 배송을 신청하면, 조폐공사에서 제작된 여권이 시군구청을 경유하여 배

송되고 있지만,

* 여권 등기우편 수령 신청건수 : (’17) 26만건(5.2%), (’18) 28만건(5.4%)

앞으로 여권 배송기간 단축 등 민원 편의 제고를 위하여 민원인이 지정한 여권수령 주소지로 직배송

할 계획이다.

* 추진계획 : 여권 직배송 시스템 구축 및 서비스 제공(’20. 12)

담당부서 연락처

외교부 여권과 (02-2002-0115)

 

분실된 주민등록증 습득 처리절차 개선

분실된 주민등록증이 습득되면 주민등록지의 주민센터로 송부하고 분실자에게 수령 통지하고 있으

, 그 사이에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 주민등록증 분실 재발급 건수 : (’17) 1,549,784, (’18) 1,587,797


민원인이 불필요하게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지 않도록 정부24 주민등록증 습득여부 조회기능을

추가할 계획이다.

* 추진계획 : 정부24 시스템 개선 및 서비스 제공(’19. 12)

담당부서 연락처

행정안전부 주민과 (044-205-3156)

 

외국인에 대한 주민등록전입세대의 열람 자격 부여

외국인이 부동산 소유자, 임차인, 매매계약자 등인 경우에 재산권 행사를 위하여 주민등록전입세대를 열람

하는 것이 필요하나, 현재는 주민등록자가 아니기 때문에 직접 열람을 할 수 없고 제3자에게 위임하여야만 열람이

가능하다.

* 외국인 전입세대열람 신청건수(’18) : 21,365(0.1%)


외국인 부동산 소유자 등에 대해서도 전입세대열람이 가능하도록 관계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 추진계획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19. 12)

담당부서 연락처

행정안전부 주민과 (044-205-3142)

복지서비스 신청 시 구비서류 보완방법 개선

전에는 주민센터에 복지서비스를 신청할 때 구비서류가 누락되면 서류를 보완하기 위해 주민센터를 다

시 방문해야 했으나,

주민센터를 재방문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2월부터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도 구비서류를 보완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이용 가능 복지서비스 : 초중고교육비, 주거급여, 교육급여, 한부모가족 등 14

<온라인 구비서류 제출 단계>

복지로 온라인 신청 접속

개인정보활용 및 동의

제출이 필요한 증빙서류 목록 확인

증빙서류 제출

담당부서 연락처

보건복지부 복지정보기획과 (044-202-3161)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 발급절차 간소화

국민기초생활 수급자가 관련 혜택을 받기 위해 수급자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신청서를 시군구에 작

·제출하고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명서를 확인해야 했으나,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수 : (’17) 1,581,646, (’18) 1,743,690

민원편의를 위해 본인이 원하면 신청서 작성·제출 없이 구술신청으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추진계획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개정(’19. 12)

담당부서 연락처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044-202-3056)

 

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의 변경신고 간소화

의료기관의 개설자, 명칭 등 개설신고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의료장비 중 특수장비 및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에 대해서 각각 장비별로 변경신고를 해야 했으나,

* 의료기관 수(’17) : 91,545개소

의료기관이 지자체에 변경신고(개설자, 명칭 등)를 한 경우에 보유하고 있는 의료장비에 대해서는 변

경 신고한 것으로 간주할 계획이다.

* 추진계획 : 관련법령 개정 추진(’19.12), 시스템 구축안 마련(’20.12)

담당부서 연락처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044-202-2456)

 

문화누리카드 전화(ARS) 재충전 서비스 제공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이 문화누리카드를 문화예술·여행·체육 활동 관련 가맹점에서 이용할

수 있으나,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만 문화누리카드를 재충전할 수 있었다.

* 문화누리카드 발급현황 : (‘17) 1,523,506, (’18) 1,591,777

민원편의를 위해 올해 3월부터 문화누리카드 고객지원센터에 전화(ARS) 문화누리카드를 재충전할 수

있도록 충전방법을 확대했다.

담당부서 연락처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인문정신정책과 (044-203-2519)

 

통계자료제공(마이크로데이터) 서비스 수수료 개선

통계자료제공 서비스 중에 통계조사 원자료에서 조사 또는 입력 오류를 수정한 개별단위(개인, 가구,

업체 등) 자료인 마이크로데이터가 제공되고 있으나, 마이크로데이터 서비스 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포

함되고 있었다.

* 마이크로데이터 서비스 이용현황:(’16)31,653(’17)42,188(’18)51,805

마이크로데이터 서비스 수수료 인하 및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올해 3월부터 마이크로데이터 서비스 수수료

에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개선했다.

담당부서 연락처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과 (042-481-2437)

 

붙임1

 

민원제도 개선과제 발굴결과 목록

 

생활안전 분야 : 4

연번

개선과제

추 진 계 획

소관부처

1

어린이집 원아 등·하원 알림서비스 제공

(현황) 어린이집 원아의 등·하원 시 학부모가 원아의 안전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 필요

(개선) 안심 등·하원 알림서비스 제공

* 어린이집 원아 현황 : (’17) 1,450,243, (’18) 1,415,742

(기대효과) 어린이집 안전사고 예방

(추진일정) BPR/ISP 후속 기반시스템 구축(’19. 1~20. 2),안심 등·하원 알림서비스 고도화 및 시범서비스(~’21. 2),

서비스 확대(’21. 3~)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

044-202-3547)

2

가정폭력피해자 보호를 위한 주민등록표 열람 등 제한 신청방법 개선

(현황) 가정폭력피해자가 본인과 세대원의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제한 신청 시 필요한 증거서류(가정폭력 관련 상담사실확인서 등)를 구비하기 어려움

(개선) 교부제한 신청 시 제출 가능한 증거서류 확대

* 주민등록표 열람,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건수(’18) : 3,353

(기대효과) 가정폭력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

(추진일정)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19. 12)

행정안전부

(주민과,

(044-205-3142)

3

비산먼지 규제기준 개선

(현황)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의 발생 억제시설 및 조치 적정여부 점검 시 객관적 판단기준 필요

(개선) 광학기법을 이용한 비산먼지 측정방법 및 기준 마련

(기대효과) 비산먼지 측정의 정확도 및 신뢰도 제고

(추진일정)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 개정(’19. 6),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 마련(’19. 12)

환경부

(대기관리과,

044-201-6914)

4

승강기 검사연기 신청방법 개선

(현황) 승강기 검사연기 시 관할 기관을 방문해야만 신청 가능

(개선) 전자문서, 팩스 등으로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

* 승강기 검사연기 신청건수 : (’17) 2,268, (’18) 2,539

(기대효과) 방문신청으로 인한 민원인의 비용·시간 절감

(추진일정)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전부개정 완료(’19. 3)

행정안전부

(승강기안전과,

044-205-4291)

국민편의 분야 : 35

연번

개선과제

추 진 계 획

소관부처

1

여권 우편배송 서비스(직배송 시스템 구축)

(현황) 민원인이 여권의 우편 배송을 신청하는 경우 여권사무대행기관(시군구청)을 경유하여 민원인에게 등기우편으로 배송

(개선) 여권제작기관인 한국조폐공사에서 민원인이 지정한 여권수령 주소지로 직배송

* 여권 등기우편 수령 신청건수 : (’17) 26만건(5.2%), (’18) 28만건(5.4%)

(기대효과) 여권 배송기간 단축 등 민원 편의 제고 및 여권업무 효율성 증대

(추진일정) 여권 직배송 시스템 구축 및 서비스 제공(’20. 12)

외교부

(여권과,

02-2002-0115)

2

분실 주민등록증 습득 처리절차 개선

(현황) 분실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송부되고 나서 분실자에게 수령 통지되고 있음. 습득 이후 통지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분실자가 재발급 받는 경우 발생

(개선) 정부24의 분실신고, 재발급 기능과 연계하여 습득여부 조회 기능을 추가

* 주민등록증 분실 재발급 건수 : (’17) 1,549,784, (’18) 1,587,797

(기대효과) 주민등록증 재발급으로 인한 비용·시간 절약

(추진일정) 정부24 시스템 개선 및 서비스 제공(’19. 12)

행정안전부

(주민과,

044-205-3156)

3

외국인에 대한 전입세대 열람 자격 부여

(현황) 외국인은 전입세대 열람을 직접 신청할 수 없어 제3자인 주민등록자에게 위임하여야 발급 가능

* 현재 등록기준지가 확인되는 주민등록자만 전입세대 열람 신청 가능

** 외국인 전입세대열람 신청건수(’18) : 21,365(0.1%)

(개선) 외국인 부동산 소유자 등의 행정편의 증진을 위해 예외적으로 전입세대열람 허용

(기대효과) 외국인 부동산 소유자 등의 재산권 보호

(추진일정)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19. 12)

행정안전부

(주민과,

044-205-3142)

4

복지서비스 신청 시 구비서류 보완방법 개선

(현황) 복지서비스 신청 시(주민센터 및 온라인) 구비서류가 누락된 경우 서류보완을 위해 민원인이 직접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함

(개선) 주민센터 방문 없이 온라인(복지로 사이트)으로 구비서류를 보완할 수 있도록 개선

* online.bokjiro.go.kr 민원서비스 신청(상단 메뉴) 증빙서류 제출하기

(기대효과) 구비서류 보완을 위해 주민센터를 방문해야하는 불편 해소

(추진일정) 복지로 사이트 기능 개선 및 서비스 제공 완료(’19.2)

* 이용 가능 복지서비스(14) :초중고교육비, 주거급여, 교육급여, 한부모가족, 기초연금, 아동수당, 장애인연금, 장제급여, 아동급식, 양육수당, 보육료, 유아학비, 아이돌봄,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보건복지부

(복지정보기획과,

044-202-3161)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

044-203-6517)

5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증명서 발급 간소화

(현황) 수급자 증명서 발급을 위해 신청서를 반드시 작성·제출해야함

(개선) 신청서 없이 구술로도 신청하여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수 : (’17) 1,581,646, (’18) 1,743,690

(기대효과) 수급자 증명서 발급 관련 민원 편의 제고

(추진일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개정(’19. 12)

보건복지부

(기초생활

보장과,

044-202-3056)

6

의료기관의 개설 신고사항 변경 간소화

(현황) 의료기관의 개설 신고사항(개설자, 명칭 등) 변경 시, 의료장비 중 특수장비 및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에 대해서 각각 장비별로 변경신고를 해야함

(개선) 의료기관의 개설자, 명칭 등 변경신고 수리 시, 의료장비에 대해서도 변경 신고한 것으로 간주

(기대효과) 의료장비별 민원처리로 인한 불편 해소

(추진일정) 관련법령 개정 추진(’19. 12), 시스템 구축안 마련(’20. 12)

보건복지부

(의료자원

정책과,

044-202-2456)

7

문화누리카드 충전방법 개선

(현황)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만 문화누리카드 재충전 가능

(개선) 전화(ARS)로도 문화누리카드 재충전할 수 있도록 개선

* 문화누리카드 발급현황 : (‘17) 1,523,506, (’18) 1,591,777

(기대효과) 문화누리카드 재충전 관련 민원 편의 제고

(추진일정) ARS 재충전 제도 도입 완료(’19. 3)

문화체육

관광부

(문화인문정신

정책과,

044-203-2519)

8

통계자료제공 서비스 수수료 개선

(현황) 마이크로데이터 서비스 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포함

(개선) 마이크로데이터 서비스 수수료에서 부가가치세 면제

* 마이크로데이터 서비스 이용현황:(’16)31,653, (’17)42,188, (’18)51,805

(기대효과) 마이크로데이터 서비스 수수료 인하 및 이용활성화

(추진일정) 통계자료제공 서비스 수수료 산정 기준 고시(’19. 3), 새로운 통계자료제공 서비스 수수료 적용 시행 완료(’19. 3)

통계청

(마이크로

데이터과,

042-481-2437)

9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개선

(현황) 여권 재발급은 여권사무대행기관(시도, 시군구) 및 재외공관에 방문해야 신청 가능

(개선) 온라인으로도 여권 재발급 신청 가능하도록 개선

* 여권재발급 신청건수 : (’17) 310만건, (’18) 311만건

(기대효과) 방문신청으로 인한 민원인의 비용·시간 절감

(추진일정)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 시스템 구축 및 서비스 제공(’20. 12)

외교부

(여권과,

02-2002-0187)

10

여권 발급 이후6개월 내 재발급 시 제출 사진 재사용 허용

(현황) 여권 발급 이후 6개월 내에 재발급을 신청한 경우에도 반드시 사진을 재촬영하여 제출

(개선) 6개월 내 재발급인 경우 시스템에 저장되어 있는 제출 사진 재사용 허용

* 6개월 내 재발급 신청건수 : (’17) 3만건, (’18) 3만건

(기대효과) 여권 재발급을 위한 시간적·경제적 부담 경감

(추진일정) 차세대 여권사업 고도화 시 개선 및 서비스 제공(’20. 6)

외교부

(여권과,

02-2002-0117)

11

행정사 자격증 재발급 신청절차 개선

(현황) 행정사 자격증 재발급은 시군구에 방문해야만 신청 가능

(개선) 정부24에서 행정사 자격증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

* 행정사 자격증 취득자(’19. 3) : 353,725

(기대효과) 방문신청으로 인한 비용·시간 절감

(추진일정) 정부24 시스템 개선 및 서비스 제공 완료(’19. 3)

행정안전부

(주민과,

044-205-3150)

12

재외국민 원스톱 출입국신고 개선

(현황) 재외국민 출국신고는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가능하고, 출국신고를 하지 않고 출국 시 거주불명 등록되어 불편 발생

(개선)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신고 등 재외국민 출국신고 방법 다양화 및 법무부 출국신고와 연계하여 재외국민 출국신고 할 수 있는 방안 검토

* 재외국민 거주불명등록 건수 : (’17) 172, (’18) 732

(기대효과) 재외국민의 거주불명등록으로 인한 불이익 방지

(추진일정) 법무부 등 관계부처 협의(~’19. 12), 시스템 연계 및 서비스 제공(’20. 6)

행정안전부

(주민과,

044-205-3142)

13

통신판매업 폐업신고 절차 개선

(현황) 통신판매업 폐업신고 시 신고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정부24 폐업신고를 할 수 없고 시군구청에 방문해야만 폐업신청 가능

(개선) 신고증을 분실한 경우에도 정부24로 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

* 통신판매업 폐업신고 건수 : (’17) 17,550, (’18) 19,040)

(기대효과) 방문신청으로 인한 민원인의 비용·시간 절감

(추진일정) 정부24 시스템 개선 및 서비스 제공(’19. 12)

공정거래

위원회

(전자거래과,

044-200-4448)

 

행정안전부

(정부24운영팀,

02-2100-4137)

14

농업경영체등록증명·확인서 무인민원 발급 개선

(현황) 방문, 온라인, 전화 또는 팩스로 농업경영체등록 증명서·확인서 발급 가능

(개선) 면사무소 등에 비치된 무인민원발급기(’183,904)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

* 농업경영체등록 증명서·확인서 발급건수 : (’17) 610천건 (’18) 1,619천건

(기대효과) 농업경영체등록증명·확인서 발급 관련 민원 편의 제고

(추진일정) 무인민원발급 서비스 개시(’19. 10)

농림축산

식품부

(정보통계

담당관실,

044-201-1416)

 

행정안전부

(민원제도혁신과,

044-205-2445)

15

소득재산 신고서식 간소화

(현황) 소득재산 신고서는 대부분의 사회취약계층 지원사업에서 신청 시 구비서류로 제출해야하나 서식이 복잡하여 민원인이 작성하는데 어려움 겪음

(개선) 재산사항 항목 중 불필요한 부분을 삭제하는 등 서식 간소화

(기대효과) 민원 편의 및 민원업무 효율성 제고

(추진일정) 서식간소화를 포함한 신청편의 제고 연구용역(~’19.12), 서식개정(’20. 6)

보건복지부

(급여기준과,

044-202-3143)

16

주민등록시스템 수수료 면제사항 자동조회 기능 개선

(현황)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 인감 제증명 등의 수수료 면제사항이 자동으로 조회되지 않고 있음. 민원인이 매번 면제대상임을 밝히거나 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서를 제출해야 해서 불편

(개선) 민원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를 한 번 하면 향후 동의절차 없이도 수수료 면제사항을 자동 확인토록 시스템 개선

* 주민등록 등 수수료 면제 대상자 수 : (’17) 3,705천건, (’18) 2,520천건

(기대효과) 수수료 면제대상자 제증명 발급 불편 해소

(추진일정)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구축 시 반영 및 서비스 제공(’20. 7)

행정안전부

(주민과,

044-205-3160)

17

장기요양기관 입소·이용신청서식 개선

(현황) 장기요양기관 입소·이용신청 시 신청인(보호자, 요양기관 직원 등)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주체(수급자)가 다른 경우, 민원인이 신청서 작성 과정에서 혼동하기 쉬움

(개선) 신청서식의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주체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서식개선

* 장기요양기관 입소·이용신청 건수 : (’17) 337,068, (’18) 389,266

(기대효과) 신청인의 혼동을 예방하여 원활한 서비스 제공

(추진일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개정(’19. 12)

보건복지부

(요양보험

운영과,

044-202-3511)

18

구급차 운용신고 구비서류 간소화

(현황) 구급차 운용신고 시 자동차등록원부를 구비서류로 제출

(개선)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망에서 자동차등록원부를 확인하도록 개선

* 구급차 수 : (’16) 7,763, (’17) 7,764

(기대효과) 구급차 운용신고 간소화로 민원 편의 제고

(추진일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19. 12)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

044-202-2560)

19

산림교육전문가 자격증 발급신청 구비서류 간소화

(현황) 산림교육전문가 자격증 발급신청 시 주민등록초본을 구비서류로 제출해야함

(개선)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망에서 주민등록초본을 확인하도록 개선

* 자격증 발급현황() : (’15) 2,358 (’16) 2,466 (’17) 2,376 (’18) 2,954

(기대효과) 자격증 발급 간소화로 민원 편의 제고

(추진일정) 산림교육법 시행규칙 개정(’1912)

산림청

(산림교육

치유과,

042-481-1813)

20

목재펠릿보일러의 지원신청 구비서류 감축

(현황) 목재펠릿보일러의 지원신청 시 주민등록등본, 건축물대장을 구비서류로 제출

(개선)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망에서 주민등록등본, 건축물대장을 확인하도록 개선

* 목재펠릿보일러 지원 신청건수 : (’17) 1,483(’18) 1,869

(기대효과) 목재펠릿보일러 지원신청 간소화로 민원 편의 제고

(추진일정) 목재펠릿보일러 지원 기준 개정 및 시행(’1912)

산림청

(목재산업과,

042-481-4201)

21

국유림 대부·사용허가 신청 구비서류 간소화

(현황) 국유림 대부·사용허가 신청 시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구비서류로 제출해야함

(개선) 계약체결 및 사용허가 확정 시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

* 국유림 대부·사용허가 신규 허가건수 : (’17) 882 , (’18) 902 )

(기대효과) 국유림 대부·사용허가 간소화로 민원 편의 제고

(추진일정)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19. 9)

산림청

(국유림경영과,

042-481-4098)

22

수로도서지의 복제 등 승인신청 구비서류 간소화

(현황) 수로도서지의 복제 등 승인신청 시 신청서와 함께 구비서류로 발행 계획서, 견본·인쇄 예본 또는 설명서, 사용량 증명 자료를 제출

(개선) 구비서류로 발행 계획서만 제출하도록 개선

* 수로도서지의 복제 등 승인신청 건수 : (’17) 65, (’18) 51

(기대효과) 해양정보 활용 활성화 및 국민 불편 해소

(추진일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19. 12)

해양수산부

(해양영토과,

044-200-5358)

23

어디서나 교육민원 신청서식 개선

(현황) 어디서나 교육민원 신청서에 불필요한 주민등록번호기재 요구

(개선) 주민등록번호대신 생년월일을 기재하도록 서식 개선

* 어디서나 교육민원 신청건수 : (’17) 348,152, (’18) 416,891

(기대효과) 민원 편의 제고 및 민원인 개인정보 보호

(추진일정) 어디서나 교육민원처리제 운영 지침개정(’19. 7)

교육부

(반부패청렴

담당관,

044-203-6849)

24

주민등록사항 구술신고(신청) 방법 개선

(현황) 주민등록사항 신고,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를 구술신고(신청)로 하는 경우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도록 되어있어 문맹자 또는 부상자 등이 서명에 어려움을 겪음

(개선) 문맹자 등을 고려하여 구술신고 시 서명 또는 날인 이외에 무인(拇印)으로 할 수 있도록 개선

* 주민등록사항 구술신고(신청) 건수 : (’17) 63백만건, (’18) 62백만건

(기대효과) 문맹자, 부상자 등의 민원 불편 해소

(추진일정)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19. 12)

행정안전부

(주민과,

044-205-3142)

25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취소 방법개선

(현황)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신청은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나, 서비스 이용 신청취소는 업무시간 내 유선연락을 통해야만 가능

(개선)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취소 기능 홈페이지에 추가

*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건수 : (‘17) 86,371, (’18) 85,359

(기대효과) 주말, 야간에 신청취소를 할 수 없는 불편 해소

(추진일정)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기능 개선 및 서비스 제공 완료(’19. 1)

여성가족부

(가족문화과,

02-2100-6365)

26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

표시 개선

(현황) 주민등록상 세대주와의 관계항목이 105개로 다양

(개선)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른 가족의 범위 등을 고려하여 세대주와의 관계항목을 단순화

*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건수 : (’17) 104백만통, (’18) 107백만통

(기대효과) ·초본 교부 신청 시 민원인 편의 제고

(추진일정) 주민등록 지침 개정(’20. 12)

행정안전부

(주민과,

044-205-3142)

27

외국인주민 활용 통역서비스 제공

(현황) 국내거주 외국인 민원신청 시 의사소통 불편

(개선) 외국인주민을 통역관으로 위촉하여 통역서비스를 제공

* 외국인주민 수 : (’15) 1,711천명 (’16) 1,765천명 (’17) 1,861천명

** 통역서비스 제공 지자체 현황(’18) : 243개 지자체 49개 제공

(기대효과) 외국인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추진일정) 외국인주민 활용 통역 등 맞춤형서비스 제공 추진계획 마련 및 시행(’19. 4), 지자체 통역서비스 추진현황점검(’19. 10)

행정안전부

(민원제도

혁신과,

044-205-2444)

28

정부24 전입신고 오류 방지기능 개선

(현황) 정부24 전입신고 시 세대구성 및 합가의 경우 민원인이 내용을 오기하는 경우 발생

(개선) 정부24 전입신고 시 세대구성 및 합가 관련 정보조회·안내 팝업창을 개설하여 오류 방지

* 정부24 전입신고 건수 : (’17) 9,478천건, (’18) 1,131천건

(기대효과) 신속하고 정확한 전입신고처리

(추진일정) 정부24 시스템 개선 및 서비스 제공(’20. 7)

행정안전부

(주민과,

044-205-3160)

29

민원처리기준표에 무인민원발급서비스 제공여부 표시

(현황) 민원처리기준표에 무인민원발급서비스 제공여부 표시 부재

(개선) 민원처리기준표의 무인민원발급창구 신청방법에 관련 내용 추가

* 무인민원발급창구 발급종수(’18) : 86

** 무인민원발급창구 발급건수 : (’17) 26,370천건 (’18) 29,596천건

(기대효과) 무인민원발급서비스 이용 활성화

(추진일정) 민원처리기준표 고시(’19. 4), 국민생활주변 민원처리기준 조회 시 무인민원발급창구 위치정보서비스 연계(’19. 12)

행정안전부

(민원제도

혁신과,

044-205-2451)

30

사전심사청구제도 세부기준 마련

(현황) 지자체별로 사전심사 대상민원 종류, 구비서류 등 차이 발생

(개선) 통일성 있는 세부기준을 정한 운영지침 마련

(기대효과) 사전심사청구제도 활성화

(추진일정) 표준안 마련 위한 간담회 등 지자체 의견수렴(~’19. 9), 사전심사청구제 운영지침 마련 및 시행(’20. 2)

행정안전부

(민원제도

혁신과,

044-205-2448)

31

행정정보공동이용 시스템 개선

(현황) 민원사무의 경우 공동이용정보 열람을 위해 민원인 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를 별도로 입력하도록 되어 있음

(개선) 정보열람을 위한 필수 입력값으로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정보의 경우에는 민원인 정보로 성명, 생년월일 입력하도록 시스템 개선

(기대효과) 민원신청 간소화 및 개인정보 보호

(추진일정) 행정정보공동이용 시스템 개선 및 서비스 제공 완료(’19.3)

행정안전부

(행정정보

공유과,

044-205-2468)

32

양하증명서 발급 근거규정 마련

(현황) 외국 수출자가 양하증명서*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근거규정 미비로 일부 세관만 발급하는 등 민원대응 상이

* 우리나라 공항만에서 화물을 하역하였음을 증명

(개선) 외국 수출자에 대해 양하증명서(영문본)을 발급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 마련

* 세관자체 발행건수(’18) : 130

(기대효과) 통일된 관세행정 민원처리로 고객만족도 향상

(추진일정)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개정(‘19. 12)

관세청

(수출입물류과,

042-481-7904)

33

농림사업정보시스템 직불금 수령내역서 제공기능 개선

(현황)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에서 직불금 수령내역서가 출력되지 않아 기관별로 제공하는 수령내역서 양식이 다름

(개선) 연도별, 직불금별, 필지별 직불금 수령내역을 제공할 수 있도록 Agrix 시스템 개선

* 직불금 수령 현황(’18) : 117만명

(기대효과) 직불금 수령내역서 발급 관련 민원 편의 제고

(추진일정) 농림사업정보시스템 개선 및 서비스 제공(‘19. 12)

농림축산

식품부

(농가소득안정

추진단,

044-201-1776)

34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시험 처리지연 방지

(현황)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시험 시 시험기관의 처리지연을 방지할 수단이 없음

(개선) 시험기관의 시험기간 준수 의무 설정 및 처리지연 등 위법행위 발생 시 처분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마련으로 처리지연 방지

* 수도용 자재 및 제품 인증시험 건수 : (’17) 1,948, (’18) 1,253

(기대효과) 신청 업체들의 신속한 인증 취득 보장

(추진일정) 수도법 개정(’18.10, 국회제출), 수도법 하위법령 개정(’19. 12)

환경부

(수도정책과,

044-201-7113)

35

지방세 납세자권리헌장 개정 표준안 마련

(현황) 지자체별로 제정·고시하는 지방세 납세자권리헌장에 납세자보호관 신설 등 그간의 조세환경 변화 반영이 미흡

(개선) 조세환경의 변화를 반영한 납세자권리헌장 개정 표준() 마련하여 조례제정 지원

(기대효과)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

(추진일정) 지방세 전문가, 지자체 공무원 등 납세자권리헌장 표준() 의견수렴(~’19. 2), 납세자권리헌장 표준() 마련 완료(’19. 3)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044-205-3821)

 

연번

개선과제

추 진 계 획

소관부처

1

환경측정기기 정도검사 정보QR코드 관리

(현황) 환경측정기기에 대해 주기적으로 정도검사를 해야 하나 검사 결과, 이력 등 관련 정보 확인이 어려움

(개선) 정도검사 증명서 발급 시 관련 정보를 QR코드로 발급하고 환경측정기기에 부착하여 관리

* 정도검사 대상 환경측정기기 현황 : (’17) 33,732, (’18) 32,488

(기대효과) 환경측정기기 관리 효율성 제고

(추진일정) 시행규칙 및 고시 개정(’19. 12), 환경시험·검사 종합운영시스템 개선 및 서비스 제공(‘20. 6)

환경부

(환경측정

분석센터,

032-560-8382)

2

교육행정정보

시스템 개선

(현황)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채용된 강사의 필터링 기능이 없어 동일한 학원에서 강사를 이중으로 채용신고하는 오류가 발생하여도 확인 불가

(개선) NEIS 시스템에 동일한 학원에서 강사를 이중으로 채용신고 하는 경우를 방지하는 기능 추가

* NEIS 시스템 학원 강사 등록 현황 : (’17) 297,750, (’18) 305,319

(기대효과) 학원 강사 이중 채용신고 오류 예방

(추진일정) 관련 부서 협의 및 시도교육청 의견수렴(~’19. 12),NEIS 시스템 기능 개선 및 제공(’21. 6)

교육부

(평생학습

정책과,

044-203-6380)

3

인감대장 송수신 알림 개선

(현황) 전출 시 인감대장을 전입지에 등기우편으로 이송해야함. 전출지 담당자가 이송사항을 확인하지 않을 경우 이송 누락 가능

(개선) 주민등록시스템에서 인감대장 송수신 알림창이 뜨도록 개선

(기대효과) 인감대장 이송 누락 방지로 엄정한 관리

(추진일정)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구축 시 반영 및 서비스 제공(’20. 7)

행정안전부

(주민과,

044-205-3160)

4

주민등록정보시스템과 가족관계등록정보시스템 연계

(현황) 주민등록정보시스템과 가족관계등록정보시스템이 연계되어 있지 않아 정보누락이나 불일치하는 오류 발생

(개선) 가족관계시스템에서 주민등록시스템으로 전송한 자료를 시스템에 자동 입력토록 개선

(기대효과) 주민등록 정보누락, 불일치 오류 방지

(추진일정)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구축 시 반영 및 서비스 제공(’20. 7)

행정안전부

(주민과,

044-205-3160)

5

전입세대 열람 발급기능 개선

(현황) 전입세대 열람부 발급 시 담당자가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를수동으로 병기하고 있어 오기 가능

(개선) 전입세대 열람 시 도로명주소 변환시스템을 연계하여 지번주소와 도로명 주소가 상호 자동 변환되도록 개선

* 전입세대 열람 신청건수 : (’17) 15,788천건, (’18) 16,644천건

(기대효과) 정확한 민원처리 및 처리시간 단축

(추진일정)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구축 시 반영 및 서비스 제공(’20. 7)

행정안전부

(주민과,

044-205-3160)

6

주민등록번호 부여대장 전산화

(현황) 주민등록번호부여대장을 종이 서류로 관리하고 있어 분실사고 발생 가능

(개선) 주민등록번호부여대장 전산화

*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건수 : (’17) 626천건, (’18) 619천건

(기대효과) 주민등록 민원업무 효율성 제고

(추진일정)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구축 시 반영 및 서비스 제공(’20. 7)

행정안전부

(주민과,

044-205-3156)

7

국민신문고 민원 병합기능 개선

(현황) 동일한 내용의 다부처 민원, 고발성 민원, 다른 신청경로 및 신청인의 민원 등은 시스템상 병합이 불가능

(개선) 병합 가능하도록 국민신문고 시스템 개선

(기대효과) 국민신문고 시스템 개선으로 민원업무 효율성 제고

(추진일정) 국민신문고 시스템 개선(‘19. 1), 국민신문고 차세대시스템에 개선 반영 및 서비스 제공(’20. 1)

국민권익

위원회

(국민신문고과,

044-270-7278)

8

부동산종합공부 시스템 전국 업무 담당자 조회기능 추가

(현황)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에서 시군구 담당부서·연락처 확인 어려움

(개선)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에서 전국 시군구 업무 담당자를 조회할 수 있도록 기능 개선

(기대효과)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개선으로 민원업무 효율성 제고

(추진일정)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개선(‘19. 6), 서비스 제공(‘19. 8)

국토교통부

(공간정보

제도과,

044-201-3479)

9

국토정보시스템 지적전산자료 오류알림기능 개선

(현황)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대한 오류정정 요청 시 지적담당자나 민원인이 지적소관청(토지소재지 시군구) 담당자를 찾아 요청하기 어려움

(개선) 국토정보시스템에 지적전산자료 오류알림기능 추가

* 지적전산자료 오류정정 신청건수 : (’17) 118, (’18) 247

(기대효과) 지적민원 업무효율성 제고

(추진일정) 국토정보시스템 개선 및 서비스 제공(‘19. 12)

국토교통부

(국가공간

정보센터,

044-201-3488)

10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전월세관리 기능 개선

(현황)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확정일자 부여 시 부동산 소재지에 지번주소로만 입력가능

(개선) 도로명주소 또는 지번주소 중 1건만 입력하여도 처리토록 수정

* 확정일자 신청건수 : (’17) 1,474,375, (’18) 1,574,161

(기대효과) 부동산거래 관련 민원 편의 및 민원업무 효율성 제고

(추진일정)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개선 및 서비스 제공 완료(‘19. 1)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044-201-3402)

11

사료관리정보시스템 문자서비스 개선

(현황) 민원인이 사료관리정보시스템에 사료수출영문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면 담당공무원은 PC로만 민원접수사실 확인이 가능하여 민원의 접수·처리 지연 발생 가능

(개선) 발급신청 후 담당공무원에게 실시간으로 문자메시지 알림

(기대효과) 증명서 발급 민원의 접수·처리 지연 방지

(추진일정) 사료관리정보시스템 개선 및 서비스 제공(’19. 6)

농림축산

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

044-201-2359)

12

출판사 신고 확인증 재교부 신청 서식 마련

(현황) 출판사 신고 확인증에 대한 재교부 신청 시 별도의 신청서식이 없음

(개선) 출판사 신고 확인증 재교부 신청서식 마련

* 출판사 신고 확인증 소지자 현황(’18년 말) : 59,306

(기대효과) 민원 편의 및 민원업무 효율성 제고

(추진일정)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개정(’19. 6)

문화체육

관광부

(출판인쇄독서

진흥과,

044-203-3246)

민원행정 효율성 분야 : 12

연번

개선과제

추 진 계 획

소관부처

1

환경측정기기 정도검사 정보QR코드 관리

(현황) 환경측정기기에 대해 주기적으로 정도검사를 해야 하나 검사 결과, 이력 등 관련 정보 확인이 어려움

(개선) 정도검사 증명서 발급 시 관련 정보를 QR코드로 발급하고 환경측정기기에 부착하여 관리

* 정도검사 대상 환경측정기기 현황 : (’17) 33,732, (’18) 32,488

(기대효과) 환경측정기기 관리 효율성 제고

(추진일정) 시행규칙 및 고시 개정(’19. 12), 환경시험·검사 종합운영시스템 개선 및 서비스 제공(‘20. 6)

환경부

(환경측정

분석센터,

032-560-8382)

2

교육행정정보

시스템 개선

(현황)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채용된 강사의 필터링 기능이 없어 동일한 학원에서 강사를 이중으로 채용신고하는 오류가 발생하여도 확인 불가

(개선) NEIS 시스템에 동일한 학원에서 강사를 이중으로 채용신고 하는 경우를 방지하는 기능 추가

* NEIS 시스템 학원 강사 등록 현황 : (’17) 297,750, (’18) 305,319

(기대효과) 학원 강사 이중 채용신고 오류 예방

(추진일정) 관련 부서 협의 및 시도교육청 의견수렴(~’19. 12),NEIS 시스템 기능 개선 및 제공(’21. 6)

교육부

(평생학습

정책과,

044-203-6380)

3

인감대장 송수신 알림 개선

(현황) 전출 시 인감대장을 전입지에 등기우편으로 이송해야함. 전출지 담당자가 이송사항을 확인하지 않을 경우 이송 누락 가능

(개선) 주민등록시스템에서 인감대장 송수신 알림창이 뜨도록 개선

(기대효과) 인감대장 이송 누락 방지로 엄정한 관리

(추진일정)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구축 시 반영 및 서비스 제공(’20. 7)

행정안전부

(주민과,

044-205-3160)

4

주민등록정보시스템과 가족관계등록정보시스템 연계

(현황) 주민등록정보시스템과 가족관계등록정보시스템이 연계되어 있지 않아 정보누락이나 불일치하는 오류 발생

(개선) 가족관계시스템에서 주민등록시스템으로 전송한 자료를 시스템에 자동 입력토록 개선

(기대효과) 주민등록 정보누락, 불일치 오류 방지

(추진일정)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구축 시 반영 및 서비스 제공(’20. 7)

행정안전부

(주민과,

044-205-3160)

5

전입세대 열람 발급기능 개선

(현황) 전입세대 열람부 발급 시 담당자가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를수동으로 병기하고 있어 오기 가능

(개선) 전입세대 열람 시 도로명주소 변환시스템을 연계하여 지번주소와 도로명 주소가 상호 자동 변환되도록 개선

* 전입세대 열람 신청건수 : (’17) 15,788천건, (’18) 16,644천건

(기대효과) 정확한 민원처리 및 처리시간 단축

(추진일정)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구축 시 반영 및 서비스 제공(’20. 7)

행정안전부

(주민과,

044-205-3160)

6

주민등록번호 부여대장 전산화

(현황) 주민등록번호부여대장을 종이 서류로 관리하고 있어 분실사고 발생 가능

(개선) 주민등록번호부여대장 전산화

*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건수 : (’17) 626천건, (’18) 619천건

(기대효과) 주민등록 민원업무 효율성 제고

(추진일정)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구축 시 반영 및 서비스 제공(’20. 7)

행정안전부

(주민과,

044-205-3156)

7

국민신문고 민원 병합기능 개선

(현황) 동일한 내용의 다부처 민원, 고발성 민원, 다른 신청경로 및 신청인의 민원 등은 시스템상 병합이 불가능

(개선) 병합 가능하도록 국민신문고 시스템 개선

(기대효과) 국민신문고 시스템 개선으로 민원업무 효율성 제고

(추진일정) 국민신문고 시스템 개선(‘19. 1), 국민신문고 차세대시스템에 개선 반영 및 서비스 제공(’20. 1)

국민권익

위원회

(국민신문고과,

044-270-7278)

8

부동산종합공부 시스템 전국 업무 담당자 조회기능 추가

(현황)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에서 시군구 담당부서·연락처 확인 어려움

(개선)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에서 전국 시군구 업무 담당자를 조회할 수 있도록 기능 개선

(기대효과)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개선으로 민원업무 효율성 제고

(추진일정)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개선(‘19. 6), 서비스 제공(‘19. 8)

국토교통부

(공간정보

제도과,

044-201-3479)

9

국토정보시스템 지적전산자료 오류알림기능 개선

(현황)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대한 오류정정 요청 시 지적담당자나 민원인이 지적소관청(토지소재지 시군구) 담당자를 찾아 요청하기 어려움

(개선) 국토정보시스템에 지적전산자료 오류알림기능 추가

* 지적전산자료 오류정정 신청건수 : (’17) 118, (’18) 247

(기대효과) 지적민원 업무효율성 제고

(추진일정) 국토정보시스템 개선 및 서비스 제공(‘19. 12)

국토교통부

(국가공간

정보센터,

044-201-3488)

10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전월세관리 기능 개선

(현황)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확정일자 부여 시 부동산 소재지에 지번주소로만 입력가능

(개선) 도로명주소 또는 지번주소 중 1건만 입력하여도 처리토록 수정

* 확정일자 신청건수 : (’17) 1,474,375, (’18) 1,574,161

(기대효과) 부동산거래 관련 민원 편의 및 민원업무 효율성 제고

(추진일정)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개선 및 서비스 제공 완료(‘19. 1)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044-201-3402)

11

사료관리정보시스템 문자서비스 개선

(현황) 민원인이 사료관리정보시스템에 사료수출영문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면 담당공무원은 PC로만 민원접수사실 확인이 가능하여 민원의 접수·처리 지연 발생 가능

(개선) 발급신청 후 담당공무원에게 실시간으로 문자메시지 알림

(기대효과) 증명서 발급 민원의 접수·처리 지연 방지

(추진일정) 사료관리정보시스템 개선 및 서비스 제공(’19. 6)

농림축산

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

044-201-2359)

12

출판사 신고 확인증 재교부 신청 서식 마련

(현황) 출판사 신고 확인증에 대한 재교부 신청 시 별도의 신청서식이 없음

(개선) 출판사 신고 확인증 재교부 신청서식 마련

* 출판사 신고 확인증 소지자 현황(’18년 말) : 59,306

(기대효과) 민원 편의 및 민원업무 효율성 제고

(추진일정)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개정(’19. 6)

문화체육

관광부

(출판인쇄독서

진흥과,

044-203-3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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