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분실된 주민등록증의 습득여부를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정부24에
조회기능을 추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민원인이 불필요하게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하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보건복지부,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15개 부처와 합동으로 51개 민원제
도 개선과제를 발굴하였다.
중앙부처, 지자체, 교육청 등으로부터 1,236건의 개선과제를 건의 받아 심도 있는 검토와 해당부처 의
견수렴을 거쳐 생활안전, 서민경제, 민원행정 효율성 등 3개 분야 51건의 과제를 선정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학부모가 안심하고 어린이집에 보낼 수 있도록 어린이집 원아「안심 등·하원 알림
서비스」제공하고, 여권을 우편으로 수령할 때 시군구청을 경유하여 배송했던 것을 주소지로 직배송
하는 등 민원서비스 개선을 추진한다.
진영 행정안전부장관은 “이번 개선과제는 국민이 삶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국민생활과 직결되
는 민원을 중심으로 선정하였다.”라면서
“앞으로도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포용국가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국민생활 밀착형 제도개선을 지속
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주요 개선내용은 다음과 같다.
◈ 어린이집 원아「안심 등·하원 알림서비스」제공 |
지금은 학부모에게 어린이집 원아가 안전하게 등·하원 하였는지를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고 있으나,
* 어린이집 원아 현황 : (’17) 1,450,243명, (’18) 1,415,742명
앞으로 안전사고 예방 및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통학환경 조성을 위해 어린이집 원아의 등·하원 여
부, 이동경로 등을 부모에게 통보하는「안심 등·하원 알림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 추진계획 : BPR/ISP 후속 기반시스템 구축(’19. 1월~’20. 2월),안심 등·하원 알림서비스 고도화 및 시범서비스
(~’21.2월), 서비스 확대(’21.3월~)
담당부서 연락처 |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 (044-202-3547) |
◈ 가정폭력피해자 보호를 위한 주민등록표 열람 등 제한 신청방법 개선 |
가정폭력피해자는 가정폭력가해자를 대상으로 본인·세대원의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제한 신청을 할
수 있으나, 가정폭력 상담소의 상담사실확인서 등 증거서류* 구비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었다.
* 증거서류 :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장이 발급한 상담사실확인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확인서,
고소·고발사건처분결과통지서 등 9종 中 하나
** 주민등록표 열람,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건수(’18년) : 3,353건
가정폭력피해자의 거주지 노출방지로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가정폭력피해자가 발급받기 쉬운 증
거서류를 추가로 인정하도록 관계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 긴급전화센터 상담사실확인서, 긴급피난처입소확인서 등 확대 검토중
** 추진계획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19. 12월)
담당부서 연락처 | 행정안전부 주민과 (044-205-3142) |
◈ 여권 등기우편 발송 직배송 시스템 구축 |
지금은 여권을 발급받을 때 우편 배송을 신청하면, 조폐공사에서 제작된 여권이 시군구청을 경유하여 배
송되고 있지만,
* 여권 등기우편 수령 신청건수 : (’17) 26만건(5.2%), (’18) 28만건(5.4%)
앞으로 여권 배송기간 단축 등 민원 편의 제고를 위하여 민원인이 지정한 여권수령 주소지로 직배송
할 계획이다.
* 추진계획 : 여권 직배송 시스템 구축 및 서비스 제공(’20. 12월)
담당부서 연락처 | 외교부 여권과 (02-2002-0115) |
◈ 분실된 주민등록증 습득 처리절차 개선 |
분실된 주민등록증이 습득되면 주민등록지의 주민센터로 송부하고 분실자에게 수령 통지하고 있으
나, 그 사이에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 주민등록증 분실 재발급 건수 : (’17) 1,549,784건, (’18) 1,587,797건
민원인이 불필요하게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지 않도록 정부24에 주민등록증 습득여부 조회기능을
추가할 계획이다.
* 추진계획 : 정부24 시스템 개선 및 서비스 제공(’19. 12월)
담당부서 연락처 | 행정안전부 주민과 (044-205-3156) |
◈ 외국인에 대한 주민등록전입세대의 열람 자격 부여 |
외국인이 부동산 소유자, 임차인, 매매계약자 등인 경우에 재산권 행사를 위하여 주민등록전입세대를 열람
하는 것이 필요하나, 현재는 주민등록자가 아니기 때문에 직접 열람을 할 수 없고 제3자에게 위임하여야만 열람이
가능하다.
* 외국인 전입세대열람 신청건수(’18년) : 21,365건(0.1%)
외국인 부동산 소유자 등에 대해서도 전입세대열람이 가능하도록 관계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 추진계획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19. 12월)
담당부서 연락처 | 행정안전부 주민과 (044-205-3142) |
◈ 복지서비스 신청 시 구비서류 보완방법 개선 |
전에는 주민센터에 복지서비스를 신청할 때 구비서류가 누락되면 서류를 보완하기 위해 주민센터를 다
시 방문해야 했으나,
주민센터를 재방문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2월부터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도 구비서류를 보완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이용 가능 복지서비스 : 초중고교육비, 주거급여, 교육급여, 한부모가족 등 14종
<온라인 구비서류 제출 단계>
복지로 온라인 신청 접속 | ⇨ | 개인정보활용 및 동의 | ⇨ | 제출이 필요한 증빙서류 목록 확인 | ⇨ | 증빙서류 제출 |
담당부서 연락처 | 보건복지부 복지정보기획과 (044-202-3161) |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 발급절차 간소화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가 관련 혜택을 받기 위해 수급자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신청서를 시군구에 작
성·제출하고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명서를 확인해야 했으나,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수 : (’17) 1,581,646명, (’18) 1,743,690명
민원편의를 위해 본인이 원하면 신청서 작성·제출 없이 구술신청으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추진계획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개정(’19. 12월)
담당부서 연락처 |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044-202-3056) |
◈ 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의 변경신고 간소화 |
의료기관의 개설자, 명칭 등 개설신고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의료장비 중 특수장비 및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에 대해서 각각 장비별로 변경신고를 해야 했으나,
* 의료기관 수(’17년) : 91,545개소
의료기관이 지자체에 변경신고(개설자, 명칭 등)를 한 경우에 보유하고 있는 의료장비에 대해서는 변
경 신고한 것으로 간주할 계획이다.
* 추진계획 : 관련법령 개정 추진(’19.12월), 시스템 구축안 마련(’20.12월)
담당부서 연락처 |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044-202-2456) |
◈ 문화누리카드 전화(ARS) 재충전 서비스 제공 |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이 문화누리카드를 문화예술·여행·체육 활동 관련 가맹점에서 이용할
수 있으나,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만 문화누리카드를 재충전할 수 있었다.
* 문화누리카드 발급현황 : (‘17) 1,523,506매, (’18) 1,591,777매
민원편의를 위해 올해 3월부터 문화누리카드 고객지원센터에 전화(ARS)로 문화누리카드를 재충전할 수
있도록 충전방법을 확대했다.
담당부서 연락처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인문정신정책과 (044-203-2519) |
◈ 통계자료제공(마이크로데이터) 서비스 수수료 개선 |
통계자료제공 서비스 중에 통계조사 원자료에서 조사 또는 입력 오류를 수정한 개별단위(개인, 가구, 사
업체 등) 자료인 마이크로데이터가 제공되고 있으나, 마이크로데이터 서비스 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포
함되고 있었다.
* 마이크로데이터 서비스 이용현황:(’16)31,653건→(’17)42,188건→(’18)51,805건
마이크로데이터 서비스 수수료 인하 및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올해 3월부터 마이크로데이터 서비스 수수료
에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개선했다.
담당부서 연락처 |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과 (042-481-2437) |
붙임1 | | 민원제도 개선과제 발굴결과 목록 |
생활안전 분야 : 4건
연번 | 개선과제 | 추 진 계 획 | 소관부처 |
1 | 어린이집 원아 등·하원 알림서비스 제공 | (현황) 어린이집 원아의 등·하원 시 학부모가 원아의 안전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 필요 ⇒ (개선) 안심 등·하원 알림서비스 제공 * 어린이집 원아 현황 : (’17) 1,450,243명, (’18) 1,415,742명 (기대효과) 어린이집 안전사고 예방 (추진일정) BPR/ISP 후속 기반시스템 구축(’19. 1월~20. 2월),안심 등·하원 알림서비스 고도화 및 시범서비스(~’21. 2월), 서비스 확대(’21. 3월~) |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 044-202-3547) |
2 | 가정폭력피해자 보호를 위한 주민등록표 열람 등 제한 신청방법 개선 | (현황) 가정폭력피해자가 본인과 세대원의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제한 신청 시 필요한 증거서류(가정폭력 관련 상담사실확인서 등)를 구비하기 어려움 ⇒ (개선) 교부제한 신청 시 제출 가능한 증거서류 확대 * 주민등록표 열람,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건수(’18년) : 3,353건 (기대효과) 가정폭력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 (추진일정)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19. 12월) | 행정안전부 (주민과, (044-205-3142) |
3 | 비산먼지 규제기준 개선 | (현황)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의 발생 억제시설 및 조치 적정여부 점검 시 객관적 판단기준 필요 ⇒ (개선) 광학기법을 이용한 비산먼지 측정방법 및 기준 마련 (기대효과) 비산먼지 측정의 정확도 및 신뢰도 제고 (추진일정)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 개정(’19. 6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마련(’19. 12월) | 환경부 (대기관리과, 044-201-6914) |
4 | 승강기 검사연기 신청방법 개선 | (현황) 승강기 검사연기 시 관할 기관을 방문해야만 신청 가능 ⇒ (개선) 전자문서, 팩스 등으로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 * 승강기 검사연기 신청건수 : (’17) 2,268건, (’18) 2,539건 (기대효과) 방문신청으로 인한 민원인의 비용·시간 절감 (추진일정)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전부개정 완료(’19. 3월) | 행정안전부 (승강기안전과, 044-205-4291) |
국민편의 분야 : 35건
연번 | 개선과제 | 추 진 계 획 | 소관부처 |
1 | 여권 우편배송 서비스(직배송 시스템 구축) | (현황) 민원인이 여권의 우편 배송을 신청하는 경우 여권사무대행기관(시군구청)을 경유하여 민원인에게 등기우편으로 배송 ⇒ (개선) 여권제작기관인 한국조폐공사에서 민원인이 지정한 여권수령 주소지로 직배송 * 여권 등기우편 수령 신청건수 : (’17) 26만건(5.2%), (’18) 28만건(5.4%) (기대효과) 여권 배송기간 단축 등 민원 편의 제고 및 여권업무 효율성 증대 (추진일정) 여권 직배송 시스템 구축 및 서비스 제공(’20. 12월) | 외교부 (여권과, 02-2002-0115) |
2 | 분실 주민등록증 습득 처리절차 개선 | (현황) 분실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송부되고 나서 분실자에게 수령 통지되고 있음. 습득 이후 통지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분실자가 재발급 받는 경우 발생 ⇒ (개선) 정부24의 분실신고, 재발급 기능과 연계하여 습득여부 조회 기능을 추가 * 주민등록증 분실 재발급 건수 : (’17) 1,549,784건, (’18) 1,587,797건 (기대효과) 주민등록증 재발급으로 인한 비용·시간 절약 (추진일정) 정부24 시스템 개선 및 서비스 제공(’19. 12월) | 행정안전부 (주민과, 044-205-3156) |
3 | 외국인에 대한 전입세대 열람 자격 부여 | (현황) 외국인은 전입세대 열람을 직접 신청할 수 없어 제3자인 주민등록자에게 위임하여야 발급 가능 * 현재 등록기준지가 확인되는 주민등록자만 전입세대 열람 신청 가능 ** 외국인 전입세대열람 신청건수(’18년) : 21,365건(0.1%) ⇒ (개선) 외국인 부동산 소유자 등의 행정편의 증진을 위해 예외적으로 전입세대열람 허용 (기대효과) 외국인 부동산 소유자 등의 재산권 보호 (추진일정)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19. 12월) | 행정안전부 (주민과, 044-205-3142) |
4 | 복지서비스 신청 시 구비서류 보완방법 개선 | (현황) 복지서비스 신청 시(주민센터 및 온라인) 구비서류가 누락된 경우 서류보완을 위해 민원인이 직접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함 ⇒ (개선) 주민센터 방문 없이 온라인(복지로 사이트)으로 구비서류를 보완할 수 있도록 개선 * online.bokjiro.go.kr ⇢ 민원서비스 신청(상단 메뉴) ⇢ 증빙서류 제출하기 (기대효과) 구비서류 보완을 위해 주민센터를 방문해야하는 불편 해소 (추진일정) 복지로 사이트 기능 개선 및 서비스 제공 완료(’19.2월) * 이용 가능 복지서비스(14종) :초중고교육비, 주거급여, 교육급여, 한부모가족, 기초연금, 아동수당, 장애인연금, 장제급여, 아동급식, 양육수당, 보육료, 유아학비, 아이돌봄,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 보건복지부 (복지정보기획과, 044-202-3161)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 044-203-6517) |
5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증명서 발급 간소화 | (현황) 수급자 증명서 발급을 위해 신청서를 반드시 작성·제출해야함 ⇒ (개선) 신청서 없이 구술로도 신청하여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수 : (’17) 1,581,646명, (’18) 1,743,690명 (기대효과) 수급자 증명서 발급 관련 민원 편의 제고 (추진일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개정(’19. 12월) | 보건복지부 (기초생활 보장과, 044-202-3056) |
6 | 의료기관의 개설 신고사항 변경 간소화 | (현황) 의료기관의 개설 신고사항(개설자, 명칭 등) 변경 시, 의료장비 중 특수장비 및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에 대해서 각각 장비별로 변경신고를 해야함 ⇒ (개선) 의료기관의 개설자, 명칭 등 변경신고 수리 시, 의료장비에 대해서도 변경 신고한 것으로 간주 (기대효과) 의료장비별 민원처리로 인한 불편 해소 (추진일정) 관련법령 개정 추진(’19. 12월), 시스템 구축안 마련(’20. 12월) | 보건복지부 (의료자원 정책과, 044-202-2456) |
7 | 문화누리카드 충전방법 개선 | (현황)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만 문화누리카드 재충전 가능 ⇒ (개선) 전화(ARS)로도 문화누리카드 재충전할 수 있도록 개선 * 문화누리카드 발급현황 : (‘17) 1,523,506매, (’18) 1,591,777매 (기대효과) 문화누리카드 재충전 관련 민원 편의 제고 (추진일정) ARS 재충전 제도 도입 완료(’19. 3월) | 문화체육 관광부 (문화인문정신 정책과, 044-203-2519) |
8 | 통계자료제공 서비스 수수료 개선 | (현황) 마이크로데이터 서비스 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포함 ⇒ (개선) 마이크로데이터 서비스 수수료에서 부가가치세 면제 * 마이크로데이터 서비스 이용현황:(’16)31,653건, (’17)42,188건, (’18)51,805건 (기대효과) 마이크로데이터 서비스 수수료 인하 및 이용활성화 (추진일정) 통계자료제공 서비스 수수료 산정 기준 고시(’19. 3월), 새로운 통계자료제공 서비스 수수료 적용 시행 완료(’19. 3월) | 통계청 (마이크로 데이터과, 042-481-2437) |
9 |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개선 | (현황) 여권 재발급은 여권사무대행기관(시도, 시군구) 및 재외공관에 방문해야 신청 가능 ⇒ (개선) 온라인으로도 여권 재발급 신청 가능하도록 개선 * 여권재발급 신청건수 : (’17) 310만건, (’18) 311만건 (기대효과) 방문신청으로 인한 민원인의 비용·시간 절감 (추진일정)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 시스템 구축 및 서비스 제공(’20. 12월) | 외교부 (여권과, 02-2002-0187) |
10 | 여권 발급 이후6개월 내 재발급 시 旣제출 사진 재사용 허용 | (현황) 여권 발급 이후 6개월 내에 재발급을 신청한 경우에도 반드시 사진을 재촬영하여 제출 ⇒ (개선) 6개월 내 재발급인 경우 시스템에 저장되어 있는 旣제출 사진 재사용 허용 * 6개월 내 재발급 신청건수 : (’17) 3만건, (’18) 3만건 (기대효과) 여권 재발급을 위한 시간적·경제적 부담 경감 (추진일정) 차세대 여권사업 고도화 시 개선 및 서비스 제공(’20. 6월) | 외교부 (여권과, 02-2002-0117) |
11 | 행정사 자격증 재발급 신청절차 개선 | (현황) 행정사 자격증 재발급은 시군구에 방문해야만 신청 가능 ⇒ (개선) 정부24에서 행정사 자격증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 * 행정사 자격증 취득자(’19. 3월) : 353,725명 (기대효과) 방문신청으로 인한 비용·시간 절감 (추진일정) 정부24 시스템 개선 및 서비스 제공 완료(’19. 3월) | 행정안전부 (주민과, 044-205-3150) |
12 | 재외국민 원스톱 출입국신고 개선 | (현황) 재외국민 출국신고는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가능하고, 출국신고를 하지 않고 출국 시 거주불명 등록되어 불편 발생 ⇒ (개선)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신고 등 재외국민 출국신고 방법 다양화 및 법무부 출국신고와 연계하여 재외국민 출국신고 할 수 있는 방안 검토 * 재외국민 거주불명등록 건수 : (’17) 172건, (’18) 732건 (기대효과) 재외국민의 거주불명등록으로 인한 불이익 방지 (추진일정) 법무부 등 관계부처 협의(~’19. 12월), 시스템 연계 및 서비스 제공(’20. 6월) | 행정안전부 (주민과, 044-205-3142) |
13 | 통신판매업 폐업신고 절차 개선 | (현황) 통신판매업 폐업신고 시 신고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정부24로 폐업신고를 할 수 없고 시군구청에 방문해야만 폐업신청 가능 ⇒ (개선) 신고증을 분실한 경우에도 정부24로 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 * 통신판매업 폐업신고 건수 : (’17) 17,550건, (’18) 19,040건) (기대효과) 방문신청으로 인한 민원인의 비용·시간 절감 (추진일정) 정부24 시스템 개선 및 서비스 제공(’19. 12월) | 공정거래 위원회 (전자거래과, 044-200-4448) 행정안전부 (정부24운영팀, 02-2100-4137) |
14 | 농업경영체등록증명·확인서 무인민원 발급 개선 | (현황) 방문, 온라인, 전화 또는 팩스로 농업경영체등록 증명서·확인서 발급 가능 ⇒ (개선) 면사무소 등에 비치된 무인민원발급기(’18년 3,904대)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 * 농업경영체등록 증명서·확인서 발급건수 : (’17) 610천건 (’18) 1,619천건 (기대효과) 농업경영체등록증명·확인서 발급 관련 민원 편의 제고 (추진일정) 무인민원발급 서비스 개시(’19. 10월) | 농림축산 식품부 (정보통계 담당관실, 044-201-1416) 행정안전부 (민원제도혁신과, 044-205-2445) |
15 | 소득‧재산 신고서식 간소화 | (현황) ‘소득‧재산 신고서’는 대부분의 사회취약계층 지원사업에서 신청 시 구비서류로 제출해야하나 서식이 복잡하여 민원인이 작성하는데 어려움 겪음 ⇒ (개선) 재산사항 항목 중 불필요한 부분을 삭제하는 등 서식 간소화 (기대효과) 민원 편의 및 민원업무 효율성 제고 (추진일정) 서식간소화를 포함한 신청편의 제고 연구용역(~’19.12월), 서식개정(’20. 6월) | 보건복지부 (급여기준과, 044-202-3143) |
16 | 주민등록시스템 수수료 면제사항 자동조회 기능 개선 | (현황)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 인감 제증명 등의 수수료 면제사항이 자동으로 조회되지 않고 있음. 민원인이 매번 면제대상임을 밝히거나 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서를 제출해야 해서 불편 ⇒ (개선) 민원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를 한 번 하면 향후 동의절차 없이도 수수료 면제사항을 자동 확인토록 시스템 개선 * 주민등록 등 수수료 면제 대상자 수 : (’17) 3,705천건, (’18) 2,520천건 (기대효과) 수수료 면제대상자 제증명 발급 불편 해소 (추진일정)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구축 시 반영 및 서비스 제공(’20. 7월) | 행정안전부 (주민과, 044-205-3160) |
17 | 장기요양기관 입소·이용신청서식 개선 | (현황) 장기요양기관 입소·이용신청 시 신청인(보호자, 요양기관 직원 등)과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주체(수급자)가 다른 경우, 민원인이 신청서 작성 과정에서 혼동하기 쉬움 ⇒ (개선) 신청서식의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주체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서식개선 * 장기요양기관 입소·이용신청 건수 : (’17) 337,068명, (’18) 389,266명 (기대효과) 신청인의 혼동을 예방하여 원활한 서비스 제공 (추진일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개정(’19. 12월) | 보건복지부 (요양보험 운영과, 044-202-3511) |
18 | 구급차 운용신고 구비서류 간소화 | (현황) 구급차 운용신고 시 자동차등록원부를 구비서류로 제출 ⇒ (개선)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망에서 자동차등록원부를 확인하도록 개선 * 구급차 수 : (’16) 7,763대, (’17) 7,764대 (기대효과) 구급차 운용신고 간소화로 민원 편의 제고 (추진일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19. 12월) |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 044-202-2560) |
19 | 산림교육전문가 자격증 발급신청 구비서류 간소화 | (현황) 산림교육전문가 자격증 발급신청 시 주민등록초본을 구비서류로 제출해야함 ⇒ (개선)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망에서 주민등록초본을 확인하도록 개선 * 자격증 발급현황(건) : (’15) 2,358 → (’16) 2,466 → (’17) 2,376 → (’18) 2,954 (기대효과) 자격증 발급 간소화로 민원 편의 제고 (추진일정) 산림교육법 시행규칙 개정(’19년 12월) | 산림청 (산림교육 치유과, 042-481-1813) |
20 | 목재펠릿보일러의 지원신청 구비서류 감축 | (현황) 목재펠릿보일러의 지원신청 시 주민등록등본, 건축물대장을 구비서류로 제출 ⇒ (개선)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망에서 주민등록등본, 건축물대장을 확인하도록 개선 * 목재펠릿보일러 지원 신청건수 : (’17) 1,483건 (’18) 1,869건 (기대효과) 목재펠릿보일러 지원신청 간소화로 민원 편의 제고 (추진일정) 목재펠릿보일러 지원 기준 개정 및 시행(’19년 12월) | 산림청 (목재산업과, 042-481-4201) |
21 | 국유림 대부·사용허가 신청 구비서류 간소화 | (현황) 국유림 대부·사용허가 신청 시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구비서류로 제출해야함 ⇒ (개선) 계약체결 및 사용허가 확정 시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 * 국유림 대부·사용허가 신규 허가건수 : (’17) 882 건, (’18) 902 건) (기대효과) 국유림 대부·사용허가 간소화로 민원 편의 제고 (추진일정)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19. 9월) | 산림청 (국유림경영과, 042-481-4098) |
22 | 수로도서지의 복제 등 승인신청 구비서류 간소화 | (현황) 수로도서지의 복제 등 승인신청 시 신청서와 함께 구비서류로 발행 계획서, 견본·인쇄 예본 또는 설명서, 사용량 증명 자료를 제출 ⇒ (개선) 구비서류로 발행 계획서만 제출하도록 개선 * 수로도서지의 복제 등 승인신청 건수 : (’17) 65건, (’18) 51건 (기대효과) 해양정보 활용 활성화 및 국민 불편 해소 (추진일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19. 12월) | 해양수산부 (해양영토과, 044-200-5358) |
23 | 어디서나 교육민원 신청서식 개선 | (현황) 어디서나 교육민원 신청서에 불필요한 ‘주민등록번호’ 기재 요구 ⇒ (개선)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기재하도록 서식 개선 * 어디서나 교육민원 신청건수 : (’17) 348,152건, (’18) 416,891건 (기대효과) 민원 편의 제고 및 민원인 개인정보 보호 (추진일정) 「어디서나 교육민원처리제 운영 지침」개정(’19. 7월) | 교육부 (반부패청렴 담당관, 044-203-6849) |
24 | 주민등록사항 구술신고(신청) 방법 개선 | (현황) 주민등록사항 신고,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를 구술신고(신청)로 하는 경우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도록 되어있어 문맹자 또는 부상자 등이 서명에 어려움을 겪음 ⇒ (개선) 문맹자 등을 고려하여 구술신고 시 서명 또는 날인 이외에 무인(拇印)으로 할 수 있도록 개선 * 주민등록사항 구술신고(신청) 건수 : (’17) 63백만건, (’18) 62백만건 (기대효과) 문맹자, 부상자 등의 민원 불편 해소 (추진일정)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19. 12월) | 행정안전부 (주민과, 044-205-3142) |
25 |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취소 방법개선 | (현황)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신청은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나, 서비스 이용 신청취소는 업무시간 내 유선연락을 통해야만 가능 ⇒ (개선)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취소 기능 홈페이지에 추가 *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건수 : (‘17) 86,371건, (’18) 85,359건 (기대효과) 주말, 야간에 신청취소를 할 수 없는 불편 해소 (추진일정)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기능 개선 및 서비스 제공 완료(’19. 1월) | 여성가족부 (가족문화과, 02-2100-6365) |
26 |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 표시 개선 | (현황) 주민등록상 ‘세대주와의 관계’ 항목이 105개로 다양 ⇒ (개선)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른 가족의 범위 등을 고려하여 ‘세대주와의 관계’ 항목을 단순화 *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건수 : (’17) 104백만통, (’18) 107백만통 (기대효과) 등·초본 교부 신청 시 민원인 편의 제고 (추진일정) 주민등록 지침 개정(’20. 12월) | 행정안전부 (주민과, 044-205-3142) |
27 | 외국인주민 활용 통역서비스 제공 | (현황) 국내거주 외국인 민원신청 시 의사소통 불편 ⇒ (개선) 외국인주민을 통역관으로 위촉하여 통역서비스를 제공 * 외국인주민 수 : (’15) 1,711천명 → (’16) 1,765천명 → (’17) 1,861천명 ** 통역서비스 제공 지자체 현황(’18년) : 243개 지자체 中 49개 제공 (기대효과) 외국인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추진일정) 외국인주민 활용 통역 등 맞춤형서비스 제공 추진계획 마련 및 시행(’19. 4월), 지자체 통역서비스 추진현황점검(’19. 10월) | 행정안전부 (민원제도 혁신과, 044-205-2444) |
28 | 정부24 전입신고 오류 방지기능 개선 | (현황) 정부24 전입신고 시 세대구성 및 합가의 경우 민원인이 내용을 오기하는 경우 발생 ⇒ (개선) 정부24 전입신고 시 세대구성 및 합가 관련 정보조회·안내 팝업창을 개설하여 오류 방지 * 정부24 전입신고 건수 : (’17) 9,478천건, (’18) 1,131천건 (기대효과) 신속하고 정확한 전입신고처리 (추진일정) 정부24 시스템 개선 및 서비스 제공(’20. 7월) | 행정안전부 (주민과, 044-205-3160) |
29 | 민원처리기준표에 무인민원발급서비스 제공여부 표시 | (현황) 민원처리기준표에 무인민원발급서비스 제공여부 표시 부재 ⇒ (개선) 민원처리기준표의 무인민원발급창구 신청방법에 관련 내용 추가 * 무인민원발급창구 발급종수(’18년) : 86종 ** 무인민원발급창구 발급건수 : (’17) 26,370천건 → (’18) 29,596천건 (기대효과) 무인민원발급서비스 이용 활성화 (추진일정) 민원처리기준표 고시(’19. 4월), 국민생활주변 민원처리기준 조회 시 무인민원발급창구 위치정보서비스 연계(’19. 12월) | 행정안전부 (민원제도 혁신과, 044-205-2451) |
30 | 사전심사청구제도 세부기준 마련 | (현황) 지자체별로 사전심사 대상민원 종류, 구비서류 등 차이 발생 ⇒ (개선) 통일성 있는 세부기준을 정한 운영지침 마련 (기대효과) 사전심사청구제도 활성화 (추진일정) 표준안 마련 위한 간담회 등 지자체 의견수렴(~’19. 9월), 사전심사청구제 운영지침 마련 및 시행(’20. 2월) | 행정안전부 (민원제도 혁신과, 044-205-2448) |
31 | 행정정보공동이용 시스템 개선 | (현황) 민원사무의 경우 공동이용정보 열람을 위해 민원인 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를 별도로 입력하도록 되어 있음 ⇒ (개선) 정보열람을 위한 필수 입력값으로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정보의 경우에는 민원인 정보로 ‘성명, 생년월일’만 입력하도록 시스템 개선 (기대효과) 민원신청 간소화 및 개인정보 보호 (추진일정) 행정정보공동이용 시스템 개선 및 서비스 제공 완료(’19.3월) | 행정안전부 (행정정보 공유과, 044-205-2468) |
32 | 양하증명서 발급 근거규정 마련 | (현황) 외국 수출자가 양하증명서*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근거규정 미비로 일부 세관만 발급하는 등 민원대응 상이 * 우리나라 공항만에서 화물을 하역하였음을 증명 ⇒ (개선) 외국 수출자에 대해 양하증명서(영문본)을 발급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 마련 * 세관자체 발행건수(’18년) : 130건 (기대효과) 통일된 관세행정 민원처리로 고객만족도 향상 (추진일정)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개정(‘19. 12월) | 관세청 (수출입물류과, 042-481-7904) |
33 | 농림사업정보시스템 직불금 수령내역서 제공기능 개선 | (현황)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에서 직불금 수령내역서가 출력되지 않아 기관별로 제공하는 수령내역서 양식이 다름 ⇒ (개선) 연도별, 직불금별, 필지별 직불금 수령내역을 제공할 수 있도록 Agrix 시스템 개선 * 직불금 수령 현황(’18년) : 117만명 (기대효과) 직불금 수령내역서 발급 관련 민원 편의 제고 (추진일정) 농림사업정보시스템 개선 및 서비스 제공(‘19. 12월) | 농림축산 식품부 (농가소득안정 추진단, 044-201-1776) |
34 |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시험 처리지연 방지 | (현황)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시험 시 시험기관의 처리지연을 방지할 수단이 없음 ⇒ (개선) 시험기관의 시험기간 준수 의무 설정 및 처리지연 등 위법행위 발생 시 처분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마련으로 처리지연 방지 * 수도용 자재 및 제품 인증시험 건수 : (’17) 1,948건, (’18) 1,253건 (기대효과) 신청 업체들의 신속한 인증 취득 보장 (추진일정) 수도법 개정(’18.10월, 국회제출), 수도법 하위법령 개정(’19. 12월) | 환경부 (수도정책과, 044-201-7113) |
35 | 지방세 납세자권리헌장 개정 표준안 마련 | (현황) 지자체별로 제정·고시하는 지방세 납세자권리헌장에 납세자보호관 신설 등 그간의 조세환경 변화 반영이 미흡 ⇒ (개선) 조세환경의 변화를 반영한 납세자권리헌장 개정 표준(안)을 마련하여 조례제정 지원 (기대효과)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 (추진일정) 지방세 전문가, 지자체 공무원 등 납세자권리헌장 표준(안) 의견수렴(~’19. 2월), 납세자권리헌장 표준(안) 마련 완료(’19. 3월) |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044-205-3821) |
연번 | 개선과제 | 추 진 계 획 | 소관부처 |
1 | 환경측정기기 정도검사 정보QR코드 관리 | (현황) 환경측정기기에 대해 주기적으로 정도검사를 해야 하나 검사 결과, 이력 등 관련 정보 확인이 어려움 ⇒ (개선) 정도검사 증명서 발급 시 관련 정보를 QR코드로 발급하고 환경측정기기에 부착하여 관리 * 정도검사 대상 환경측정기기 현황 : (’17) 33,732대, (’18) 32,488대 (기대효과) 환경측정기기 관리 효율성 제고 (추진일정) 시행규칙 및 고시 개정(’19. 12월), 환경시험·검사 종합운영시스템 개선 및 서비스 제공(‘20. 6월) | 환경부 (환경측정 분석센터, 032-560-8382) |
2 | 교육행정정보 시스템 개선 | (현황)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旣채용된 강사의 필터링 기능이 없어 동일한 학원에서 강사를 이중으로 채용신고하는 오류가 발생하여도 확인 불가 ⇒ (개선) NEIS 시스템에 동일한 학원에서 강사를 이중으로 채용신고 하는 경우를 방지하는 기능 추가 * NEIS 시스템 학원 강사 등록 현황 : (’17) 297,750건, (’18) 305,319건 (기대효과) 학원 강사 이중 채용신고 오류 예방 (추진일정) 관련 부서 협의 및 시도교육청 의견수렴(~’19. 12월),NEIS 시스템 기능 개선 및 제공(’21. 6월) | 교육부 (평생학습 정책과, 044-203-6380) |
3 | 인감대장 송수신 알림 개선 | (현황) 전출 시 인감대장을 전입지에 등기우편으로 이송해야함. 전출지 담당자가 이송사항을 확인하지 않을 경우 이송 누락 가능 ⇒ (개선) 주민등록시스템에서 인감대장 송수신 알림창이 뜨도록 개선 (기대효과) 인감대장 이송 누락 방지로 엄정한 관리 (추진일정)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구축 시 반영 및 서비스 제공(’20. 7월) | 행정안전부 (주민과, 044-205-3160) |
4 | 주민등록정보시스템과 가족관계등록정보시스템 연계 | (현황) 주민등록정보시스템과 가족관계등록정보시스템이 연계되어 있지 않아 정보누락이나 불일치하는 오류 발생 ⇒ (개선) 가족관계시스템에서 주민등록시스템으로 전송한 자료를 시스템에 자동 입력토록 개선 (기대효과) 주민등록 정보누락, 불일치 오류 방지 (추진일정)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구축 시 반영 및 서비스 제공(’20. 7월) | 행정안전부 (주민과, 044-205-3160) |
5 | 전입세대 열람 발급기능 개선 | (현황) 전입세대 열람부 발급 시 담당자가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를수동으로 병기하고 있어 오기 가능 ⇒ (개선) 전입세대 열람 시 도로명주소 변환시스템을 연계하여 지번주소와 도로명 주소가 상호 자동 변환되도록 개선 * 전입세대 열람 신청건수 : (’17) 15,788천건, (’18) 16,644천건 (기대효과) 정확한 민원처리 및 처리시간 단축 (추진일정)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구축 시 반영 및 서비스 제공(’20. 7월) | 행정안전부 (주민과, 044-205-3160) |
6 | 주민등록번호 부여대장 전산화 | (현황) 주민등록번호부여대장을 종이 서류로 관리하고 있어 분실사고 발생 가능 ⇒ (개선) 주민등록번호부여대장 전산화 *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건수 : (’17) 626천건, (’18) 619천건 (기대효과) 주민등록 민원업무 효율성 제고 (추진일정)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구축 시 반영 및 서비스 제공(’20. 7월) | 행정안전부 (주민과, 044-205-3156) |
7 | 국민신문고 민원 병합기능 개선 | (현황) 동일한 내용의 다부처 민원, 고발성 민원, 다른 신청경로 및 신청인의 민원 등은 시스템상 병합이 불가능 ⇒ (개선) 병합 가능하도록 국민신문고 시스템 개선 (기대효과) 국민신문고 시스템 개선으로 민원업무 효율성 제고 (추진일정) 국민신문고 시스템 개선(‘19. 1월), 국민신문고 차세대시스템에 개선 반영 및 서비스 제공(’20. 1월) | 국민권익 위원회 (국민신문고과, 044-270-7278) |
8 | 부동산종합공부 시스템 전국 업무 담당자 조회기능 추가 | (현황)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에서 시군구 담당부서·연락처 확인 어려움 ⇒ (개선)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에서 전국 시군구 업무 담당자를 조회할 수 있도록 기능 개선 (기대효과)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개선으로 민원업무 효율성 제고 (추진일정)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개선(‘19. 6월), 서비스 제공(‘19. 8월) | 국토교통부 (공간정보 제도과, 044-201-3479) |
9 | 국토정보시스템 지적전산자료 오류알림기능 개선 | (현황)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대한 오류정정 요청 시 지적담당자나 민원인이 지적소관청(토지소재지 시군구) 담당자를 찾아 요청하기 어려움 ⇒ (개선) 국토정보시스템에 지적전산자료 오류알림기능 추가 * 지적전산자료 오류정정 신청건수 : (’17) 118건, (’18) 247건 (기대효과) 지적민원 업무효율성 제고 (추진일정) 국토정보시스템 개선 및 서비스 제공(‘19. 12월) | 국토교통부 (국가공간 정보센터, 044-201-3488) |
10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전월세관리 기능 개선 | (현황)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확정일자 부여 시 부동산 소재지에 지번주소로만 입력가능 ⇒ (개선) 도로명주소 또는 지번주소 중 1건만 입력하여도 처리토록 수정 * 확정일자 신청건수 : (’17) 1,474,375건, (’18) 1,574,161 (기대효과) 부동산거래 관련 민원 편의 및 민원업무 효율성 제고 (추진일정)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개선 및 서비스 제공 완료(‘19. 1월) |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044-201-3402) |
11 | 사료관리정보시스템 문자서비스 개선 | (현황) 민원인이 사료관리정보시스템에 사료수출영문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면 담당공무원은 PC로만 민원접수사실 확인이 가능하여 민원의 접수·처리 지연 발생 가능 ⇒ (개선) 발급신청 후 담당공무원에게 실시간으로 문자메시지 알림 (기대효과) 증명서 발급 민원의 접수·처리 지연 방지 (추진일정) 사료관리정보시스템 개선 및 서비스 제공(’19. 6월) | 농림축산 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 044-201-2359) |
12 | 출판사 신고 확인증 재교부 신청 서식 마련 | (현황) 출판사 신고 확인증에 대한 재교부 신청 시 별도의 신청서식이 없음 ⇒ (개선) 출판사 신고 확인증 재교부 신청서식 마련 * 출판사 신고 확인증 소지자 현황(’18년 말) : 59,306개 (기대효과) 민원 편의 및 민원업무 효율성 제고 (추진일정)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개정(’19. 6월) | 문화체육 관광부 (출판인쇄독서 진흥과, 044-203-3246) |
민원행정 효율성 분야 : 12건
연번 | 개선과제 | 추 진 계 획 | 소관부처 |
1 | 환경측정기기 정도검사 정보QR코드 관리 | (현황) 환경측정기기에 대해 주기적으로 정도검사를 해야 하나 검사 결과, 이력 등 관련 정보 확인이 어려움 ⇒ (개선) 정도검사 증명서 발급 시 관련 정보를 QR코드로 발급하고 환경측정기기에 부착하여 관리 * 정도검사 대상 환경측정기기 현황 : (’17) 33,732대, (’18) 32,488대 (기대효과) 환경측정기기 관리 효율성 제고 (추진일정) 시행규칙 및 고시 개정(’19. 12월), 환경시험·검사 종합운영시스템 개선 및 서비스 제공(‘20. 6월) | 환경부 (환경측정 분석센터, 032-560-8382) |
2 | 교육행정정보 시스템 개선 | (현황)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旣채용된 강사의 필터링 기능이 없어 동일한 학원에서 강사를 이중으로 채용신고하는 오류가 발생하여도 확인 불가 ⇒ (개선) NEIS 시스템에 동일한 학원에서 강사를 이중으로 채용신고 하는 경우를 방지하는 기능 추가 * NEIS 시스템 학원 강사 등록 현황 : (’17) 297,750건, (’18) 305,319건 (기대효과) 학원 강사 이중 채용신고 오류 예방 (추진일정) 관련 부서 협의 및 시도교육청 의견수렴(~’19. 12월),NEIS 시스템 기능 개선 및 제공(’21. 6월) | 교육부 (평생학습 정책과, 044-203-6380) |
3 | 인감대장 송수신 알림 개선 | (현황) 전출 시 인감대장을 전입지에 등기우편으로 이송해야함. 전출지 담당자가 이송사항을 확인하지 않을 경우 이송 누락 가능 ⇒ (개선) 주민등록시스템에서 인감대장 송수신 알림창이 뜨도록 개선 (기대효과) 인감대장 이송 누락 방지로 엄정한 관리 (추진일정)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구축 시 반영 및 서비스 제공(’20. 7월) | 행정안전부 (주민과, 044-205-3160) |
4 | 주민등록정보시스템과 가족관계등록정보시스템 연계 | (현황) 주민등록정보시스템과 가족관계등록정보시스템이 연계되어 있지 않아 정보누락이나 불일치하는 오류 발생 ⇒ (개선) 가족관계시스템에서 주민등록시스템으로 전송한 자료를 시스템에 자동 입력토록 개선 (기대효과) 주민등록 정보누락, 불일치 오류 방지 (추진일정)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구축 시 반영 및 서비스 제공(’20. 7월) | 행정안전부 (주민과, 044-205-3160) |
5 | 전입세대 열람 발급기능 개선 | (현황) 전입세대 열람부 발급 시 담당자가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를수동으로 병기하고 있어 오기 가능 ⇒ (개선) 전입세대 열람 시 도로명주소 변환시스템을 연계하여 지번주소와 도로명 주소가 상호 자동 변환되도록 개선 * 전입세대 열람 신청건수 : (’17) 15,788천건, (’18) 16,644천건 (기대효과) 정확한 민원처리 및 처리시간 단축 (추진일정)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구축 시 반영 및 서비스 제공(’20. 7월) | 행정안전부 (주민과, 044-205-3160) |
6 | 주민등록번호 부여대장 전산화 | (현황) 주민등록번호부여대장을 종이 서류로 관리하고 있어 분실사고 발생 가능 ⇒ (개선) 주민등록번호부여대장 전산화 *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건수 : (’17) 626천건, (’18) 619천건 (기대효과) 주민등록 민원업무 효율성 제고 (추진일정)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구축 시 반영 및 서비스 제공(’20. 7월) | 행정안전부 (주민과, 044-205-3156) |
7 | 국민신문고 민원 병합기능 개선 | (현황) 동일한 내용의 다부처 민원, 고발성 민원, 다른 신청경로 및 신청인의 민원 등은 시스템상 병합이 불가능 ⇒ (개선) 병합 가능하도록 국민신문고 시스템 개선 (기대효과) 국민신문고 시스템 개선으로 민원업무 효율성 제고 (추진일정) 국민신문고 시스템 개선(‘19. 1월), 국민신문고 차세대시스템에 개선 반영 및 서비스 제공(’20. 1월) | 국민권익 위원회 (국민신문고과, 044-270-7278) |
8 | 부동산종합공부 시스템 전국 업무 담당자 조회기능 추가 | (현황)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에서 시군구 담당부서·연락처 확인 어려움 ⇒ (개선)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에서 전국 시군구 업무 담당자를 조회할 수 있도록 기능 개선 (기대효과)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개선으로 민원업무 효율성 제고 (추진일정)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개선(‘19. 6월), 서비스 제공(‘19. 8월) | 국토교통부 (공간정보 제도과, 044-201-3479) |
9 | 국토정보시스템 지적전산자료 오류알림기능 개선 | (현황)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대한 오류정정 요청 시 지적담당자나 민원인이 지적소관청(토지소재지 시군구) 담당자를 찾아 요청하기 어려움 ⇒ (개선) 국토정보시스템에 지적전산자료 오류알림기능 추가 * 지적전산자료 오류정정 신청건수 : (’17) 118건, (’18) 247건 (기대효과) 지적민원 업무효율성 제고 (추진일정) 국토정보시스템 개선 및 서비스 제공(‘19. 12월) | 국토교통부 (국가공간 정보센터, 044-201-3488) |
10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전월세관리 기능 개선 | (현황)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확정일자 부여 시 부동산 소재지에 지번주소로만 입력가능 ⇒ (개선) 도로명주소 또는 지번주소 중 1건만 입력하여도 처리토록 수정 * 확정일자 신청건수 : (’17) 1,474,375건, (’18) 1,574,161 (기대효과) 부동산거래 관련 민원 편의 및 민원업무 효율성 제고 (추진일정)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개선 및 서비스 제공 완료(‘19. 1월) |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044-201-3402) |
11 | 사료관리정보시스템 문자서비스 개선 | (현황) 민원인이 사료관리정보시스템에 사료수출영문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면 담당공무원은 PC로만 민원접수사실 확인이 가능하여 민원의 접수·처리 지연 발생 가능 ⇒ (개선) 발급신청 후 담당공무원에게 실시간으로 문자메시지 알림 (기대효과) 증명서 발급 민원의 접수·처리 지연 방지 (추진일정) 사료관리정보시스템 개선 및 서비스 제공(’19. 6월) | 농림축산 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 044-201-2359) |
12 | 출판사 신고 확인증 재교부 신청 서식 마련 | (현황) 출판사 신고 확인증에 대한 재교부 신청 시 별도의 신청서식이 없음 ⇒ (개선) 출판사 신고 확인증 재교부 신청서식 마련 * 출판사 신고 확인증 소지자 현황(’18년 말) : 59,306개 (기대효과) 민원 편의 및 민원업무 효율성 제고 (추진일정)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개정(’19. 6월) | 문화체육 관광부 (출판인쇄독서 진흥과, 044-203-324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