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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35억 주식재산’ 이미선 “남편이 투자한 것”

법사위,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주식 대량보유’ 질타
“재산 83%가 주식재산”…내부정보 활용 의혹 제기도
이 후보자 “재판과 관련 없어…배우자 결정에 동의만”

[한국방송/이용진기자]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부부의 재산중 35억원 규모(전체 재산의 83%)의 주식재산을 두고 논란이 일자 이 후보자는 “재산문제는 전적으로 배우자가 맡았다”고 해명했다.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왜 재산 과반 이상을 주식에 투자했냐”고 묻자 이 후보자는 “판사를 하며 무결하다 할 수 없겠지만 부끄럽지 않기 위해 최대한 노력했는데 이번 청문회에서 주식거래로 우려를 알게 됐다”며 “국민정서에 부합하지 않아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법사위 소속 의원들은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주식재산에 대한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주광덕 한국당 의원은 “이 후보자는 전체 재산의 83%가 주식으로, 우량주가 아닌 일반 투자자는 알 수 없는 낯선 코스닥에 상장된 회사에 집중 투자를 하고 있다”며 특히 재판을 맡았던 이테크건설과 삼광글라스에도 투자했다는 점을 들어 의혹을 제기했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도 이 후보자의 주식 보유에 대해 “차라리 남편과 워런 버핏처럼 주식을 하는 게 맞지 왜 헌법재판관이 되려 하느냐”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 후보자가 제출한 주식거래표를 보면 1200회가 넘고, 후보자의 배우자는 4090회가 넘는다”며 “남편이 후보자 명의를 활용해 주식투자를 했다면 주식거래는 순전히 남편 책임이냐. 도저히 국민상식으로 볼 때 납득이 안된다”고 꼬집었다.

여당인 금태섭 의원도 “저도 검사를 했지만 공무원은 주식을 해선 안 된다고 배웠다”며 “헌법재판관이 고도의 윤리성 갖춰야 한다는 것을 볼 때 판·검사는 주식을 하며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자는 본인과 판사 출신 변호사인 배우자가 주식을 대량 보유한 이테크건설 관련 재판을 맡고, 해당 회사 주식을 더 매입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전혀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이 후보자는 “(문제가 제기된) 소송 당사자는 이테크건설이 피보험자로 된 보험회사가 다른 보험회사에 제기한 소송”이라며 “재판결과에 직간접적 영향을 받을 지위에 있는 회사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또 해당 재판에서 이테크건설의 보험회사 패소판결을 내렸다며 “굳이 이야기하면 그렇게 (이테크건설에 불리한 판결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테크건설과 삼광글라스 주식을 대량 매입한 이유에 대해선 “배우자에게 확인한 바로는 매출액이 상당한 중견기업이었기 때문”이었다며 “(매입할 주식의) 종목과 수량 선정은 배우자가 했고 (배우자 결정에) 포괄적으로 동의했다”고 덧붙였다.

진보성향 판사 모임으로 알려진 국제인권법연구회에서 회원으로 활동한 것에 대해서는 “창립 때 발기인으로 참여했는데 그 무렵 재판연구관으로 재직해 과중한 업무로 활동하지 못했고 이후에도 못 했다”며 “세미나나 법원 모임에 참여한 적 없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은 이 후보자가 소수 약자를 대변할 적임자라며 방어했다.

이춘석 의원은 이 후보자의 주식문제와 관련 “남편이 이 후보자의 명의를 사용해 주식 거래를 했다면 생길 수 있는 책임에 대해서 남편 본인의 책임이지 (이 후보자는) 거래에 관해서는 관여한 게 없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이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이 된다며 여성 재판관이 3명이 돼 여성 대표성을 상징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 후보자가 여성문제, 인권문제 등 소수약자를 대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종민 의원도 “현재 헌법재판관 중 서울대가 7명, 성균관대가 1명”이라며 부산대 출신인 이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에 임명되며 특정 대학으로 과도하게 편중되는 것을 제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종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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