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는 국민과 기업의 활동에 제한을 가하는 일체의 행정 조치로써 공공질서 확립을 위해 꼭 필요하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작은 불편에서 시작되어 시장실패를 유발할 수 있고, 경제활동에 많은 제약을 가져와 경제를 위축시킬 수도 있다. 또한 규제 설정 당시 고려했던 환경이 변화해, 목적했던 공익이나 국민 복지를 증진시키지 못하는 경우 역시 많아지자 정부는 규제혁신에 대한 노력을 지속해왔고 국가보훈처 또한 여러 불편한 점과 애로사항 해소를 통해 보훈대상자들의 편익을 증진하고 보훈가족의 명예를 드높이고자 규제혁신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2018년 보훈대상자 중심 규제혁신은 먼저 국립묘지 안장 사전 심의제를 도입하여 장례 편의를 제공하고, 응급진료비 지급 신청기간을 완화해 더 많은 보훈대상자들이 의료 지원을 받도록 하며, 기존 선순위 유족만 등록신청 가능하던 것에서 유족 중 누구나 등록신청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보다 빠른 등록으로 보훈 가족의 권익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는 등 따뜻한 보훈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 밖에 보훈대상자 확인원 발급 시 용도 선택기재를 통해 신청서류 간소화로 민원 편의를 제고하고, 대부 상환유예 사유를 완화함으로써 국가유공자의 삶의 질을 높이며, 기존에 독립유공자 본인과 수권유족에게만 지원되었던 주택 및 대부를 대상을 확대해 적용함으로써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보훈대상자의 후손까지도 국가가 책임진다는 기조로 규제를 완화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물론 다방면에서 규제혁신이 일어난다고 해도 한 번에 보훈대상자 모두를 만족시키기는 어려울 것이라 생각된다. 하지만 여러 규제들은 보훈대상자들의 삶에 밀접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이러한 작은 발걸음들이 모여 국가 중심의 제도에서 대상자 중심의 제도로 점차 변모될 것이다. 그리고 규제에 대한 불편함은 보훈대상자들이 가장 잘 느낄 것이기 때문에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해 제보한다면 더 나은 보훈 제도를 만드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를 통해 보훈대상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진정한 따뜻한 보훈이 실현되기를 기대해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