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박기문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대상 중소금융권 이자환급에 대한 올해 4분기 신청을 오는 31일 마감해 내년 1월 9~16일에 환급한다고 23일 밝혔다. 저축은행과 농·수·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 카드사, 캐피탈 등 중소금융권은 높은 대출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이자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 3월 18일부터 중소금융권 이자환급을 시행하고 있다. 서울 남대문 시장에서 상인들이 점심 메뉴를 준비하고 있다.(ⓒ뉴스1) 지원대상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중소금융권에 ‘5% 이상 7% 미만’ 금리의 사업자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부동산 임대·개발·공급업 및 금융업 제외)으로 이자를 1년 이상 납입한 사실만 확인되면 이자환급 신청 이후 도래하는 분기별 환급기간에 1인당 최대 150만 원의 1년치 환급액을 한꺼번에 지급한다. 이자환급금 신청채널 및 제출서류는 차주가 개인사업자인지 법인 소기업인지 또는 거래 금융기관의 여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만큼 거래 금융기관 등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관련 정보를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개인사업자는 거래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신용정보원 온라인 신청시스템(cashb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가 공사비 현실화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규모 확대 등을 통해 건설사업 활성화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23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공사비 현실화 등 건설투자 보완을 통한 건설산업 활력 제고 방안을 부처합동으로 마련했다고 밝혔다. 서울 시내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 모습.(ⓒ뉴스1) ◆ 공공투자 확대 공공에서 버팀목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공공공사 공사비를 현실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전문기관 및 업계가 참여한 현장조사 등 거쳐 공사비 보정기준을 현실에 맞게 세분화·신설(31건)한다. 아울러, 신기술·특수공법, 공사 종류 다양화 등에 따른 품셈 개선수요를 수시 발굴·검증하기 위한 수요 응답형 표준품셈 협의체를 운영한다. 이어서, 일반관리비 비중이 높은 중소건설사가 주로 참여하는 300억 미만 중소규모 공사의 요율을 1~2%p 상향한다. 또한, 분석결과 등을 토대로 현장에 투입되는 순공사비가 보장되도록 100억 원 이상 공사의 낙찰률 상향(1.3~3.3%p↑)을 유도한다. 간이형(100억~300억 원), 일반형(300억 원 이상)의 종합심사낙찰제 가격평가 때 단가심사 범위를 각각 3%p(±15%→12%), 1%p(±18%→17%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내년부터 도서관, 박물관·미술관, 대규모점포, 학원의 실내 초미세먼지(PM-2.5) 유지기준 농도값이 기존 50㎍/㎥에서 40㎍/㎥으로 강화된다. 환경부는 도서관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초미세먼지 유지기준을 강화한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23일에 공포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이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초미세먼지 기준 강화는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실내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경기도 오산시 꿈두레도서관에서 공기청정기가 작동하는 가운데 어린이들이 책을 읽고 있다. (ⓒ뉴스1)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폭염·폭우의 증가로 실내 체류시간이 늘어나면서 실내공기질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환경부는 연구용역을 통해 다중이용시설의 초미세먼지 평균 위해도, 노출 점유율, 단기적인 저감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번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했다. 아울러 이번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해 한국체인스토어협회, 한국백화점협회, 한국사립미술관협회, 한국학원총연합회 등 이해관계자 협회와 관계부처의 의견수렴을 거쳐 개정안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환경부는 국민 건강보호를 위해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가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소통과 협업 강화를 위해 추진 중인 국·과장급 전략적 인사교류를 확대 시행한다. 인사혁신처와 국무조정실은 지난 2월에 이어 이번 2차 ‘전략적 인사교류’의 일환으로 과장급 14개, 국장급 4개 등 18개 직위를 추가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정부가 전략적 인사교류로 선정해 운영하는 직위는 지난 1차 24개를 포함해 총 42개 직위가 된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무원들이 출근하고 있다. (ⓒ뉴스1) 정부는 지난 2월 처음으로 전략적 인사교류를 시행했다. 이에 국정과제 등 범부처 협업 분야·과제를 중심으로 부처 간 상호 이해가 필요하거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국장급 10개, 과장급 14개 등 24개 직위를 대상으로 했다. 특히 교류자를 중심으로 부처 간 협업과제를 발굴하고 협업 추진 노력을 기울인 결과, 부처 간 제도 연계 및 협의기간 최소화 등 행정 효율성과 국민의 편의가 높아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1차 전략적 인사교류 협업 주요 성과 이번 2차 전략적 인사교류는 이와 같은 1차 교류의 추진 성과를 바탕으로 범부처 중요과제의 원활한 이행과 구체적인 성과를 구현할 수 있도록 더욱 다양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충주댐 상류 단양읍 앞 저수구역에 있는 마을진입로가 상습 침수와 낙석으로 통행이 차단되어 교통불편을 겪고 있다며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단양 양백마을 주민들의 집단 고충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으로 마침내 해결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오늘 충북 단양군청에서 신청인과 충청북도, 단양군, 한국수자원공사, 한강홍수통제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유철환 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하여 마을진입로 침수 및 낙석 방지대책을 마련하는 것에 대한 최종 합의를 이끌어 냈다. 단양군 양백마을 주민들은 저수구역에 있는 마을진입로인 600m의 달맞이길이 침수되지 않으면 인근의 단양역과 단양읍에 쉽고 빠르게 접근할 수 있지만, 침수가 되면 마을 뒤로 난 10km의 우회도로를 통해서만 단양역과 단양읍에 갈 수 있다. 그런데 마을진입로는 홍수기뿐 아니라 비홍수기에도 수시로 물에 잠길뿐더러, 올해에는 무려 87일간이나 잠겨 연중 기준 ‘역대 최장 기간’ 침수되기도 했다. 또한 마을진입로가 침수되면 인근 석회석공장의 대형차량들이 마을 앞 도로로 통행하게 되어 주민들은 상시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이러한 이유로 주민들은
[한국방송/김명성기자]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12월 23일 오후 켄싱턴호텔(서울 여의도 소재)에서 ‘제4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2026~2030)’ 수립을 위한 첫 단계로 ‘기후위기 적응 국민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2026년부터 2030년을 계획 기간으로 잡은 ‘제4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을 위한 기본방향을 비롯해 물관리, 농림·축산, 해양·수산, 산림·생태계 등 부문별 중점 추진 과제들을 정부부처 및 국회와 공유하고, 다양한 분야의 기후전문가들 제언을 듣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포럼은 환경부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임이자 의원과 김형동 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희용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기구 위원장이 참석한다. 정부부처에서는 김완섭 환경부 장관, 박범수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이 참석한다. 환경부는 이번 포럼을 시작으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과 협력을 공고히 하며, 우리 사회가 당면한 기후위기 문제들을 풀어나가고, 올해 쟁점이 되었던 기후물가 안정화를 모색할 예정이다. 제1부 주제발표에서는 환경부(김정환 기후변화정책관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는 12월 20일(금) 오후 2시,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서 ‘2024년 국어심의회’를 개최했다. 국어심의회(이하 심의회)는 ｢국어기본법｣ 제13조에 따라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이다. 1953년 설치된 이래 70여 년간 국어발전기본계획, 어문규범 제·개정, 국어순화 등의 중요한 국어정책 결정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 왔다. 공공언어 평가제도 개선 추진 방안, 한글맞춤법 사이시옷 표기 규정 개정안 등 논의 올해 심의회에서는 언어정책, 어문규범, 국어순화 등 세 분과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올라온 안건을 심의했다. ▴언어정책 분과에서는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대상 공공언어 평가제도 개선 및 포상 확대 방안과 평가 내실화 및 확대 시행을 통한 알기 쉬운 정책 홍보로서의 공공언어 활용 방안을, ▴어문규범 분과에서는 실제 언어생활에서의 표기와 차이가 커서 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온 한글맞춤법 제30항 사이시옷 표기 규정, 인명‧지명 등의 외래어 한글 표기 심의 추진 현황을, ▴국어순화 분과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 인사혁신처, 국토교통부, 문체부 소관 전문용어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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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2월 23일 18시 3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