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8.1.29.(월) 07:30, 고위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설 민생안
정대책」을 확정‧발표하였음
<고위당정협의회 개요>
ㅇ 일시・장소 : ’18.1.29.(월) 07:30~08:30, 민주당 당사 9층 민주백송홀
ㅇ 참석자
- (黨) 추미애 당대표, 우원식 원내대표, 이춘석 사무총장 김태년 정책위의장 등
- (政) 이낙연 국무총리,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홍남기 국무조정실장,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
- (靑) 장하성 정책실장 , 한병도 정무수석, 반장식 일자리수석, 홍장표 경제수석, 김수현 사회수석
이번 설 명절(2.15~18.)은 평창 올림픽 기간(2.9~25.) 중에 있고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1.17.) 이후
첫 명절인 특징
설 연휴기간 중 올림픽 분위기를 붐업(boom-up)하고 보다 많은 국민과 외국인 관광객이 참여할 수
있게 지원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계기 국산 농축수산물 소비를 촉진하고 전통시장 이용을 독려하는 등 소상공
인 지원 강화
* 농축수산물(원재료 50% 이상 가공식품 포함) 선물한도 상향(5→10만원) 등
성수품 공급 확대 등 생활물가 안정을 위한 물가관리 강화
특히, 이번 대책에는 모두가 올림픽 열기를 함께 즐기고 명절 온기를 공유할 수 있는 체감형 과제를
발굴
【 평창올림픽과 함께 즐기는 설 명절 】
① 올림픽 계기 강원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한 ‘평창 여행의 달’ 운영(2.9.~3.18.)
②올림픽 기간(2.9~25./3.9~18.) 행사지역 8개 IC* 통행료 면제 및 KTX 경강선 할인(2월, 4인 5만원 티켓·
좌석별 최대 50%)
* 면온·평창·속사·진부·대관령·강릉·남강릉·북강릉(※국무회의 심의 후 확정 예정)
설 연휴기간(2.15~17.)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③ ‘설 명절 올림픽 입장권 선물하기’ 캠페인(1.30.~2.18.) 및 농‧수협 등 KTX 경강선 티켓 소지자 할
인판매*(2.9~25.)
* 과일․수산물 선물세트 최대 20% 할인(하나로클럽‧바다마트 등 전국 82개 매장)
【 골목상권 등 서민경제 활성화 】
④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명절자금 지원 강화(전년비 +4조원)
⑤ 온누리상품권 개인구매 할인율 상향(5→10%, 2.1~14) 및 구매한도 확대(월30→50만원, 2.1~28.)
⑥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1.17. 시행) 계기 국산 농축수산물 소비 촉진*
* 10만원 이하 선물세트 공급 확대, 선물가능 스티커 보급(142만장) 등
⑦체불근로자 생계비 대부 금리 인하(1.29.~2.28., △1%p), 사업주 체불청산 목적 융자 한도 상향(5
→7천만원) 등
※ 각 부처별 담당자 및 연락처
◇ 대책의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의각 부처별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담당자 |
연락처 | |
기재부 |
물가정책과 |
김혜련 사무관 |
044-215-2771 |
김병철 사무관 |
044-215-2772 | ||
행안부 |
지역경제과 |
김지은 서기관 |
02-2100-4205 |
문체부 |
창조행정담당관 |
서연경 주무관 |
044-203-2213 |
농식품부 |
원예산업과 |
방문진 서기관 |
044-201-2234 |
기획재정담당관 |
김강국 주무관 |
044-201-1318 | |
산업부 |
산업정책과 |
최태준 사무관 |
044-203-4212 |
복지부 |
기획조정담당관 |
신춘호 주무관 |
044-202-2307 |
환경부 |
기획재정담당관 |
김형래 주무관 |
044-201-6332 |
고용부 |
기획재정담당관 |
김세중 주무관 |
044-202-7030 |
여가부 |
기획재정담당관 |
손유미 주무관 |
02-2100-6064 |
국토부 |
기획담당관 |
최용제 주무관 |
044-201-3204 |
해수부 |
유통정책과 |
문미희 사무관 |
044-200-5447 |
기획재정담당관 |
이경환 주무관 |
044-200-5122 | |
중기부 |
정책총괄과 |
양승욱 사무관 |
042-481-4543 |
공정위 |
경쟁정책과 |
김기수 조사관 |
044-200-4307 |
금융위 |
금융정책과 |
위현 주무관 |
02-2100-2874 |
식약처 |
기획재정담당관 |
최규호 주무관 |
043-719-1414 |
국세청 |
조사2과 |
노정민 주무관 |
044-204-3603 |
관세청 |
창조기획재정담당관 |
김병규 주무관 |
042-481-7667 |
조달청 |
기획재정담당관 |
조용만 사무관 |
070-4056-7044 |
통계청 |
기획재정담당관 |
정현숙 주무관 |
042-481-20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