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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2018년 설 민생안정대책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8.1.29.() 07:30, 고위당정협의회 개최하고 설 민생안

정대을 확정발표하였음

 

<고위당정협의회 개요>

 

일시장소 : ’18.1.29.() 07:30~08:30, 민주당 당사 9층 민주백송홀

 

참석자

- () 추미애 당대표, 우원식 원내대표, 이춘석 사무총장 김태년 정책위의장 등

- () 이낙연 국무총리,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홍남기 국무조정실장,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

- () 장하성 정책실장 , 한병도 정무수석, 반장식 일자리수석, 홍장표 경제수석, 김수현 사회수석

 

이번 설 명절(2.1518.)평창 올림픽 기간(2.9~25.) 중에 있고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1.17.) 이후

명절인 특징

 

설 연휴기간 올림픽 분위기를 붐업(boom-up)하고 보다 많은 국민과 외국인 관광객이 참여할 수

게 지원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계기 국산 농축수산물 소비 촉진하고 전통시장 이용을 독려하는 등 소상공

지원 강화

 

* 농축수산물(원재료 50% 이상 가공식품 포함) 선물한도 상향(510만원)

 

성수품 공급 확대 등 생활물가 안정을 위한 물가관리 강화

특히, 이번 대책에는 모두가 올림픽 열기를 함께 즐기고 명절 온기 공유할 수 있는 체감형 과제

 

평창올림픽과 함께 즐기는 설 명절

 

올림픽 계기 강원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한 평창 여행의 달운영(2.9.~3.18.)

 

올림픽 기간(2.9~25./3.9~18.) 행사지역 8IC* 통행료 면제 KTX 경강선 할인(2, 45만원 티켓·

석별 최대 50%)

 

* 면온·평창·속사·진부·대관령·강릉·남강릉·북강릉(국무회의 심의 후 확정 예정)

 

설 연휴기간(2.1517.)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설 명절 올림픽 입장권 선물하기캠페인(1.30.~2.18.) 및 농수협 등 KTX 경강선 티켓 소지자 할

판매*(2.9~25.)

 

* 과일수산물 선물세트 최대 20% 할인(하나로클럽바다마트 등 전국 82개 매장)

 

골목상권 등 서민경제 활성화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명절자금 지원 강화(전년비 +4조원)

 

온누리상품권 개인구매 할인율 상향(510%, 2.1~14) 구매한도 확대(3050만원, 2.1~28.)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1.17. 시행) 계기 국산 농축수산물 소비 촉진*

 

* 10만원 이하 선물세트 공급 확대, 선물가능 스티커 보급(142만장)

 

체불근로자 생계비 대부 금리 인하(1.29.2.28., 1%p), 사업주 체불청산 목적 융자 한도 상향(5

7천만원)

 

각 부처별 담당자 및 연락처

대책의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의각 부처별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기재부

물가정책과

김혜련 사무관

044-215-2771

김병철 사무관

044-215-2772

      행안부

지역경제과

김지은 서기관

02-2100-4205

문체부

창조행정담당관

서연경 주무관

044-203-2213

농식품부

원예산업과

방문진 서기관

044-201-2234

기획재정담당관

김강국 주무관

044-201-1318

산업부

산업정책과

최태준 사무관

044-203-4212

복지부

기획조정담당관

신춘호 주무관

044-202-2307

환경부

기획재정담당관

김형래 주무관

044-201-6332

     고용부

        기획재정담당관

        김세중 주무관

          044-202-7030

여가부

기획재정담당관

손유미 주무관

02-2100-6064

     국토부

        기획담당관

        최용제 주무관

          044-201-3204

해수부

유통정책과

문미희 사무관

044-200-5447

기획재정담당관

이경환 주무관

044-200-5122

중기부

정책총괄과

양승욱 사무관

042-481-4543

공정위

경쟁정책과

김기수 조사관

044-200-4307

금융위

금융정책과

위현 주무관

02-2100-2874

식약처

기획재정담당관

최규호 주무관

043-719-1414

      국세청

        조사2

        노정민 주무관

           044-204-3603

      관세청

창조기획재정담당관

김병규 주무관

042-481-7667

조달청

기획재정담당관

조용만 사무관

070-4056-7044

      통계청

기획재정담당관

정현숙 주무관

042-481-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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