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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정부·업계, 미국 세탁기 세이프가드 움직임 적극 대응

양자·다자 채널 활용해 우리 측 입장 지속 전달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는 1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국내 세탁기 업계와 대책회의를 열고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동향을 공유하고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지난 5일(현지시각) ITC는 수입산 세탁기에 대해 산업피해 긍정(affirmative) 판정을 내렸다.

업계는 이번 산업피해 ‘긍정’ 판정이 수입량 제한, 관세부과 등 조치로 이어질 경우 주력시장인 미국 수출에 차질이 불가피해 피해 최소화를 위해 구제조치 판정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19일 미국에서 열리는 구제조치 공청회에 참석해 정부 의견서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와 업계는 향후 구제조치 판정 과정에서 한국산 제외를 지속 주장해 관철시키는 한편, 세탁기 수입 제한 시 미국 소비자의 선택권 침해, 제품 가격 상승 등의 부작용 발생이 예상되고 월풀 등 미국 내 세탁기 업계에 심각한 피해가 없었다는 점 등을 지속적으로 강조키로 했다.

또 우리 기업이 미국 내 일자리 창출을 위해 미국 세탁기 공장 투자를 결정한 사실을 강조하고, 미국 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프리미엄 제품과 세탁기 부품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의 부당성을 적극 주장하기로 했다.

아울러 미국 내 투자 예정지 주정부 및 의회 관계자, 미국 내 유통업계 등에 우리의 입장을 널리 알리고 19일 미국에서 열리는 공청회 대응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정부는 업계의 요청이 있을 경우 우리 기업의 생산 공장이 있는 베트남 등 이해 당사국과 공조 대응하고, 필요시 양자 및 다자 채널을 활용해 미국 세이프가드에 대한 우리 측 입장과 우려를 지속 전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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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자연공원 내 대피소 음주행위 금지
[한국방송/이두환기자] 환경부(장관 김은경)가 자연공원 내 지정된 장소에서 음주행위를 금지하고, 국립공원위원회의 민간 참여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의결에 따라 자연공원(국립공원, 도립공원, 군립공원) 내 대피소, 탐방로, 산 정상부 등 공원관리청(국립공원관리공단 등)에서 지정하는 장소·시설에서의 음주 행위가 3월 13일부터 금지되며 1차 위반 시 5만원, 2차 및 3차 이상 위반 시 각각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외래 동물을 놓아주는 것을 막는 기존 금지 행위에 외래 식물을 심는 것을 금지하는 행위도 추가되며, 지정된 장소 밖에서 흡연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는 기준도 마련되었다. 이번 개정안에는 국립공원위원회의 민간 참여를 확대하고 갈등 해결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위원회 구성·운영 개선 방안도 포함됐다. 국립공원위원회 위원 정수가 23명에서 25명으로 확대되는 한편 회의 구성 시 위원장이 안건별로 해당 심의안건과 관련된 정부위원을 지명하도록 규정하는 등 국립공원위원회에서 민간의 역할이 강화될 전망이다. 또한 국립공원위원회 민간위원을 선정하는 기준을 구체화하고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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