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박기문기자] 해양경찰청(청장 김홍희)은 오늘(18일) 인천 본청에서 지휘부와 소속기관장이 참여한 가운데 지난해를 되돌아보고, 올해 주요 추진정책을 점검하기 위한 ‘2021년 주요업무계획 보고회(비대면 영상회의)’를 가졌다. 「해양경찰법」 시행(’20.2.21)을 계기로 임명된 김홍희 청장은 “안전한 우리 바다 수호는 물론 해양경찰 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달라”는 대통령의 당부에 따라 조직 혁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현장에 강한, 신뢰받는 해양경찰’을 조직 지휘방침으로 내세우고, 국민 생활 최접점에 있는 현장세력 역량 강화에 집중하고 있다. 이는 ’18년 대비 지난해 해상 인명피해가 20.2%(89→71명) 감소하고, 범죄 검거건수는 18.3%(38,168→45,163건) 상승하는 등 성과로 나타났다. 올해 해양경찰청은 ‘강력한 현장형 조직으로 도약’,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해양치안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경비 △안전 △치안 △환경 △혁신 등 5대 핵심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무엇보다도 경·검 수사권 조정에 따른 독자적 수사권 행사에 따라 모든 종결사건은 수사심사관 검토를 거치도록 제도화하고, ‘수사교육이력 관리제’와 ‘수사간부 역량평가’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소방청(청장 신열우)은 화재 상황을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 500만원까지 과태료를 차등 부과하는 「소방기본법 시행령」 개정안과 소방사업자*의 손해배상 보험 가입기간 등을 정하는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9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 소방사업자 : 소방시설 제조·판매 등 소방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사람 이는 거짓신고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시키도록 소방기본법*이 개정되고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산업법**’)에 소방사업자의 손해배상 보험 또는 공제가입 의무화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각 시행령에 세부 내용을 담기 위함이다. * 소방기본법 제56조 제1항 개정(2020.10.20. 개정) * 소방산업법 제17조의2 신설(2020.6.9. 개정) 현행 소방기본법 상 화재·구조·구급 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사람에게는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그러나 지난 10월에 과태료 상한액을 500만원까지 상향하도록 소방기본법이 개정되었고 1월 2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법 개정에 따라 시행령에서 구체적인 부과기준을 정했는데 상습적인 거짓신고를 막기 위해 위반 차수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부과하고 개정
[한국방송/문종덕기자]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전국 세대수 상위 5개 공동주택(아파트) 550개 단지(107만 세대)를 대상으로 지난해 12월 25일부터 실시한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의 정착 여부를 현장 점검(1월 7일~11일)한 결과, 88%인 485개 단지*에서 투명페트병 별도배출이 시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 전국 의무관리대상 1.7만단지(1,033만 세대)의 세대수 기준 10% 485개 단지의 별도 분리배출 형태는 신규로 제작·공급한 별도수거용 마대 활용 32%(154개 단지), 그물망 또는 비닐 등 활용 37%(181개 단지), 기존 플라스틱 수거함에 별도배출 안내문 부착 31%(150개 단지)로 나타났다. 나머지 65개 단지(12%)는 별도 배출함 설치가 일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투명페트병 별도 배출에 따라 선별업체의 투명페트병 선별량의 양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에서 실시한 15개 수거·선별업체(전국 점유율 24%) 표본조사 결과, 투명페트병 별도 수거량이 제도 시행 1주 차(12월 25~31일) 126톤, 2주 차(1월 1일~8일) 129톤, 3주 차(1월 9~14일)에 147톤으로 1주 차 대비 3주 차에 17
[한국방송/김한규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는 대학을 거점으로 하는 지역 내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해 2021년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의 신규 2개 대학 선정을 위한 공모를 추진한다.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은 대학의 유휴 부지를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조성하고, 기업입주 공간 건축, 정부의 산학연 협력 및 기업역량 강화 사업 등을 집중하여 대학을 혁신성장 거점으로 육성하는 3개 부처 공동사업이다. 금번 공모는 지난 2019년도 선도사업 공모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하는 것이며, 선도사업(경쟁률 약 10:1)에 이어 많은 대학의 관심과 참여가 예상된다. 선도사업과 달리 이번 공모에서 달라지는 점은 다음과 같다. 도심 내 대학은 충분한 부지 확보가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이번 공모는 대학 내 기존 건축물을 활용하는 경우도 허용하며, 이를 통해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의 효율적 공간 활용이 기대된다.* 기존 건축물의 대지면적은 전체 산업단지 면적의 50%미만이어야 하며, 캠퍼스 혁신파크의 취지에 맞게 활용되어야 함 선도사업과 달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외에도 지역 실정 등을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지방공
[한국방송/최연우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10시 30분부터 12시 15분까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에게 코로나 백신 예방접종 준비 계획에 대해 보고를 받았습니다. 오늘 보고에는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박주경 육군 참모차장, 송민헌 경찰청 차장도 참석했습니다.정 청장은 범정부적으로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을 설치하고, 각 부처에서 인력 지원을 받아 접종단계별로 협력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백신 접종단계별 협업 체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접종단계는 5단계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첫 번째, 백신의 허가입니다. 백신 허가는 식약처 백신전담심사팀이,두 번째, 백신 수송은 국토교통부 항공수송 지원 T/F가,세 번째, 백신 보관 유통은 국방부 수송지원본부가 주축이 됩니다.네 번째, 접종 준비, 다섯 번째 접종 시행은 예방접종지원단이 맡는데, 각각의 단계별로 유기적인 협업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입니다.정 청장은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기반한 백신 접종을 위해 명확히 지침을 만들고, 도상훈련 등을 걸쳐 철저히 사전 준비를 하겠다”고 보고 했습니다.문 대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정세균)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운영평가 및 향후 운영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해당 안건은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 보도참고자료 배포예정(1.16.) 오늘 회의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그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 시마다 시설·업종별 형평성 논란이나 정부의 방역조치가 과도하다는 일부 업계의 문제 제기가 있었다고 언급하였다. 이에 따라 각 부처에게 오늘 거리두기 조정방안이 발표되면 유관 업계에 그 취지를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등 소통 노력을 강화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1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장관 권덕철)으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1> 현 상황 진단최근 코로나19 환자는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4주간 주간 하루 평균 코로나19 환자는 12월 말 1,00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용산공원 조성계획에 대한 국민권고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민 300명으로 구성된 ‘용산공원 국민참여단’(이하“참여단”)의 첫 발걸음이 시작되었다. 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위원장 유홍준),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 서울특별시(시장 권한대행 서정협),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직무대행 장충모)은 16일 참여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참여단은 유투브 생중계 및 화상회의 시스템 등을 통해 참석하여 활동포부 등을 밝혔으며, 유홍준 위원장 및 국토교통부장관 등과 공원의 비전·조성방향에 대해 편안하게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발대식 영상은 용산공원 국민참여 누리집(www.yongsanparkstory.co.kr)에서 다시 볼 수 있다. 지난 11월 9일부터 12월 18일까지 참여단 모집에 총 1,452명이 지원하였으며, 서류 심사와 온라인 면접을 통해 대학생, 주부, 전직 미군부대 근무자 등 다양한 국민 300명이 최종 선발되었다. 참여단은 발대식을 기점으로 2월까지 사전 온라인 학습(e-러닝)을 통해 용산공원에 대한 기초 지식을 습득하고, 3월부터 본격적인 논의활동을 추진할 계획으로 주변부 도보투어, 토론회, 소모임 활동, 워크숍 등을 통해 ①공원의 정체성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우리나라의 수자원 관리 노하우가 페루에 전수됨에 따라 국내 강소기업의 중남미 물 시장 진출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1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페루 국가수자원청과 ‘페루 리막강 통합수자원관리 사업’ 협력각서를 비대면 서명방식으로 체결했다.통합수자원정보시스템 구성 현황이번 협력각서는 지난 2018년 10월부터 시작된 ‘페루 리막강 통합수자원관리 사업’ 추진에 필요한 기자재 설치 등에 앞서, 양국간 업무분장 등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페루 리막강 통합수자원관리 사업’은 총 70억 원 규모 사업으로 환경부 무상원조 자금 50억 원과 페루 중앙정부 재정 20억 원이 투입된다. 페루의 수도 리마를 관통하는 리막강은 수변공간 난개발, 하·폐수 무단 방류 등으로 인한 수질 오염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최근에는 기후변화로 인한 돌발성 강우로 홍수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페루정부의 요청에 따라 리막강의 상황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지난 2015년부터 ‘페루 리막강 복원 종합계획(마스터플랜) 수립사업’, ‘리막강 수자원정보센터 타당성조사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해왔다. 2018년부터 리막강 유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