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오창환기자] 올해 3분기 지역주도 규제혁신 우수사례로 세종특별자치시와 경남도, 부산광역시, 충북 영동군, 강원 양구군, 대전광역시, 서울특별시가 뽑혔다. 행정안전부는 7일 지자체가 적극적인 규제혁신 행정을 통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적극행정 규제혁신 우수사례’ 7건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3분기 지자체의 적극행정 규제혁신 제출사례는 모두 442건으로, 이 중 내·외부 심사를 거쳐 ▲지역경제 활성화 ▲국민부담 경감 ▲행정기준 합리화 분야에서 선정했다. ◆ 지역경제 활성화 이 분야에서는 건축물의 고도 제한으로 인한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해 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세종특별자치시와 경남도의 사례가 선정됐다. 먼저 세종시는 세종첨단일반산단 산업단지계획과 관리기본계획에 따른 획지별 건축물 높이 제한으로 지능형 공장 구축 시 생산 라인과 저장 용량이 축소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자 산업단지 계획과 이에 따른 세종첨단일반산단 관리기본계획을 함께 변경했다. 또 기존 25m였던 건축물의 고도제한을 35m로 완화하고 지능형 공장을 신축해 약 100여 명의 근로자를 채용하는 등 일자리를 창출했다. 경남도는 부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기초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한 서울·경기도와 시민 주도로 자발적인 탄소중립 모델을 확대한 부산 등 12곳이 ‘탄소중립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지역이 주도하는 탄소중립 우수사례 12건을 공모로 선정했다고 7일 밝혔다. 탄소중립(PG). 우수사례는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 이행체계 구축, 지역 특성을 반영한 사업의 차별성, 교육·홍보 등 대국민 인식 확산, 지역사회의 참여, 타 지자체 적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됐다. 특히 이번 심사에서는 지역 중심 탄소중립 이행의 빠른 확산을 위해 지역 탄소중립 이행체계의 선도적 구축, 지역의 배출 특성에 따른 부문별 감축 사례를 중점적으로 검토했다는 게 환경부의 설명이다. 서울특별시·부산광역시·경기도·광주광역시 서구·대전광역시 서구·경북 의성군·경남 창원시 등 7곳은 환경부 장관 표창을 받는다. 이들 지자체는 조기에 지역 탄소중립 이행체계를 구축하고 다 함께 행동하는 주민 참여 실천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있다는 평가다. 서울특별시는 기후위기로부터 안전한 서울 조성을 목표로 광역-기초 지자체 간 협력체계를 마련했으며 환경·사회·투명 경영(ESG)에 앞장서는 기업을

[한국방송/박병태기자] 정부가 특허심판시스템을 디지털로 고도화해 특허심판 이용의 편의성과 심판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시스템으로 만든다. 특허청은 내년부터 3년간 심판시스템을 최신 IT 환경과 이용자 눈높이에 맞도록 고도화하는 ‘디지털 특허심판시스템 구축 사업’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대민 서비스 고도화 ▲심판방식 고도화 ▲심판 심리지원 강화 ▲심판 인프라 강화 등 4개 분야 11개 세부 과제를 추진한다. 우선 내년에는 총 40억 5000만원을 투입해 대민서비스 분야와 심판 방식업무 분야를 중점적으로 개선한다. 주요 추진 내용으로는 먼저 심판서류 작성과 증거 제출을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심판서류 작성 시 특허청의 데이터베이스와 연동해 특허청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가 자동으로 입력될 수 있도록 하고, 서류의 흠결을 사전에 점검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없었던 동영상 증거를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그동안 불편을 초래했던 입증서류 첨부 기능도 개선한다. 이에 따라 의도치 않은 입력 실수를 예방할 수 있어 서류의 흠결로 인한 보정 또는 청구서 각하 등이 대폭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우편으로 발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앞으로 여객선 안전관리를 위해 감독관이 승선해 항해 중에도 점검을 진행할 수 있게 된다. 또 이용객이 차량과 화물을 여객선에 적재를 마치는 시점이 출항 20분 전에서 10분 전까지로 늦춰진다. 해양수산부는 국민 편의를 증진하면서 여객선 안전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여객선 안전관리지침’을 개정해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여객선 안전관리지침’은 해운법 등에 따라 여객선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지침이다. 선장·기관장과 운항관리자(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해사안전감독관(해수부)은 이 지침에 근거해 출항 전 점검을 비롯한 각종 안전 점검과 지도·감독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개정된 지침에 따르면 ‘항해 중 점검’ 규정이 신설된다. 해사안전감독관이 여객선에 승선해 항해 중에도 점검할 수 있도록 했다. 항해 중 점검을 통해 안전 점검을 위한 지도·감독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기관의 작동상황과 항로 위해 요소를 자세히 파악할 수 있어 해양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해수부는 설명했다. 카페리 여객선 이용객이 차량과 화물을 싣기에 충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차량과 화물을 여객선에 적재를 마치는 시점은 출항 20분 전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