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서면 인터뷰를 통해 “경기도가 추진하는 공공배달앱은 데이터 혜택이 일부 기업에만 집중되는 불평등 구조를 개선해 배달앱의 독점 횡포를 막고, 공정한 경쟁 질서를 구축해 ‘지역경제 선순환’을 이루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라며 “이는 디지털 격차를 줄여 포용적 디지털 경제를 만들어내는 한국판 디지털 뉴딜의 추진방향과도 맥을 같이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기도는 데이터 배당이라는 이름으로 데이터 주권을 실행하는 일종의 실험을 하고 있다”며 “이같은 시도를 한 것은 데이터의 주권이 데이터 생산자에게 있고, 데이터의 생산에서 활용, 배당의 선순환을 이루는 모범을 보여주려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기도의 공공배달 플랫폼은 도민이 참여하는 디지털 SOC를 구축해 공정한 경제를 만드는데 목적이 있다”며 “공공배달앱을 통해 가맹점은 부당한 광고비 부담을 덜고, 노동자는 공정한 노동권을 보장받으며, 소비자들도 인센티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모두가 이익을 보고 상생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이 지사와의 서면 인터뷰 일문일답.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일부 기업에만 집중되는 데이터 혜택의 불평등
[한국방송/이훈기자] 정부가 수요자 중심 장애인 지원체계의 일환인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를 30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및 특별교통수단 등 ‘이동지원 서비스’까지 확대하는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개편 2단계를 시행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는 2019년 7월부터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활동 지원·보조기기·거주 시설·응급안전 등 일상생활 서비스에 실시하는 개편 1단계를 시행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7월 발표한 장애등급제 폐지 및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제도의 단계적 도입 계획에 따른 것이며, 올해 2단계를 거쳐 2022년 시행될 개편 3단계는 장애인 연금 등 소득·고용지원 서비스까지로 확대한다. 한편 이번 2단계 시행에 따라 30일부터는 의학적 기준인 ‘보행상 장애판정 기준’ 해당자가 아닌 경우에도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으로 판단되면 장애인 주차표지발급과 특별교통수단 서비스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은 장애인단체와 전문가로 구성된 고시개정전문위원회 논의 결과에 따라 중복장애인이면서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 결과 점수가 높은 자로 성인은 177점 이상, 아동은 145점 이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2020년 전국 도서관 운영 평가’ 결과에 따라 선정된 우수도서관 55개관에 정부포상 등을 수여한다고 28일 밝혔다. 수여식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이날 오후 3시 국립중앙도서관 국제회의장에서 수상자만 참석하는 간소한 행사로 열렸으며 제57회 전국도서관대회 개회식과 연계, 온라인으로도 생중계됐다. 올해 수상 도서관은 대통령 표창 2개관, 국무총리 표창 7개관,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표창 6개관, 문체부 장관 표창 33개관,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위원장 특별상 7개관 등 총 55개관이다. 올해 대통령 표창은 서울 구립증산정보도서관(공공도서관), 대전송강초등학교(학교도서관)에 수여했다. 구립증산정보도서관 책 읽는 마을 시상식.(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구립증산정보도서관은 학교와 공공도서관 협력형 독서프로그램을 발굴해 어린이들에게 자기주도적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장애인 인식 개선과 서비스 확대로 함께 누리고 살아가는 사회 인식을 만드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대전송강초등학교는 교사·학생·학부모·학교장이 함께하는 책 읽어주기 운동, 독서 방송, 독서 마라톤을 통해 책 읽는 학교 분위기를 조성하고 생각을 확장시키
[한국방송/이용진기자] 오는 29일 제8회 지방자치의 날을 맞이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우리 국민 10명 가운데 7명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조속 통과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4대협의체(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전국 성인(만 18세 이상) 1000 명을 대상으로 지난 19일부터 22일까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의 역할과 권한 등 자치분권 관련 공동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날 결과에 따르면 국민 다수(80.1%)는 지방자치단체가 코로나19 방역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지난 7월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4개 대도시 시장·국회의원 간담회에서 창원시, 용인시, 수원시, 고양시 등 인구 100만 이상 기초지자체 시장과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먼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수준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48.4%가 부족하다고 인식하고 있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자치분권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공감한다는 응답이 74.8%로 나타났다. 또한 현재 보다 주민자치권을 강화하는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그동안 중단되어 있던 근로자휴가지원사업 및 숙박·여행 할인권 제공 사업을 28일부터 순차적으로 재개한다고 밝혔다.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관광업계의 직접 피해규모만 10월 말 기준 약 10조 원으로 추정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8일 관광 분야를 제외한 전시·영화·공연·체육 소비할인권 재개가 발표되고 관광협회중앙회와 여행업협회가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관광업계에서는 관광 분야 소비할인권 사업의 재개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문체부는 내수와 방역의 공존을 위해 지난 21일부터 안전여행 캠페인을 추진해 안전한 여행문화 확산에 집중하고 있다. 이러한 방역문화를 기반으로 국민의 안전을 담보하면서 순차적으로 소비할인권을 재개할 예정이다. 우선 28일부터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기업과 근로자를 모집하고 ‘근로자휴가사업 전용 누리집(이하 근휴몰)’에서 상품예약을 받는다. 다만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사업이 중단될 수 있음을 사전에 공지하고,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한 비대면 관광지 100선을 활용한 관광상품을 선보여 근로자들의 휴가지역이 분산될 수 있도록 한다. 여행 할인권은 30일부터 예약할 수 있다
[한국방송/이광일기자] 행정안전부는 29일 오후 2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제8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고 17개 시·도와 함께 ‘지역균형 뉴딜 분과’를 출범한다. 지방자치의 날은 지방자치 실시 계기가 된 1987년 제9차 헌법 개정일인 10월 29일을 기념하기 위해 정부가 2012년 제정한 것으로, 2013년 제1회 기념식을 개최한 이래 올해로 여덟 번째를 맞는다. 특히 올해는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실시를 기점으로 지방자치가 출범한 지 25년을 맞이하는 해로서 더욱 의미가 깊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해 10월 세종시 지방자치회관에서 열린 제7회 지방자치의날 기념식에서 기념사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이번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은 ‘내가 만드는 지방자치, 함께 누리는 균형발전’을 주제로, 시·도지사와 지방 4대협의체장, 자치분권위원장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한다. 이날 기념식에는 정세균 국무총리가 영상 메시지를 통해 코로나19로 지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격려하고 지방자치의 날을 축하한다. 이어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위원장 홍영표 의원을 비롯한 지방 4대 협의체장들도 축사를 통해 지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정부가 2025년까지 연구소기업을 2000개 설립하고 일자리 1만 개를 창출하는 등 연구소기업을 국가혁신과 지역경제 성장의 핵심 자산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일 열린 일자리위원회에서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와 공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연구소기업 혁신 성장 전략’을 의결·발표했다. 이번 성장 전략은 연구소기업 1000호 설립의 양적 성장을 넘어 씨앗기업에서 K-선도 연구소기업까지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통한 질적성장 고도화를 목표로 한다. ‘연구소기업’은 대학, 과학기술출연연구원, 공기업, 연구중심병원 등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성과를 사업화하기 위해 ‘연구개발특구’ 내에 설립된 기업이다. 공공연구기관이 기술공급계약자를 넘어 책임있는 주주로서 기술사업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업화 모델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연구소기업은 공공연구성과의 직접사업화라는 새로운 답을 제시하며 기술출자 형식을 통해 일회성에 그치던 기술이전의 한계를 극복하고 연구개발(R&D) 성과를 사업화로 연결, 신제품·신서비스로 창출하는 유용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연구소기업은 우수한 기술력과 경쟁력 있는 제품 개발을 통해 지난해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앞으로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화물차와 전세버스 차고지, 택시공영 차고지에도 수소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신산업 규제혁신 4차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서울시 마포구 수소전기차 충전소에서 한 시민이 충전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현재 그린벨트의 경우 버스 차고지, 압축천연가스(CNG) 충전소, 주유소,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에 수소충전소 설치를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그린벨트 내 화물차 차고지 등에서는 수소충전소를 설치할 수 없어 관련 업계의 요청이 있어왔다. 이날 열린 회의에서는 수소충전소의 조기 확충을 위해 그린벨트 내 화물차 차고지 등의 부대시설에 수소충전소를 추가해 설치를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수소경제를 우리나라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지난해 1월 ‘수소경제 로드맵’을 발표하고 올해 7월에는 국무총리 주재 ‘수소경제위원회’를 발족하는 등 수소 생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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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0년 10월 30일 10시 4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