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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박주선 부의장, “남북간 핫라인 단절 19개월, 37년만에 최장”

[한국방송/김동현기자] 작년 2월 개성공단 전면중단 이후 남북간 핫라인이 끊어진 지 20개월이 지났으며, 이 기록은 1980년 2차 단절사태 이후 최장기간이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박주선 국회 부의장이 5일 공개한 통일부의 <남북 핫라인 구축현황> 자료에 의하면, 1971년 9월 22일 남북 직통전화(핫라인) 설치 이후 단절된 사례는 작년 2월 12일 개성공단 철수로 인한 단절사태를 포함해 총 6차례다. 

핫라인 중단 이후 남북간 대화는 ‘확성기 방송’ 또는 ‘판문점 육성’을 통해 이뤄져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7월 6일 독일 베를린에서 대북정책의 청사진으로 ‘베를린 구상’을 발표했으며, 11일 후인 7월 17일 군사분계선에서의 적대행위 중단을 위한 군사당국회담과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위한 적십자회담을 제안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첫 번째 대화 제안은 남북간 핫라인 중단으로 인해 ‘언론성명’을 통해 북측이 알아서 인지하도록 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선박이 표류해 남한에 떠내려온 북한 선원의 송환은 ‘확성기 방송’ 또는 ‘판문점 육성’을 통해 북측에 통보되고 있다는 것이 통일부의 답변이라고 박 부의장은 설명했다. 

자료를 공개한 박주선 부의장은 “핫라인 재개는 대화의 시작점이며, 대통령 취임 후 5개월이 지나도록 핫라인조차 재개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이 첫발도 떼지 못했다는 방증”이라며, "군사적 긴장 고조로 우발적으로 물리적인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까지 나오고 있는 만큼 정부는 조속히 남북 핫라인이 가동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북간 핫라인이 첫 번째로 단절된 계기는 판문점 도끼만행사건 이후로, 1976년 8월 18일 북한은 일방적으로 핫라인을 단절했으며, 약 3년 5개월간 지속됐다. 1980년 2월 6일 남북총리회담 개최를 위한 제1차 실무대표 접촉을 계기로 재개통되었던 핫라인은 같은 해 9월 25일 북측의 일방적인 남북총리회담 실무접촉 중단 발표 이후 약 4년간 중단됐다. 

3~6차 단절은 모두 이명박ㆍ박근혜 정권 당시에 벌어진 일이다. 2008년 11월 12일 북한은 제63차 유엔총회에서 우리나라가 북한인권결의안을 공동제안하자 직통전화를 약 9개월간 단절됐다가, 2009년 8월 24일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북측 조문단이 서울을 방문하면서 재개됐다.

4차 중단사태는 2010년 5.24조치 발표 이후 이틀 뒤부터 시작, 7개월 뒤인 2011년 1월 11일 북한이 남북당국회담을 제의하면서 풀렸다. 

박근혜 정권 취임 후인 2013년 3월 8일 북한은 유엔 안보리 제재결의 및 한미 합동군사훈련을 이유로 핫라인 단절을 발표했으며, 그해 6월 6일 북한이 남북당국실무접촉을 제의하면서 재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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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럴림픽 실무회담…북한 대표단·선수단 참가 합의
[한국방송/이광일기자] 남북은 27일 판문점 북측 지역 통일각에서 ‘평창 동계패럴림픽대회 실무회담’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통일부에 따르면 실무회담에는 이주태 통일부 교류협력국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우리측 대표단 3명과 황충성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북측 대표단 3명이 참석했다. 이주태 통일부 교류협력국장(가운데)을 단장으로 하는 통일부 대표단이 평창패럴림픽 북측 참가와 관련한 실무회담을 위해 27일 오전 서울 남북회담본부에서 판문점으로 출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날 접촉에서 남북은 지난 1월 9일 남북고위급회담과 17일 실무회담에서 합의한 평창 동계 패럴림픽 대회 북한 참가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안들을 합의했다. 먼저 북측은 평창 동계패럴림픽대회에 장애인올림픽위원회 대표단과 선수단을 파견하기로 했다. 또한 북측 장애인올림픽위원회 대표단과 선수단은 경의선 육로를 이용하여 왕래하기로 했다. 북측 대표단과 선수단은 내달 7일 남측으로 이동하고, 귀환은 양측간 합의에 따라 편리한 시기에 하기로 했다. 북측 대표단은 남측의 안내와 질서에 따르며 남측은 북측 대표단의 편의를 보장하기로 했다. 아울러 북측의 평창 동계패럴림픽 대회 참가와 관련한 구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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