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정상은 한미동맹 강화, 대북정책 공조, 공정한 무역, 협력 강화, 글로벌 파트너로써 적극적인 협력, 동맹의 미래 등 6개항에 합의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튼튼한 한미동맹을 재확인했다. 한반도문제 해결의 주도권도 확보했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신뢰도 형성했다. 세 마리 토끼를 잡은 셈이다.

진보 대통령의 동맹약화 우려를 불식시켰다. 한반도문제에서 한국소외(Korea Passing)를 잠재우고 한국 주도의 평화적 해결 토대를 마련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환대와 우의는 한국존중으로 나타났다. 촛불혁명 정신이 미국으로 확산되는 느낌이다.

대북정책의 추진동력은 국민들의 지지와 미국의 협력으로부터 나온다. 남북간의 대화와 교류협력의 출발점에 미국의 지지와 협력은 북미대화·북핵문제 해결의 분위기 조성에 도움된다.

손벽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 북한의 호응이 있어야 성과를 담보할 수 있다. 남북한 모두 대화와 교류의 필요성에 공감한다. 지난 9년 동안 남북 당국간의 불신의 골이 깊고 현안문제에 대한 입장차이가 커서 일정기간 기싸움이 예상된다.

북한의 비핵화는 김일성 주석의 유훈이다. 경제강국건설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유훈이다. 핵과 경제는 양립할 수 없다.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라는 선대의 유훈을 되새길 때 한민족의 평화와 공존공영이 시작된다.

문 대통령은 한국군으로의 전시작전권 전환을 분명히 했다. 전작권 전환을 위해서는 정보·작전·군수·통신 분야에서 한미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우리군의 핵심군사능력이 확보돼야 한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비해서 킬체인(Kill-Chain)·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와 같은 우리 군의 필수 대응능력도 구비돼야 한다. 한미 또는 한미일 정보교류를 통해 우리가 한반도·동북아지역 안보환경을 관리할 능력도 갖추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오전(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마친 뒤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전작권은 군사주권문제이다. 대통령이 임기내 전환의지를 가지고 있는 만큼 철저하고 촘촘한 준비가 요구된다. 시작이 반이다. 이제 시작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불균형·방위비 문제를 제기했다. 충분히 예견된 사안이다. 예측이 어려운 지도자로써 제기하지 않는 것이 이상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보다 미국 우선을 강조한다. 정치·외교·안보문제를 경제적 잣대로 접근한다.

한국주도의 대북정책 지지 대가로 경제적 청구서가 예상된다. 한미자유무역협정 재협상은 북미자유무역협정 재협상의 결과가 참고될 듯하다. 자유무역국가와의 연대강화가 필요하다. 통상·서비스 분야를 포함한 한미간 이익균형을 중시하는 당당한 맞춤외교를 펼친다면 그리 어려운 문제가 아닐 듯하다.

방위비 분담은 우리의 경제 능력, 일본·독일과 비교해도 비율이 적지 않다. 평택미군이전비용 108억 달러, 토지와 시설에 대한 공여, 카츄사(KATUSA)를 비롯한 인권비 등을 잘 설명하면 미국도 충분히 이해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체제와 존엄문제를 중시하는 특이한 체제이다. 정상회담에서 비이성적 인권·독재체제 등 체제문제를 언급하기는 했지만 김정은 위원장이나 선대의 지도자와 관련된 존엄문제는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북한은 사대주의 굴종외교라고 비난하면서 외세와 민족 중 양자택일하라는 대남압박은 하겠지만 핵실험·장거리미사일 발사와 같은 전략적 도발은 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

제재와 압박은 게으른 관료들의 탁상행정에서 나온다. 대화는 약함의 표시가 아니라 강함의 표시이다. 대화는 지식이 아니라 지혜가 요구되기 때문에 문제해결전략의 강력한 수단이다. 불신이 팽배하고 현안문제에 대한 입장차이가 클 때는 물밑접촉을 하는 것이 협상의 ABC이다.

판문점연락사무소 복원과 서해·동해 군통신선 연결이 시급하다. 판문점이나 뉴욕채널, 베이징채널을 통해 물밑접촉을 하고 어느 정도 접점을 찾으면 특사 상호교환방문을 통해 남북관계를 복원하는 것이 현실적인 해법이다.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긴 여정의 첫발을 떼었다. 국민과 남북, 국제사회와 함께하는 문재인 정부의 ‘평화로운 한반도 구상’이 긴 여정을 하나 하나 메워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