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주창기자] 대통령실은 2일 국가정보원에서 왕윤종 국가안보실 3차장 주재로 ‘범정부 핵심 인프라 보안 협의회’ 2024년 하반기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국가 핵심 인프라 관리·보호 업무와 관련된 13개 기관이 참석했다. 범정부 핵심 인프라 보안 협의회는 대통령실과 유관 기관들이 국가적 차원의 핵심 인프라를 식별해 통합 관리하고, 각종 안보위협 대응에 있어 기관 간 활발한 정보공유와 공조를 추진한다는 목표로 지난 5월 28일 출범했다. 이후 온·오프라인으로 인프라 보안 관련 현안 발생시 수시 관계기관 합동 실무회의를 열어 각종 안보위협 요인에 신속히 대응해 오고 있다. 회의에서는 △해상 풍력시설 안보 위협 및 대응 △드론 공급망 위기 대응 및 보안성 확보 방안 △해저 통신케이블 안전·보안 강화 계획 △공공부문 보안장비 조달 가이드 마련 등이 안건으로 논의됐다. 먼저, 해상 풍력발전의 진흥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특별법 제정 진행상황을 살펴보고 해당 수역내 군(軍) 경계업무와의 조화 문제도 협의, 산업 발전과 국가안보라는 목표를 동시에 추구할 해법을 강구했다. 또 핵심 인프라를 관리하는 국가·공공기관이 감시·출입통제 장비를 구매할 때 보안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병무청은 이달 27일 오전 10시부터 ‘2025년도 병역판정검사 일자와 장소 본인선택’ 신청을 받는다고 2일 밝혔다. 병무청은 오는 27일 오전 10시부터 내년도 병역판정검사 일자와 장소를 본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신청받는다고 2일 밝혔다. 사진은 2024년도 첫 병역 판정 검사가 열린 지난 2월 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병무청 제1병역판정검사장에서 검사를 마친 이지환 씨가 현역 대상 판정을 받고 있다.(ⓒ뉴스1) 내년도 병역판정검사는 1월 13일부터 12월 17일까지 실시하며 병역판정검사 대상은 만 19세가 되는 2006년생과 병역판정검사를 연기 중인 사람 등이다.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은 검사 희망일 하루 전까지 병무청 누리집(www.mma.go.kr) 또는 병무청 모바일 앱에서 간편인증(e-병무지갑), 공동인증서, 간편인증(민간인증서) 등으로 본인 확인 후 신청할 수 있고 공석은 선착순으로 마감한다. 특히 내년에는 ‘20세 병역판정검사 후 입영’ 제도 신설에 따라 내년도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중 2026년에 입영을 희망하는 사람은 2026년도 병역판정검사 희망월과 입영 희망월을 사전에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는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질병관리청은 2일 희귀질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희귀질환자에 대한 진단 및 치료지원 등을 강화하기 위해 66개 질환을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으로 추가 지정한다고 밝혔다.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은 희귀질환관리법령에 따라 2018년부터 해마다 확대 공고하고 있으며, 희귀질환 헬프라인 누리집(https://helpline.kdca.go.kr)에서 신규 지정 신청을 받아 희귀질환관리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지정하고 있다. 희귀질환 헬프라인 누리집. 올해 희귀질환 신규 지정을 위한 심의를 통해 66개 질환을 추가 지정해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은 지난해 1248개에서 올해 1314개로 늘었다. 희귀질환으로 지정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산정특례제도 적용과 질병청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등 국가 지원 정책으로 연계돼 환자와 가족의 의료비 부담은 크게 줄어든다. 희귀질환 산정특례 적용 때 본인부담금은 총진료비의 10%로 경감되고 중위소득 120% 미만(소아 130% 미만) 대상자는 본인부담금을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서 지원한다. 희귀질환 지정 현황은 질병관리청 희귀질환 헬프라인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국내 희귀질환자 발생, 사망 및 진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서민 경제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내년 유류에 대한 할당관세를 유지하고 반도체, 이차전지 분야 소재 지원 확대를 통해 산업경쟁력 제고를 뒷받침하기로 했다. 아울러, 수산화리튬과 흡착제 등 핵심 원재료 신규 지원으로 공급망 안정화를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2일 내년도 탄력관세 운용계획을 수립해 입법예고하고, 확정된 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계획에 따르면 내년 발전용과 도시가스에 사용되는 LNG에 대한 할당관세 지원(관세율 3%→0%)을 동절기(1분기와 4분기)에 유지하기로 했다. 서울의 한 주유소에서 한 시민이 주유를 하고 있는 모습.(ⓒ뉴스1) 아울러 도시가스가 제공되지 않는 농촌지역 주민들의 취사와 수송용으로 사용되는 LPG와 LPG 제조용 원유에 대한 할당관세를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하고, 하반기 추가 연장 여부는 내년에 검토하기로 했다. 나프타 제조용 원유는 세계경제의 불확실성과 구조적 공급과잉에 직면해 대규모 수익 하락을 경험하고 있는 석유화학 업계의 경영난을 덜어주고 사업 다각화와 구조조정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할당관세를 연중 적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국제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핵심 고부가가치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과메기, 복어가 12월의 수산물로, 거제 다대마을과 화성 궁평리마을이 어촌여행지로, 낫돌고래가 해양생물로, 제부도항방파제등대가 등대로, 관탈도가 무인도서로 선정됐다. 해양수산부는 12월 ‘이달의 수산물’로 과메기와 복어를 선정하고 어촌여행지로는 겨울철 고유의 매력을 간직한 경남 거제시 다대마을, 경기 화성시 궁평마을을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달의 수산물’ 포스터(이미지=해양수산부 제공) 또한 이달의 해양생물은 낫돌고래(Lagenorhynchus obliquidens), 등대는 경기 화성시 서신면의 제부도항방파제등대, 무인도서는 제주시 추자면에 있는 관탈도를 선정했다. 과메기는 청어나 꽁치를 차가운 바닷바람으로 얼렸다 녹이기를 반복하며 건조해 만들어 특유의 감칠맛과 향이 배어들어 겨울철 간식으로 널리 사랑받는다. 과메기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 심혈관계 질환 예방에 좋으며 칼슘 함량이 높아 영양식으로도 적합하다. 복어는 감칠맛이 뛰어나 고급 식재료로 많이 사용되는 생선이며, 조선시대 의서인 동의보감에서 ‘허한 것을 보하고 습한 기운을 없애며 허리와 다리의 병을 치료한다’고 기록하고 있을 만큼 영양도 풍부하다. 다만, 테트로도톡신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내년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2일부터 모집한다. 보건복지부는 2일 내년 노인공익활동사업, 노익역량활용사업, 공동체사업단, 취업알선형 등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를 이날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내년 노인일자리 사업 예산은 2조 1847억 원(정부안)으로 초고령사회와 신노년세대 등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보다 6만 8000개를 확대한 109만 8000개를 제공한다.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찾은 고령층 구직자가 일자리정보를 살펴보고 있다.(ⓒ뉴스1) 저소득 노인 복지를 위한 노인공익활동사업 일자리는 69만 2000개(+3만 8000개)로 확대해 총량은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신노년 세대를 위한 노인역량활용사업·민간형 일자리는 17만 1000개(+2만 개)로 2027년까지 전체 노인일자리의 40% 비중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모집 유형은 노인공익활동사업(공익활동형), 노인역량활용사업(사회서비스형), 공동체사업단(시장형사업단)으로, 노인공익활동사업은 65세 이상 어르신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신청할 수 있고, 노인역량활용사업 및 공동체사업단은 60세 이상 어르신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노인일자리사업은 이날부터 전국 행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은 오는 3일부터 5일까지 서해지방해양경찰청과 우리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중국어선 불법어업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에서는 중국어선의 성어기 무허가 조업, 어획물 은닉, 어획량 허위 보고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집단 폭력저항 등 중대 위반 어선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처벌할 예정이다. 서해어업관리단은 지난달 19일 전북 어청도 서방에서 무허가 저인망어선 2척을 나포해 담보금 각 3억 원을 징수하고 같은 달 24일 중국 해경 함정에 인계해 추가 처벌하도록 조치한 바 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정부는 지난 3월에 열린 전남 민생토론회의 후속 조치로 감척어선, 어업지도선 등을 활용해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어업자원 관리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바다의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중국어선의 어업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관계기관과 함께 공동 대응하고 강력하게 단속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 지도교섭과(044-200-5571), 서해어업관리단 안전정보과(061-240-79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