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문종덕기자] 충주댐 상류 단양읍 앞 저수구역에 있는 마을진입로가 상습 침수와 낙석으로 통행이 차단되어 교통불편을 겪고 있다며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단양 양백마을 주민들의 집단 고충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으로 마침내 해결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오늘 충북 단양군청에서 신청인과 충청북도, 단양군, 한국수자원공사, 한강홍수통제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유철환 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하여 마을진입로 침수 및 낙석 방지대책을 마련하는 것에 대한 최종 합의를 이끌어 냈다. 단양군 양백마을 주민들은 저수구역에 있는 마을진입로인 600m의 달맞이길이 침수되지 않으면 인근의 단양역과 단양읍에 쉽고 빠르게 접근할 수 있지만, 침수가 되면 마을 뒤로 난 10km의 우회도로를 통해서만 단양역과 단양읍에 갈 수 있다. 그런데 마을진입로는 홍수기뿐 아니라 비홍수기에도 수시로 물에 잠길뿐더러, 올해에는 무려 87일간이나 잠겨 연중 기준 ‘역대 최장 기간’ 침수되기도 했다. 또한 마을진입로가 침수되면 인근 석회석공장의 대형차량들이 마을 앞 도로로 통행하게 되어 주민들은 상시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이러한 이유로 주민들은
[한국방송/김명성기자]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12월 23일 오후 켄싱턴호텔(서울 여의도 소재)에서 ‘제4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2026~2030)’ 수립을 위한 첫 단계로 ‘기후위기 적응 국민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2026년부터 2030년을 계획 기간으로 잡은 ‘제4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을 위한 기본방향을 비롯해 물관리, 농림·축산, 해양·수산, 산림·생태계 등 부문별 중점 추진 과제들을 정부부처 및 국회와 공유하고, 다양한 분야의 기후전문가들 제언을 듣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포럼은 환경부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임이자 의원과 김형동 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희용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기구 위원장이 참석한다. 정부부처에서는 김완섭 환경부 장관, 박범수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이 참석한다. 환경부는 이번 포럼을 시작으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과 협력을 공고히 하며, 우리 사회가 당면한 기후위기 문제들을 풀어나가고, 올해 쟁점이 되었던 기후물가 안정화를 모색할 예정이다. 제1부 주제발표에서는 환경부(김정환 기후변화정책관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는 12월 20일(금) 오후 2시,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서 ‘2024년 국어심의회’를 개최했다. 국어심의회(이하 심의회)는 「국어기본법」 제13조에 따라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이다. 1953년 설치된 이래 70여 년간 국어발전기본계획, 어문규범 제·개정, 국어순화 등의 중요한 국어정책 결정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 왔다. 공공언어 평가제도 개선 추진 방안, 한글맞춤법 사이시옷 표기 규정 개정안 등 논의 올해 심의회에서는 언어정책, 어문규범, 국어순화 등 세 분과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올라온 안건을 심의했다. ▴언어정책 분과에서는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대상 공공언어 평가제도 개선 및 포상 확대 방안과 평가 내실화 및 확대 시행을 통한 알기 쉬운 정책 홍보로서의 공공언어 활용 방안을, ▴어문규범 분과에서는 실제 언어생활에서의 표기와 차이가 커서 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온 한글맞춤법 제30항 사이시옷 표기 규정, 인명‧지명 등의 외래어 한글 표기 심의 추진 현황을, ▴국어순화 분과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 인사혁신처, 국토교통부, 문체부 소관 전문용어 표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 이하 검역본부) 식물검역기술개발센터 및 인천공항, 영남, 호남지역본부의 검역 병해충 정밀검역 실험실이 한국인정기구(KOLAS)* 공인시험기관 인정을 획득함으로써 국제표준실험실 수준의 검역 체계를 구축했다. * 한국인정기구(KOLAS, 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 국내 교정기관, 시험기관, 검사기관 등이 운영하는 실험실에 대한 국제공인을 담당하는 기구 최근 통상 환경 변화에 따라 국제무역 시장에서 수출입 검역 처분에 대한 과학적 근거와 투명성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으며, 일부 국가는 자국으로 수입되는 농산물에 대해 국제표준실험실에서 발급한 검사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이에 검역본부는 국제적 수준에 맞는 검역 체계를 갖추기 위해 2021년부터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실험실 시설과 장비를 정비했으며, 시험절차를 마련하고 규정을 개정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 결과 한국인정기구(KOLAS)의 숙련도 평가를 통과해 시험 분석 능력을 검증받고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을 획득*했다. 인정항목은 식물검역에 있어 중요한 세균, 바이러스 및 유전자변형생물체(LMO) 검사법이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지난 6월 21일(금) 고시 개정을 통해 최종 확정된 제5기 담뱃갑 건강경고 그림·문구를 6개월 유예 기간을 거쳐 12월 23일(월)부터 새롭게 적용한다고 밝혔다. 담뱃갑 건강경고는 흡연의 건강상 폐해를 그림 또는 문구로 담뱃갑에 표기하여, 흡연자의 금연 유도와 비흡연자의 흡연 예방을 도모하는 대표적인 담배 규제 정책이다. 2001년 캐나다에서 처음 도입된 이후 2023년 기준 138개국에서 시행 중이며, 국내에서는 2016년 12월 23일부터 시행된 이래 매 2년마다 경고그림 및 문구를 고시하여 이번 개정이 5기에 해당한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제4기 담뱃갑 건강경고는 12월 22일(금) 종료되고 제5기 담뱃갑 건강경고 그림·문구 표기사항은 향후 2년 간 적용(2024. 12. 23. ~ 2026. 12. 22.)된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는 새롭게 바뀌는 담뱃갑 건강경고의 올바른 표기를 위해 지난 8월 19일(월) 제5기 담뱃갑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 표기 지침(매뉴얼)**을 배포한 바 있다. * 제9조의2, 동법 시행령 제16조, 담뱃갑포장지 경고그림등 표기내용(보건복지부 고시) ** 한국건강증진개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소통과 협업 강화를 위해 추진 중인 국․과장급 전략적 인사교류가 확대 시행된다. 인사혁신처(처장 연원정)와 국무조정실(실장 방기선)은 지난 2월에 이어 2차 ‘전략적 인사교류’ 과장급 14개, 국장급 4개 등 18개 직위를 추가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로써 정부가 전략적 인사교류로 선정해 운영하는 직위는 1차 24개를 포함해 총 42개 직위다. 전략적 인사교류는 국정과제 등 범부처 협업 분야·과제를 중심으로 부처 간 상호 이해가 필요하거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24개 직위(국장급 10개, 과장급 14개)를 대상으로 지난 2월 처음 시행했다 교류자를 중심으로 부처 간 협업과제를 발굴하고 협업 추진 노력을 기울인 결과, 부처 간 제도 연계 및 협의기간 최소화 등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의 편의가 제고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1차 전략적 인사교류 협업 주요 성과> 구분 교류기관 협업과제 내용 주요 성과 행정 효율성 국토부 -환경부
[한국방송/오창환기자] 한국과 미국 외교부 장관이 21일 빠른 대면 협의를 갖기 위해 일정을 조율하기로 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이날 전화통화를 통해 현재 국내 상황과 한미관계 등에 대한 견해를 교환했다. 조 장관은 한미동맹이 흔들림 없이 계속 유지·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했다. 또 그동안 쌓은 한미·한미일 협력 성과가 미국 새 행정부에서도 계속 쌓아갈 수 있도록 하자고도 했다. 블링컨 장관은 이에 동의하면서 한국의 민주주의와 그 회복력을 높이 평가하며 신뢰한다고 했다. 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 전적인 신뢰를 갖고 있으며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 발전을 위해 바이든 행정부 임기 마지막까지 긴밀히 소통·공조하자고 했다. 한미 외교부 장관 대면 협의는 내달 중순에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