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더불어민주당이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에 대해 “권한쟁의 심판과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등을 통해 이번 지명이 원천적 무효임을 밝힐 것”이라고 했다. 한 대행은 대통령 몫으로 임명된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민주당은 이날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 소식에 비공개 긴급 최고위원 회의를 열었다. 이후 한민수 대변인은 “내란 동조 세력의 헌재 장악 시도”라며 “원천 무효”라고 했다. 한 대변인은 “당의 방침”이라며 “권한쟁의 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을 하겠다. 법률적 대응 검토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한 대변인은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은 지난 1월 3일 내란죄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된 상태”라며 “비상 계엄 다음 날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과 모임을 한 것으로 드러났고 내란 공모 의혹이 짙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사람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에 대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공수처엔 “이완규 법제처장에 대한 수사를 즉각 시행하라”고도 했다.
조국혁신당은 한 대행을 4월 국회 중에 탄핵하자고 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 대변인은 “긴급 최고위원 회의에서 그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했다.
한 대변인의 브리핑 이후 박찬대 원내대표는 “지명된 두 사람 누가 인사를 했을까. 내가 볼 땐 탄핵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인사라고밖에 볼 수 없지 않겠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이었을 때 국무총리를 했던 한덕수 대행이 파면된 대통령을 대신해서 인사를 한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