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1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에 항고하지 않은 심우정 검찰총장의 거취를 두고 고심하고 있다. 심 총장의 석방 지휘가 문제적이라는 덴 당내 이견이 없지만,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줄탄핵’ 프레임을 강화하면 안 된다는 ‘탄핵 신중파’가 힘을 얻는 양상이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심 총장을 향해 총공세 하면서도 ‘탄핵’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다. 심 총장에 대해 “내란 수괴 석방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박찬대 원내대표), “윤석열 왕정복고를 시도했다”(박성준 원내부대표), “내란에 동조했다는 사실이 명확해졌다”(안태준 원내부대표)는 식의 비난을 쏟아낼 뿐이었다.
민주당은 심 총장 탄핵보다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이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지금 대한민국 국민의 가장 큰 염원인 윤 대통령 탄핵의 조속한 인용에 초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변인은 심 총장 탄핵에 대해선 “적절한 시점에 지도부에서 판단할 것”이라고만 했다. 심 총장 관련해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2일 긴급 현안질의 개최를 추진하고 있고, 심 총장이 불출석할 경우 19일 법사위 회의에 증인 출석 요구 의결을 검토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앞서 당 지도부가 탄핵을 공개 거론한 것과는 기류가 달라진 모습이다. 박 원내대표는 9일 “심 총장 스스로 즉각 사퇴를 거부한다면, 탄핵을 포함해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심 총장이 사퇴를 거부하면서 전날 오후 2시 열린 당 비공개 비상의원총회에서도 탄핵 강행파가 주류를 이뤘지만, 같은 날 오후 10시 진행된 비공개 비상의총에서 중진 의원들이 “탄핵은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만류하면서 분위기가 달라진 것으로 전해졌다.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다가오고 있는 만큼 비판적인 여론을 의식해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당이 심 총장 탄핵을 추진할 경우 윤 정부 들어서만 30번째 탄핵이 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심 총장 탄핵을 거론한 것에 강하게 반발하며 “민주당이 대한민국을 내전 상태로 몰아넣고 있다”고 비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심 총장을 탄핵하겠다는 사유가 무엇인지 국민은 납득할 수 없다”며 “30번째 줄탄핵, 정치 특검, 명분 없는 단식, 철야 농성 등 민주당 이재명 세력이 자행하는 일들은 모두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이후 대한민국을 내전 상태로 몰아넣겠다는 시도들”이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 “본인은 8개 사건, 12개 혐의, 5개 재판에 악영향이 갈까 봐 판사 탄핵은 못 하고 법원의 판결을 따랐을 뿐인 검찰총장만 탄핵하겠다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양수 사무총장도 “(즉시항고를 하지 않은) 검찰이 내란 행위에 동조했다는 것은 근거 없는 음모론”이라며 “법원에서 뺨 맞고, 검찰에 화풀이하는 격”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