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박기문기자] 규제철폐를 통해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오세훈 시장의 의지가 시민 최접점에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서울시 산하 투출기관 23곳을 통해 더 강화된다. 민생경제는 회복시키고, 시민편의는 키우겠다는 ‘오세훈표 규제철폐’의 실행력을 높이는 과정이다.
서울시는 연초 서울시정 핵심화두를 ‘규제철폐’로 제시하고, 시정 전 분야에서 철폐해야 할 규제를 발굴해 왔다. 규제와의 전쟁을 선포한 지 한 달이 넘어서고 있는 가운데,「서울시 산하 투출기관 규제철폐 보고회」를 2월 13일(목) 개최하였다.
서울시는 지난 1월 초부터 서울시 전 직원들의 참여로 건설, 소상공인, 민생 등의 분야에서 불필요한 규제 22건을 발굴해 철폐한 바 있다. 아울러, 4월12일까지 시민을 대상으로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해 불편 유발 규제를 적극 발굴하고 있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소상공인의 채무 보증제한을 완화하고, 따릉이 이용편의를 개선하는 등 투출기관 전반의 사업을 대상으로 4개 분야 총 159건의 규제철폐(안)이 제시됐다.
민생‧경제 분야 30건, 주택‧시설 분야 63건, 문화‧관광 분야 26건, 보건‧복지 분야 40건이다.
<소상공인 채무 보증 제한 완화, 따릉이 이용 나이 규제 철폐 등 시민 일상편의 중심>
먼저, 민생‧경제 분야에서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 최근 경기침체와 물가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제주체들의 숨통을 틔워주기 위한 규제철폐가 주를 이뤘다.
(서울신용보증재단) 타 시‧도 신용보증재단에 보증잔액이 있어도 신규보증 지원이 가능하도록 해 시민들의 보증이용 편의를 개선하고, 상환의지가 있어도 제도적으로 상환을 제한했던 ‘관리종결 채무자*’에게 상환 기회를 제공해 빠른시일내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가능하도록 돕는다.
* 관리종결채권이란 상환 책임이 없어진 채권으로 자발적인 상환 의지가 있더라도 제도적으로 상환을 제한하여 ‘채무상환을 하지 못한 자’로 지속 규제
(서울농수산식품공사) 가락‧강서시장 입주 소상공인의 임대보증금 부담완화를 위해 보증금으로 현금 10%만 있으면 나머지 90%는 보증보험으로 대체해 입주 계약이 가능하도록 한다.
다음은 주택‧시설 분야다. 지하철 역사 내 상가 임대료 연체료율 인하, 공공자전거(따릉이) 이용 편의 등이 주요내용이다.
(서울교통공사) 지하철 상가 임대료 연체료율을 현행 9~10%에서 6%대로 낮춰 임차인 부담을 줄인다. 유사 업종으로의 변경도 기존 ‘승인제’에서 ‘신고제’로 변경한다. 또 다수상가 임대차 계약을 일괄적으로 체결하면 그동안은 한꺼번에 갱신과 해지를 했어야하는데 이를 부분 계약해지 허용으로 전환해 임차인의 자율성도 높인다.
(서울시설공단) 공공자전거(따릉이) 이용기준을 대폭 완화해 더 많은 시민이 즐길 수 있도록 한다. 보호자 동반시엔 13세 미만도 따릉이 이용이 가능해진다. 이용권도 기존 1, 2시간권 외 3시간권도 추가로 만든다. 이외에도 한강버스 선착장 인근에 7개소에 따릉이 대여소를 추가조성해 한강버스 이용객들에게 편의를 높인다.
문화‧관광‧디자인분야는 예술단체는 물론 시설 이용 시민들의 정책 접근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규제철폐를 추진한다.
(서울문화재단) ‘서울예술축제 지원사업’의 자부담 10% 의무부담 제도를 폐지하고, 이행보증보험 가입 규정도 없애 재정이 열악한 예술단체도 공정한 참여 기회를 제공한다.
(서울디자인재단) 재단과 계약 시 제출하는 서류를 기존 9종에서 1종으로 대폭 간소화하여 민간업체의 부담과 불편을 줄인다.
마지막으로 보건‧복지 분야는 공공서비스를 이용, 수혜받는 시민의 불편을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규제철폐들이다.
(서울복지재단) 사회적 고립가구 안부확인시 연락을 닿지 않으면 시행하던 강제개문에 대한 손상비 보전체계를 마련한다. 112나 119가 출동해 강제로 문을 열었을때 그동안은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있으며 보상비를 지급하지 않는 사례가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이 경우에도 복지재단이 해당 비용을 당사자에게 돌려준다는 것이다.
(서울시자원봉사센터) 현재 ‘1일 4시간 이상’으로 규정된 자원봉사활동경비 지급기준을 완화해 동기부여를 통한 자원봉사 참여문화를 확산한다.
23개 투출기관에서 발굴한 규제철폐 과제 중 ‘규제철폐 전문가심의회’ 검토를 거쳐 선정된 규제철폐(안)에 대해선 관련 규정 정비 등을 거쳐 본격 가동할 계획이다. 아울러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불필요한 규제발굴과 개선을 통해 시민 일상과 직결되는 규제철폐를 이어나간다.
한편 이 날 보고회에서는 규제철폐 과제 외에도 교통, 문화, 관광 등에서 경영혁신을 위해 추진 중인 다양한 AI 사업도 발표되었다. 앞서 시는 11일(목) 서울을 글로벌 AI 중심지로 만들기 위해 인재양성과 AI테크시티 조성 등 7대 비전을 발표하고 약 5천억 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규제는 잠시 넋을 놓고 있으면 어느 틈엔가 쌓인 숙제가 되는 끊임없이 챙겨보지 않으면 안되는 영역”이라며 “보다 적극적으로 아이디어를 내는 것이 창의 행정이라면,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는 쌓여있는 걸림돌을 그때그때 걷어내는 작업이 규제철폐”라고 말했다. 이어 “두 영역의 원활한 추진으로 시너지를 높여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일으켜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