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진승백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여론조사 기관·단체의 등록 요건을 법률로 정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현재는 중앙선관위가 규칙으로 정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자신에 불리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자 그 책임을 여론조사 업체로 돌리고 있다는 말이 나온다.
2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한민수 민주당 의원은 전날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선관위가 규칙으로 정하는 여론조사 기관·단체의 등록 요건을 법률로 정하고, 여론조사 기관에 대한 정기 점검을 의무화하는 것이 골자다. 한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에서 “지속적인 여론조사 제도 개선과 선거문화의 성숙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선거여론조사 결과에 왜곡이 발생하고 있다”며 “선거 여론 조사 기관 등록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편법 동원 등 사각지대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했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22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잘못된 여론조사로 민심이 호도되는 일이 없도록 허점이나 제도 개선의 여지가 있는지 찾아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잘못된 여론조사는 사실상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고 했다. 황 대변인은 “특정 업체가 아닌 여론조사 전반을 들여다볼 예정”이라며 “여론조사 수행 기관의 자격 요건을 갖췄는지를 비롯해 응답률 등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최근 각종 여론조사 지표상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에 오차범위 안과 밖에서 뒤처지는 등 지지율 하락 현상을 겪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당내에 ‘여론조사 검증 및 제도개선특위’를 구성해 검증을 추진하고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처음으로 40%를 돌파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자 “편향적 조사”라며 해당 여론조사 업체를 고발하는 방안을 거론하기도 했다. 그러나 선관위는 한국여론평판연구소(KOPRA)의 여론조사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민주당은 2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여론조사 검증 및 제도개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한 바 있다. 특위는 23일 여론 조작에 대한 대응 및 제도 개선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 예정이다.
민주당의 특위 계획에 대해 국민의힘은 22일 “민심은 검열로 바꿀 수 없다”며 “ 여론조사를 탓하기 전에 국민이 왜 등을 돌렸는지 냉정히 성찰해야 한다”고 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여론조사까지 검열하겠다는 민주당은 민주정당이 맞느냐”라며 “민주당의 ‘내로남불’에 국민들은 숨이 막힌다”라고 말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최근 지지율 하락을 이유로 여론조사까지 문제 삼으며 특위를 출범시킨 것은 국민 여론을 통제하려는 시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라며 “지지율이 높을 때는 침묵하더니 불리한 결과가 나오자 ‘보수 결집 과표집’ 같은 변명을 내세워 여론조사를 부정하려는 모습은 내로남불의 극치”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