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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더불어민주당은 의료개혁에 동의하지 않는가!

- 국민의힘 국회 보건복지위원 기자회견 -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더불어민주당은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정상화를 위한 의료개혁에 동의하지 않습니까. 국민의 생명이 걸린 의료개혁마저 정쟁으로 몰아가려는 비열한 행태에 심각한 유감을 표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화와 타협’이라는 국회 정신을 무시한 채 22대 국회 원구성을 일방적으로 강행했고, 지난달 26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료계 비상상황 청문회 역시 합의되지 않은 의사 일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들은 의료공백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국민과 환자의 고통을 외면할 수 없기에 청문회 참석을 결정했습니다.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 과제에 대한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논의를 기대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애당초 그런 의지가 없어 보였습니다.

 

과거 정부도 의대 증원을 추진했지만, 의료계의 반발에 무산된 바 있습니다. 과거 경험이 말해주듯 결코 쉽지 않은 과제이고, 의료개혁에 동의한다면 여야를 떠나 함께 노력과 수고를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전공의 이탈, 의료진 휴진 등에 따른 환자불안 등을 타개할 방안은 고민하지 않고, 기자회견을 통해 여당이 일방적으로 결의문을 거부했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는 전국에 수많은 환자와 가족들이 큰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작금의 상황을 정쟁화하고, 정부 책임만을 부각해 공세를 펴려는 꼼수에 불과합니다.

 

더불어민주당에 촉구합니다.

소속 정당을 떠나 의료공백 사태를 조속히 해결하고, 나아가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정상화를 진정으로 바란다면, 일방적 주장을 통한 정쟁이 아니라 문제해결을 위한 진정성 있는 태도로 함께 노력해 주십시오.

 

아울러 어려운 여건에서 환자가 있는 의료현장을 지키는 의료진께 감사드리며, 집단사직 후 5개월이 넘도록 현장을 떠나 있는 전공의들은 환자들이 기다리고 있는 현장으로 돌아와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2024년 7월 9일

국민의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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