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명성기자] 윤미향 의원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은 지난 28 일과 29 일 염전 ‘ 노예 ’ 및 인신매매 금지를 위한 4 법 ( 「 소금산업 진흥법 」 , 「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 「 직업안정법 」 , 「 장애인복지법 」 개정안 ) 을 대표발의했다 .

염전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노동착취 , 인신매매 등의 불법행위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 지난해 전라남도가 발표한 ‘ 전라남도 염전노동자 근로실태조사 연구 ’ 보고서에 따르면 , 염전노동자 중 장애 의심 비율은 39% 이며 , 하루 평균 14 시간 반 , 주 6.5 일 근무하면서 최저임금의 60% 도 안 되는 평균 212 만 원을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 뿐만 아니라 , 4 대 보험에 모두 가입한 염전노동자는 단 한 명도 없었으며 , 통장 갈취와 폭행 , 성범죄 등 인권침해를 경험한 비율도 21% 에 이르렀다 . 이러한 이유로 한국은 미국 국무부의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2 년 연속 2 등급 국가로 분류되었다 .

윤 의원이 발의한 「 소금산업 진흥법 개정안 」 은 임차 · 위탁생산자에게도 소금제조업 허가제를 도입하도록 했다 . 소금제조업은 허가를 받은 염전소유자가 직접 소금을 생산하지 않고 , 소금제조업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임차생산자 또는 위탁생산자가 염전노동자를 고용하여 소금을 생산 · 제조하는 행태가 만연한 실정이다 . 이로 인해 , 염전노동자에 대한 노동착취 문제가 발생해도 , 염전노동자를 직접 고용한 임차 · 위탁생산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행정처분이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 . 개정안은 임차 · 위탁생산자에게도 염전소유자와 같은 의무를 부과하여 염전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도록 했다 .

「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 은 천일염 이력제를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했다 . 염전노동자에 대한 불법 노동 등 염전사업자의 이력과 천일염 유통과정을 소비자에게 제공해 부당노동행위를 근절하고 , 생산지와 유통 이력을 숨긴 뒤 수입산과 섞어서 파는 이른바 ‘ 포대갈이 ’ 행위와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에 따른 천일염의 안전성 우려 문제를 해결하도록 했다 .

「 직업안정법 개정안 」 은 직업소개소의 수수료 외 금품을 요구하는 등의 불법행위와 미등록 직업소개소를 신고한 자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 작년 1 월 , 염전노동자를 노동력 착취 목적으로 유인한 직업소개소장 등 총 7 명이 경찰에 의해 검거되는 사건이 있었다 . 이처럼 실제 현장에서 직업소개소가 노동착취와 인신매매의 매개체로 이용되고 있다 . 이러한 불법적인 행태를 근절시키기 위해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

「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 은 근로감독관 및 선원근로감독관을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성범죄 신고 의무자로 규정하여 전체 염전노동자 중 장애 의심 비율이 39% 나 되는 노동 현장에서 장애인학대가 조기에 발견될 수 있도록 했다 .

윤 의원은 개정안 발의뿐만 아니라 , 해양수산부와 협의하여 노동법을 위반한 소금 사업자를 염전원부에 명시하도록 하는 시행령 개정을 앞두고 있다 .

윤미향 의원은 “ 염전 강제노동 문제가 세상에 드러난 지 10 년이 지났지만 , 여전히 착취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 면서 “ 개정안을 통해 천일염 유통구조 개선부터 , 강제노동 사용자 처벌 , 피해자 보호 , 불법노동력 공급 차단까지 전반적인 법체계를 구축하고자 했다 ” 고 강조했다 .

한편 , 윤미향 의원은 지난 29 일 외국인 어선원의 권리보호를 위한 「 선원법 개정안 」 을 함께 발의했다 . 외국인 강제노동을 위해 악용되고 있는 여권 등 신분증 강제 압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박관계자 등의 여권 및 신분증 대리 보관을 금지하도록 하고 , 위반 시 처벌 수위를 상향시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