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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양향자 의원 대표발의 < 미래차특별법 > 본회의 통과 !

양 의원 최초발의한 < 미래차특별법 > 통과로 국내 자동차부품업계 미래차 전환 가속화
7,416 개사 미래차 전환 계획조차 없어 … 미래차 부품 1 종 양산 소요 비용 약 13 억
△ 미래차 산업 육성 및 지원 △ 미래차 특화단지 지정 △ 미래차 전문기술인력 양성 등
“4 년간의 결실 < 미래차특별법 > 통과로 미래 자동차 시대 성큼 다가와 … 예산 확보에도 힘쓸 것 ”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내연기관 자동차를 넘어 미래 자동차 시대로의 전환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

 

한국의희망 양향자 의원 ( 광주 서구을 ) 은 8 일 「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 이하 미래차특별법 ) 」 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고 밝혔다 .

 

양 의원은 2021 년 6 월 20 일 미래차 부품 기업 전환 지원과 미래차 전문인력 양성 등의 내용을 담은 < 미래차특별법 > 을 최초로 대표발의한 바 있다 .

 

한국자동차연구원에 따르면 내연기관차에 들어가는 3 만여 개의 부품 가운데 1 만 1,000 여 개 , 엔진 부품 6,900 개는 사라지게 될 전망이다 . 2025 년부터는 국내 내연기관차 전속 부품기업의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

 

그런데 국내 부품업체 가운데 전기차 등 미래차 관련 부품 생산하는 곳은 18% 에 불과하고 , 기존 내연기관 부품사의 73% 인 7,416 개사는 미래차 대응 계획조차 세우지 못하고 있다 .

 

< 자동차 부품기업의 미래차 전환 준비 현황 >

구분

제품생산중

개발중

계획중

계획없음

미래차 대비 단계 ( 개사 )

1,811

225

761

7,416

구성 비율

17.7%

2.2%

7.4%

72.6%

* 출처 : 2021 년 자동차부품산업 실태조사 , 한국자동차연구원

 

그러나 양 의원이 지난 국정감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적한 바에 따르면 미래차 전환 계획조차 세우기 어려운 7,416 개사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사업전환 지원을 받은 기업은 5 년간 2.8% 인 209 개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 이에 양 의원은 < 미래차특별법 > 통과와 관련 예산 대폭 증액을 지속 요구해왔다 .

 

이번에 통과한 < 미래차특별법 > 은 △ 미래차 부품산업 활성화 전략 마련 △ 미래차 부품 기술개발 및 사업화 촉진 △ 미래차 부품산업 지원 △ 미래차 전문기술인력 양성 △ 미래차 부품산업 특화단지 지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

 

양 의원은 “21 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 미래차특별법 > 을 대표발의하고 4 년간 통과를 위해 절실히 노력해왔다 ” 면서 “ 드디어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대한민국이 미래차 선도국으로 진입하는 전기를 마련했다 . 감개무량하다 ” 라고 법안 통과의 소회를 밝혔다 .

 

이어서 “ 미래차 전환의 골든타임이 지나고 있다 . 영세 내연기관 자동차 부품 기업들을 미래차 기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정부가 그랜드플랜을 마련하고 , 예산도 충분히 반영시켜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마지막으로 “ 지난 총선 공약인 ‘ 미래차 클러스터 유치 ’ 약속을 성공적으로 이행한 것처럼 , ‘ 미래차 선도국 진입 ’ 을 다음 목표로 우리 자동차 생태계를 적극 지원하겠다 ” 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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