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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전국민 고용보험' 포기 선언한 거대양당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간이지급명세서 매월 제출 2026년 이후로 미뤄
소득기반 고용보험 위한 필수 조건 ‘실시간 소득파악’ 미뤄진 셈 
코로나 시기 플랫폼노동자·프리랜서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위해 
‘전국민 고용보험’필요성 대두...원래 2025년 시행 계획 
윤석열 정부는 전 정부 사업 추진 의지 없고, 민주당은 자신들이 추진한 정책 포기 
장혜영 “코로나 교훈 잊었나...양당 모두

[한국방송/최동민기자]

1. 11 월 30 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조세소위와 전체회의를 열고 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 여기에는 상용근로소득의 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주기를 매월에서 반기로 조정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 고용진의원 대표발의 ) 의 수정안이 포함되어 있다 .

 

2. 간이지급명세서 매월 제출은 문재인 정부에서 코로나 위기 상황에 대응하여 추진한 소득기반 고용보험의 기반이 되는 사업이지만 , 결국 현 정부와 민주당이 합심해 이를 유예하기로 한 것이다 . 양당은 간이지급명세서 매월 제출 시행 시기를 2026 년으로 2 년 늦추기로 했다 .

 

3. 민주당 정부가 소득기반 고용보험의 전환을 추진했지만 , 현 정부는 이를 이행할 생각이 없다 . 당초 고용노동부는 2022 년 ∼ 2023 년 임금근로자의 관리체계를 소득기반으로 변경하고 , 2024 년 ∼ 2025 년 고용보험을 소득기반 인별관리 체계로 전환할 계획으로 발표하였으나 , 계획대로 이행되지 못했다 . 윤석열 정부에서는 고용노동부와 국세청의 해당 사업 추진단을 해산하는 등 추진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

 

4. ‘ 실시간 소득파악 ’ 은 재난상황에서 피해지원의 규모를 알 수 없는 문제를 해소하고 , 임시직 · 일용직 · 플랫폼노동자 · 프리랜서 등 소득파악이 어려운 비정형노동자들이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수 과제로 도입된 정책이다 . 그러나 이번 양당간 합의에 따른 유예로 실시간 소득파악 자체가 2026 년 이후로 미뤄지게 됐다 .

 

5. 장혜영 의원은 “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코로나 같은 재난을 맞았을 때 사회적 안전망에서 벗어나는 일을 방지하는 것은 정치의 책무 ” 라며 , “ 윤석열 정부가 전 정부 사업이라는 이유로 전국민 고용보험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것은 국민들을 저버리는 것 ” 이라고 비판했다 . 또한 “ 자신들이 추진한 사업을 스스로 법안까지 내 가면서 포기하는 민주당의 모습은 대단히 실망스럽다 ” 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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