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14 (수)

  • 구름많음동두천 17.6℃
기상청 제공

국회

尹정부 역대급 긴축에 기후위기 대응 예산도 2조 7000억원 '무차별 감축'

2024년 정부 편성 기후위기 대응예산 14조 5000억원...
윤석열 정부 스스로 설정한 국가기본계획 목표 17조 2000억원에 16% 미달
전체 사업의 72%가 기본계획 목표에 미달, 50%는 전년도 예산에도 못 미쳐
장혜영 “부자감세와 맞바꾼 기후위기 예산...심의과정에서 복구할 것”

[한국방송/최동민기자]

1. 정의당 장혜영 의원(기후위기특별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 탄소중립위원회의 재정계획 제출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2024년 기후위기 대응예산은 14조 5181억원으로 집계된다. 이는 지난 4월에 의결되었던 윤석열 정부의 탄소중립 국가기본계획*에서 2024년 목표로 계획되었던 17조 2414억원에 2조 7233억원(15.8%) 미달한다. 장혜영 의원은 “부자감세와 맞바꾼 기후위기 예산”이라며 정부의 기본계획 불이행을 비판했다.* 2023.4.12. 탄소중립․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제1차 국가 기본계획https://www.2050cnc.go.kr/base/board/read?boardManagementNo=2&boardNo=1469&searchCategory=&page=2&searchType=&searchWord=&menuLevel=2&menuNo=16 

 

2. 탄소중립기본계획은 재정계획을 제출하게 되어 있다. 기본계획 상으로는 2023년에는 13조 3455억원, 2024~2027년에는 76조 5738억원으로 총 89조 9193억원이 잡혀 있다*. 탄소중립위원회가 제출한 사업별 재정투입계획을 보면 2024년 17조 2414억원, 25년 18조 6218억원, 26년 20조 559억원, 27년 20조 6548억원으로 남은 4년간 연평균 19조 1435억원을 투입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올해 예산안에는 총 14조 5181억원이 반영되는 데 그쳤다.* 붙임자료1 기본계획상 재정투자계획

 

3. 전체 사업 중 기본계획 목표 예산에 미달하는 사업 수는 전체 458개 사업의 71.8%인 329개에 달했다. 삭감 예산의 총액은 4조 8414억원이었고 평균 미달액은 147억원이었다. 반면 목표보다 증액된 사업은 64개(14.0%), 2조 1181억원에 머물렀는데, 평균 증액예산은 331억원에 달했다. 다수 사업의 예산을 깎아 소수 사업에 몰아준 경향성이 확인된다.

 

4. 심지어 절반 이상의 사업이 지난해 예산보다도 삭감 편성된 것이 확인된다. 231개 사업(50.4%)에서 총 1조 9945억원이 삭감됐다. 증액된 사업은 30% 수준인 138개에 그쳤다.

 

5. 가장 많이 삭감된 사업은 환경부의 무공해차 보급사업이다. 2023년 예산 3조 1986억원에 비해 7998억원(-25.0%)이 줄어든 2조 3988억원 편성에 그쳤다. 해당 사업의 국가기본계획상 2024년 재정목표는 3조 9520억원이니, 여기에 1조 5532억원이나 미달하는 셈이다. 이외에도 농업재해보험 721억원 삭감(6077억→5356억원),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635억원(1910억→1275억원) 삭감,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 전액 삭감(-513억원) 등이 대표적이다.

 

<2023년 예산 대비 기후위기 대응예산 10대 삭감사업>

순위

부처

프로그램

세부사업

2023년 예산

2024년 정부안

23년 예산대비 삭감액

1

환경부

대기환경 보전

무공해차 보급사업

3,198,624

2,398,754

799,870

2

농식품부

농가경영안정

농업재해보험

607,729

535,584

72,145

3

국토부

온실가스감축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191,052

127,517

63,535

4

고용부

고용창출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

51,290

0

51,290

5

해수부

수산연구(국립수산과학원)

수산시험연구(R&D)

44,407

1,070

43,337

6

산업부

재생에너지및에너지신산업활성화

녹색혁신금융(융자)

36,802

0

36,802

7

농식품부

농업생산기반정비

농촌용수개발

282,200

248,648

33,552

8

산업부

에너지기술개발

신재생에너지

핵심기술개발사업

139,048

109,413

29,635

9

환경부

온실가스감축

공공환경시설

 탄소중립 지원

63,917

34,442

29,475

10

환경부

대기환경 보전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사업

351,462

323,575

27,887

단위는 백만원. 정의당 장혜영 의원실에서 탄소중립위원회 제출자료 및 2024 정부예산을 분석해 정리함.

 

<탄소중립 기본계획 예산목표 대비 기후위기 대응예산 10대 삭감사업>

순위

부처

프로그램

세부사업

2024년 목표

24년 정부안

목표 미달액

1

환경부

대기환경 보전

무공해차 보급사업

3,951,988

2,398,754

1,553,234

2

환경부

대기환경 보전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사업

854,797

323,575

531,222

3

국토부

온실가스감축

공공건축물그린리모델링

440,630

127,517

313,113

4

산림청

산림자원 및 산업육성

숲가꾸기

413,725

251,610

162,115

5

환경부

맑은물 공급·이용

노후상수도정비(지역지원)

559,329

405,490

153,839

6

국토부

철도안전및운영

수송차량구입

172,417

69,235

103,182

7

환경부

친환경경제사회 활성화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

448,893

379,928

68,965

8

산업부

산업경쟁력기반구축

탄소중립산업핵심기술

개발

105,458

41,168

64,290

9

고용부

고용창출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

61,370

0

61,370

10

해수부

해양환경보전

연안정비

110,313

55,396

54,917

단위는 백만원. 정의당 장혜영 의원실에서 탄소중립위원회 제출자료 및 2024 정부예산을 분석해 정리함.

 

6. 기본법을 통해 제정된 국가기본계획은 준수 의무가 있다*. 특히 탄소중립기본법에서 재정계획 수립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일관성과 책임성을 갖춘 재정집행이 기후위기 대응의 핵심이라는 생각에 기반한다. 계획 수립 당시 설정한 재정 목표가 국제에너지기구(IEA)등이 권고하는 최소 국내총생산의 2.5% 수준**에 크게 못 미친다는 비판이 있었다.

 

그러나 올해 예산안은 이마저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장혜영 의원은 “지금 기후위기 대응에 과감하게 재정을 투입하지 않는다면 추후 더 큰 대가를 치를 수 있다”고 우려한다.

* 탄소중립기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https://www.law.go.kr/법령/기후위기대응을위한탄소중립ㆍ녹색성장기본법/(20230710,19430,20230609)/제4조 ** 대한민국의 경우 연간 50조원 수준

 

7. 장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기후위기에 전혀 위기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2024년 예산안 20대 핵심과제*에조차 기후위기 대응은 찾아볼 수 없고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은 지난해에 비해 1조원이 삭감됐다**”는 것이다.

 

장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와 긴축재정이 기후위기 대응 포기로 이어지고 있다며, 예결위에서 최우선적으로 기후예산 복구를 위해 싸울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 2024 예산안 20대 핵심과제https://www.moef.go.kr/sns/infographicDtl.do?selectedId=MOSF_000000000065658** 2023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 11조 8828억원, 2024년 예산 10조 8776억원(1조 52억원 감소)



종합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