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1. 정의당 장혜영 의원(기후위기특별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 탄소중립위원회의 재정계획 제출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2024년 기후위기 대응예산은 14조 5181억원으로 집계된다. 이는 지난 4월에 의결되었던 윤석열 정부의 탄소중립 국가기본계획*에서 2024년 목표로 계획되었던 17조 2414억원에 2조 7233억원(15.8%) 미달한다. 장혜영 의원은 “부자감세와 맞바꾼 기후위기 예산”이라며 정부의 기본계획 불이행을 비판했다.* 2023.4.12. 탄소중립․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제1차 국가 기본계획https://www.2050cnc.go.kr/base/board/read?boardManagementNo=2&boardNo=1469&searchCategory=&page=2&searchType=&searchWord=&menuLevel=2&menuNo=16
2. 탄소중립기본계획은 재정계획을 제출하게 되어 있다. 기본계획 상으로는 2023년에는 13조 3455억원, 2024~2027년에는 76조 5738억원으로 총 89조 9193억원이 잡혀 있다*. 탄소중립위원회가 제출한 사업별 재정투입계획을 보면 2024년 17조 2414억원, 25년 18조 6218억원, 26년 20조 559억원, 27년 20조 6548억원으로 남은 4년간 연평균 19조 1435억원을 투입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올해 예산안에는 총 14조 5181억원이 반영되는 데 그쳤다.* 붙임자료1 기본계획상 재정투자계획
3. 전체 사업 중 기본계획 목표 예산에 미달하는 사업 수는 전체 458개 사업의 71.8%인 329개에 달했다. 삭감 예산의 총액은 4조 8414억원이었고 평균 미달액은 147억원이었다. 반면 목표보다 증액된 사업은 64개(14.0%), 2조 1181억원에 머물렀는데, 평균 증액예산은 331억원에 달했다. 다수 사업의 예산을 깎아 소수 사업에 몰아준 경향성이 확인된다.
4. 심지어 절반 이상의 사업이 지난해 예산보다도 삭감 편성된 것이 확인된다. 231개 사업(50.4%)에서 총 1조 9945억원이 삭감됐다. 증액된 사업은 30% 수준인 138개에 그쳤다.
5. 가장 많이 삭감된 사업은 환경부의 무공해차 보급사업이다. 2023년 예산 3조 1986억원에 비해 7998억원(-25.0%)이 줄어든 2조 3988억원 편성에 그쳤다. 해당 사업의 국가기본계획상 2024년 재정목표는 3조 9520억원이니, 여기에 1조 5532억원이나 미달하는 셈이다. 이외에도 농업재해보험 721억원 삭감(6077억→5356억원),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635억원(1910억→1275억원) 삭감,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 전액 삭감(-513억원) 등이 대표적이다.
<2023년 예산 대비 기후위기 대응예산 10대 삭감사업>
순위 |
부처 |
프로그램 |
세부사업 |
2023년 예산 |
2024년 정부안 |
23년 예산대비 삭감액 |
1 |
환경부 |
대기환경 보전 |
무공해차 보급사업 |
3,198,624 |
2,398,754 |
799,870 |
2 |
농식품부 |
농가경영안정 |
농업재해보험 |
607,729 |
535,584 |
72,145 |
3 |
국토부 |
온실가스감축 |
공공건축물 |
191,052 |
127,517 |
63,535 |
4 |
고용부 |
고용창출 |
지역산업맞춤형 |
51,290 |
0 |
51,290 |
5 |
해수부 |
수산연구(국립수산과학원) |
수산시험연구(R&D) |
44,407 |
1,070 |
43,337 |
6 |
산업부 |
재생에너지및에너지신산업활성화 |
녹색혁신금융(융자) |
36,802 |
0 |
36,802 |
7 |
농식품부 |
농업생산기반정비 |
농촌용수개발 |
282,200 |
248,648 |
33,552 |
8 |
산업부 |
에너지기술개발 |
신재생에너지 핵심기술개발사업 |
139,048 |
109,413 |
29,635 |
9 |
환경부 |
온실가스감축 |
공공환경시설 탄소중립 지원 |
63,917 |
34,442 |
29,475 |
10 |
환경부 |
대기환경 보전 |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사업 |
351,462 |
323,575 |
27,887 |
단위는 백만원. 정의당 장혜영 의원실에서 탄소중립위원회 제출자료 및 2024 정부예산을 분석해 정리함.
<탄소중립 기본계획 예산목표 대비 기후위기 대응예산 10대 삭감사업>
순위 |
부처 |
프로그램 |
세부사업 |
2024년 목표 |
24년 정부안 |
목표 미달액 |
1 |
환경부 |
대기환경 보전 |
무공해차 보급사업 |
3,951,988 |
2,398,754 |
1,553,234 |
2 |
환경부 |
대기환경 보전 |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사업 |
854,797 |
323,575 |
531,222 |
3 |
국토부 |
온실가스감축 |
공공건축물그린리모델링 |
440,630 |
127,517 |
313,113 |
4 |
산림청 |
산림자원 및 산업육성 |
숲가꾸기 |
413,725 |
251,610 |
162,115 |
5 |
환경부 |
맑은물 공급·이용 |
노후상수도정비(지역지원) |
559,329 |
405,490 |
153,839 |
6 |
국토부 |
철도안전및운영 |
수송차량구입 |
172,417 |
69,235 |
103,182 |
7 |
환경부 |
친환경경제사회 활성화 |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 |
448,893 |
379,928 |
68,965 |
8 |
산업부 |
산업경쟁력기반구축 |
탄소중립산업핵심기술 개발 |
105,458 |
41,168 |
64,290 |
9 |
고용부 |
고용창출 |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 |
61,370 |
0 |
61,370 |
10 |
해수부 |
해양환경보전 |
연안정비 |
110,313 |
55,396 |
54,917 |
단위는 백만원. 정의당 장혜영 의원실에서 탄소중립위원회 제출자료 및 2024 정부예산을 분석해 정리함.
6. 기본법을 통해 제정된 국가기본계획은 준수 의무가 있다*. 특히 탄소중립기본법에서 재정계획 수립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일관성과 책임성을 갖춘 재정집행이 기후위기 대응의 핵심이라는 생각에 기반한다. 계획 수립 당시 설정한 재정 목표가 국제에너지기구(IEA)등이 권고하는 최소 국내총생산의 2.5% 수준**에 크게 못 미친다는 비판이 있었다.
그러나 올해 예산안은 이마저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장혜영 의원은 “지금 기후위기 대응에 과감하게 재정을 투입하지 않는다면 추후 더 큰 대가를 치를 수 있다”고 우려한다.
* 탄소중립기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https://www.law.go.kr/법령/기후위기대응을위한탄소중립ㆍ녹색성장기본법/(20230710,19430,20230609)/제4조 ** 대한민국의 경우 연간 50조원 수준
7. 장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기후위기에 전혀 위기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2024년 예산안 20대 핵심과제*에조차 기후위기 대응은 찾아볼 수 없고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은 지난해에 비해 1조원이 삭감됐다**”는 것이다.
장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와 긴축재정이 기후위기 대응 포기로 이어지고 있다며, 예결위에서 최우선적으로 기후예산 복구를 위해 싸울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 2024 예산안 20대 핵심과제https://www.moef.go.kr/sns/infographicDtl.do?selectedId=MOSF_000000000065658** 2023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 11조 8828억원, 2024년 예산 10조 8776억원(1조 52억원 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