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지성호(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하고, 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이 주관하는 「자동차 온실가스 전과정평가 환경 포럼」이 오늘 오후 3시 국회 박물관 2층 강당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은 자동차의 온실가스 배출을 운행단계에서만 관리하고 있어 차량 운행 시 배기관 배출뿐 아니라 원료 채취‧가공, 재료 생산 등 자동차 생산 전 과정에서부터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실제로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수송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은 17% 가량으로 차량에서 발생되는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국내에서 시행 중인 자동차 온실가스 관리제도로는 진정한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미 유럽과 미국, 중국 등은 자동차 산업의 환경규제 기준으로 자동차의 전 과정 평가 도입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유럽은 `25년 말까지 표준화된 자동차 온실가스 전 과정 평가 방법을 마련하고 `26년 6월부터 제작업체가 자발적으로 보고 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에 지성호 의원은 세계적인 자동차 온실가스 전 과정 평가 추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내 실정을 반영한 전 과정 평가 방법론의 개발‧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자동차 온실가스 전 과정 평가 근거를 마련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기도 하였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국내법 최초로 자동차 온실가스 전 과정 평가의 정의를 신설하고, 환경부 장관이 그 평가 실시 방법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는 한편 자동차 제작업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지성호 의원은 “진정한 의미의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는 운행 단계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현행 제도를 개선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환경규제가 기업의 부담으로까지 이어지면 안된다. 규제만 하면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이 뒤쳐질 수 있기에 국제 기준은 맞추되 정부가 그에 대한 행정적‧기술적 지원도 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