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진승백기자] 보건복지부가 연 500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계속사업, 사업 간 중복·조정 또는 연계가 필요한 사업 등에 대해 사회보장제도 평가를 실시한다. 복지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14일부터 4월 23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사회보장제도 평가 대상, 방법 및 절차를 규정하고 사회보장 재정추계 및 지출통계 산출을 위한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 사회보장기본법은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사회보장제도의 기본적 사항을 규정해 국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법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사회보장제도 평가, 재정추계 및 사회보장지출 산출 등 제도 통합 관리의 근거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사회보장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이 위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먼저 사회보장제도 평가를 위한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그 평가 대상, 방법 및 절차를 마련했다. 또한 사회보장 재정추계를 실시하기 위해 관계기관에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추계시기 및 방법, 자료제출 범위를 규정했다. 재정추계는 국민연금법 제4조에 따른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기용 기후변화대사는 3.13.(목)-14.(금) 간 일본-브라질 정부가 공동 주최하고, 일본 도쿄에서 개최된 「제23차 기후행동 증진을 위한 비공식 대화(Informal Meeting on Further Actions against Climate Change)」에 우리 정부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 일본 및 브라질 정부는 2002년부터 매년 초 주요국 기후협상 수석대표를 초청하여 기후증진을 위한 비공식 대화 개최 중 동 대화는 다수 국가의 협상대표 참석 하에 올해 최초로 개최된 다자 기후대화로서 참석자들은 작년 아제르바이잔에서 개최된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의 성과를 점검하고, 금년 11월 브라질에서 개최 예정인 제30차 총회(COP30)의 기대성과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특히, 파리협정 당사국이 5년마다 제출해야 하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NDC)와 관련하여 당사국들의 의욕을 증진하고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되었다. ※ 파리협정 당사국은 5년마다 10년 후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제출해야 하며, 올해 2035년 NDC를 제출 필요 정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앞으로 보건·의료생활협동조합은 경영 사항을 누리집(홈페이지) 등에 공시해 일반 국민이 사업결산 보고서와 이사회 활동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료생협에 경영공시 의무를 부과하고 공정위가 의료생협의 경영공시 사항을 표준화해 통합 공시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14일 전했다. 의료생협은 일정비율(50%) 이상의 조합원을 대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협동조합기본법'상 보건·의료사회적협동조합과 유사하다. 하지만, 의료사협과 달리 의료생협은 경영사항을 공개하는 의무가 없어 재무상황이 부실하더라도 이를 소비자가 확인하기 어려워 미리 납부한 진료비와 출자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다. 생협법 개정안은 의료생협의 정관·규약·규정, 사업결산 보고서, 총회·이사회 등 활동상황과 사업보고서 등 경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해마다 결산일로부터 4개월 이내 누리집 등에 공시하도록 해 의료생협 운영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게 했다. 또한 영세한 의료생협의 경영공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공정위가 경영공시 사항을 표준화해 통합공시 할 수
[한국방송/김성진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길 위의 인문학', '지혜학교', '청소년 인문교실' 등 모두 100억여 원 규모의 6개 사업에 참여할 시설·기관·단체를 모집한다. 또한 우수 프로그램에 대한 인센티브를 새로 도입하고 인문 매개 인력 역량 강화 교육을 신설해 프로그램의 수준을 높인다. 문체부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함께 오는 19일부터 내달 7일까지 '2025년 인문정신문화 사회적 확산 사업'에 대한 참여자를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에서 공모한다고 14일 밝혔다. ▲ 지난해 '길 위의 인문학(남동논현도서관)' 활동 모습(사진=문체부 제공) 이번에 공모를 진행하는 사업은 '길 위의 인문학', '지혜학교', '청소년 인문교실', '청년 인문실험', '중장년 청춘문화공간', '인문 영상 콘텐츠' 등 6개 사업으로, 규모는 모두 100억여 원이다. '인문정신문화 사회적 확산 사업'은 그동안 연중 사업별로 공모를 진행해 왔으나 올해부터는 통합공모로 진행해 절차를 대폭 개선했다. 특히 '청소년 인문교실'과 '중장년 청춘문화공간' 사업에서는 주관처 또는 수행사를 통해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던 방식을 지역문화재단, 공공기관 등이 직접 기획한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국가보훈부는 오는 15일 오전 경남 창원시 국립3·15민주묘지에서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시민·학생 모두 하나 돼 일어났던 3·15의거를 기억하고 그 정신을 미래세대에 계승하기 위한 '제65주년 3·15의거 기념식'을 거행한다고 14일 전했다. 이번 기념식에는 3·15의거 유공자와 유족, 정부 주요 인사를 비롯해 3·15의거 참여학교 후배 학생 등 총 6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 '제65주년 3·15의거 기념식' 포스터(이미지=국가보훈부 제공) 올해로 65주년을 맞는 3·15의거는 지난 1960년 3월 15일 정·부통령 부정선거에 항거해 당시 마산 시민과 학생이 중심이 돼 일어났으며 4·19혁명의 직접적인 도화선이 된 최초의 유혈 민주운동이다. 3·15의거는 지난 2010년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이후 정부기념식으로 격상됐고, 2011년부터 해마다 보훈부 주관으로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2·28민주운동, 3·8민주의거, 3·15의거, 4·19혁명 기념일을 자유민주주의를 향한 하나의 여정으로 연결해 연속성 있는 주제로 통합 메시지를 전달할 계획이다. '봄을 향한 첫걸음'이라는 주제로 열린 2·28민주운동 기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방위사업청(청장 석종건)은 14일(금) 경남 거제에서 해군, 국방기술품질원, 국방과학연구소와 함께 ‘잠수함 감항성* 관리 협의회’를 실시하고, ‘잠수함 표준 감항성 관리기준’의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이번 개발을 통해 국제적 수준의 체계적인 감항성 관리기준을 마련하고, 잠수함 건조 시 적용하여 한국형 잠수함의 안전성을 더욱 강화시켜 나아갈 예정입니다. * 감항성 : 잠수함이 자체의 안정성을 확보하여, 운용 범위 내에서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는 성능 방위사업청은 향후 민간전문기관, 조선소 등과 협력하여 한국형 잠수함에 맞는 최적의 감항성 기준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미 지난 1월에는 감항성 관리 절차 마련을 위한 '잠수함 감항성 관리 세부 지침'을 제정한 바 있습니다. 지침은 △감항성 관리 대상 △감항성관리위원회 운영 △감항성 관리 절차 △국제협력 및 수출 잠수함 지원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독자기술로 개발한 장보고-Ⅲ급 잠수함은 세계 최고 수준의 잠수함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제정된 세부지침과 향후 개발될 표준 감함성 관리기준을 잠수함의 설계·건조 등 획득단계에 적용함으로써, 한국형 잠수함의 전반적인 안전성을 한층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부처 간 칸막이를 과감히 허물고 협업 행정 체계를 강화하는 2차 전략적 인사교류를 본격 시행했다. 인사혁신처는 범정부 핵심 중요과제 추진을 위해 18개 2차 전략적 인사교류 직위의 교류자 발령을 완료했다고 14일 밝혔다. 인사혁신처 전경 이로써 지난해 인사처와 국무조정실이 교류 대상을 대폭 확대해 추가로 선정한 18개 직위의 인재 확보부터 배치까지의 전 과정이 마무리된 셈이다. 2차 교류 직위에는 고용노동부 기업일자리지원과장과 중소벤처기업부 인력정책과장, 기획재정부 기업환경과장, 산업통상자원부 해외투자과장 등 과장급 직위 14개가 포함됐다. 국장급으로는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과 질병관리청 의료안전예방국장 등 4개 직위에 대해 교류를 시행했다. 이에 따라 24개 부처 총 42개 직위에서 범정부적인 협업 행정이 강화될 전망이다. 인사처와 국조실은 소통을 기반으로 한 협업 행정이 이뤄지고 성과를 도모할 우수 인재를 선발할 수 있도록 교류 효과를 높이기 위한 지원책도 운영한다. 실질적인 성과 창출을 위해 협업과제 수행 실적과 성과를 정기적으로 점검·평가하고 교류자에게는 성과평가 우대와 수당 추가 지급 등 인사상 차별화된 특전을 제공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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