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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최종윤 의원 , 초고령사회 대비를 위한 <국공립 장기요양기관 확충법> 대표발의 !

- 국공립 장기요양기관은 1% 미만 , 민간 운영이 99%

최종윤 의원 , “ 노인 돌봄에 있어 국가의 투자를 늘리는 것이 초고령사회를 대비하는 길 ”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최종윤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 경기도 하남시 )16국공립 장기요양기관 확충법 ( 이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 했다 . 장기요양기본계획에 노인인구 및 지역특성을 고려한 국공립 장기요양기관 확충 계획을 포함하고 ,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이를 심의할 수 있도록 해 노인돌봄 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2 년 기준 장기요양기관 수는 26 천여 곳이다 . 그 중 전체 국공립기관은 246 곳으로 1% 미만이다 . 특히 지역별 공립기관수를 보면 광역시 중 대구와 대전은 국공립기관이 전무하고 , 경기도도 30 개 뿐이다 . 이마저도 비율로 따지면 전체의 0.5% 밖에 되지 않는 실정이다 .

 

인권위는 지난 4 월 민간 주도의 노인 돌봄 체계는 장기요양서비스의 질적 저하 , 돌봄 공백 등의 여러 문제점을 낳을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 공공 인프라 확충을 통해 국가 주도의 공적 노인 돌봄 체계로의 전환이 시급하다면서 , 국공립 장기요양기관 목표 비율을 설정하고 이행계획을 수립하라고 보건복지부에 권고한 바 있으나 , 복지부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

 

최종윤 의원은 “2008 년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도입된 후 인프라가 완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민간 주도의 장기요양 서비스 전달체계가 형성됐다 .” 면서 공공성 강화를 통해 서비스의 질을 높여야 한다 고 밝혔다 . 이어 최 의원은 국공립의 서비스 질이 대체적으로 좋기 때문에 입소하려고 적게는 몇 개월 , 많게는 몇 년을 기다리시는 어르신들도 계신다 고 밝혔다 . 이어 우리 하남시만 해도 인구가 급격히 늘고 있는데 비해 국공립 요양원이 한 곳도 없다 .” 면서 초고령사회를 대비해 국가가 나서서 노인 돌봄 공공인프라를 늘리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취지 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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