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 ( 경기 고양병 ) 이 12 일 , 문화 기업업무추진비 ( 문화접대비 ) 한도를 현행 20% 에서 50% 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 을 대표발의했다 .

문화 기업업무추진비는 2007 년 기업의 건전한 접대문화를 형성하고 문화예술 분야 소비를 촉진할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다 . 업무추진비 한도가 초과되더라도 스포츠 경기 입장권 , 문화예술 전시 등에 지출할 경우 한도의 20% 까지 추가로 세제 해택을 받을 수 있다 . 하지만 최근 4 년동안 문화 기업업무추진비 지출은 전체 업무추진비 대비 0.1% 에도 미치지 못해 제도 활용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 문화체육관광부가 홍정민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1 년 기업 90 만 곳의 업무추진비 신고 금액은 11 조 3 천억 원에 달했으나 , 문화 기업업무추진비 신고 금액은 31 억 원에 불과하다 .

첨부 1) 기업 업무추진비 ( 접대비 ) 및 문화 기업 업무추진비 ( 문화접대비 ) 지출 현황

( 단위 : 억원 )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 접대비 :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참고

** 문화접대비 신고금액 : 국세청 추정치임

제도 활성화를 위해 추가 손금 인정 요건을 폐지하고 , 접대 범위를 확대하는 등 개정을 거듭해왔지만 세제혜택은 아직 부족해 제도이용 요인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 실제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조사한 ‘2021 년 문화접대비 사용현황 실태조사 ’ 에 따르면 문화 기업업무추진비 제도 활성화 방안으로 ‘ 세제혜택 확대 ’ 가 56.5% 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

첨부 2) 문화 기업 업무추진비 제도 활성화 방안

(N=1,000, 단위 : %( 중복응답 ))

이에 홍정민 의원은 문화 기업업무추진비 제도 촉진을 위해 개정안을 마련한 것이다 . 홍 의원은 “ 한도 상향으로 제도 활성화뿐만 아니라 문화예술 산업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 며 “ 더불어 기업에 대한 홍보를 확대하는 등 다방면의 방안이 병행되어야 할 것 ” 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