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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발전5사, 정산조정계수 아니었으면 1.8조원 더 벌었다

한전의 100% 자회사인 발전공기업 5개사, 한전으로부터 전력 제값 못 받아
작년 5개사 공식 당기순이익 총합은 -2773억원, 하지만 ‘정산조정계수’ 할인 효과 제외하면 1.55조원
홍정민 의원, “발전5사에 대한 한전의 과도한 정산조정계수, 생산적 경쟁 저해 우려돼”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지난해 발전공기업 5개사(남동·남부·동서·서부·중부) 모두 실질적으로는 당기순이익 흑자를 기록했으나, 모회사인 한국전력공사의 정산조정계수 적용으로 인해 합산 당기순이익이 적자가 된 사실이 확인됐다.

 

홍정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병)이 5개 발전공기업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도 5개사의 공식적인 당기순이익의 총합은 -2773억원이었지만, 정산조정계수 없이 한전으로부터 전력가격을 온전히 받았을 경우를 가정하면 1.55조원 흑자로, 무려 1.8조원 차이가 났다.

 

‘정산조정계수’는 한국전력공사가 발전공기업 5개사(모두 한전의 100% 자회사)로부터 전력을 구매할 때, ‘석탄’발전을 통해 생산한 전력에 적용하는 일종의 할인율이다. 예를 들어 정산조정계수가 ‘0.5’라면, 100원을 지불해야 할 때 50원만 지불하고 전력을 구매하는 것이다. 전체 매출액에서 석탄발전이 차지하는 비중이 65%나 되는 발전5사의 손익계산서에 정산조정계수가 미치는 영향은 클 수밖에 없다.

 

한전은 과거부터 발전자회사들에 대한 정산조정계수 적용을 통해 발전자회사들의 수익을 자신의 적자 폭을 완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했다. 발전사들의 적자가 우려될 때는 정산조정계수를 1로 설정하기도 하지만, 작년의 경우 0.0001(0.01%)까지 낮아지기도 했다. 이로 인해 2021년 모두 흑자였을 5개사 중 3개사 당기순이익이 적자로 둔갑했다.

 

홍정민 의원은 “한전이 자회사들을 통해 적자 누적을 조금이나마 완화하는 것은 어느 정도 필요할 수도 있지만, 과도한 정산조정계수 적용은 발전5사 간 생산적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특히나 발전5사도 점차 석탄발전을 줄이고 친환경 에너지원을 통한 발전을 늘려가는 추세이므로, 한전에게도 다른 적자 해소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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