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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5년간 매년 마약류 셀프처방한 의사 1,447명, 150만정

- 의사와 환자의 이름·나이가 같았던 사례 중 98%가 셀프처방
- 매년 7~8천명, 4년 1개월간 총 10만건 350만정 처방
- 21년 한해 26회 19,792정 셀프처방 의사, 식약처 긴급 확인 나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의사들이 자기 자신에게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하는, 이른바 마약류 셀프처방 사례가 4년간 10만건에 이르는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 매년 7천명이 넘는 의사가 마약류 셀프처방을 하고 있으며, 이중 1,447명은 최근 5년간 매년 마약류 셀프처방을 했다는 사실도 추가로 확인됐다. 의사 1명이 작년 한해만 26회에 걸쳐 마약류 19,792정을 셀프처방한 사례도 확인돼 식약처가 긴급하게 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국민의힘)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5월부터 2022년 6월까지 4년 1개월간 의료용 마약류 처방 의사와 환자의 이름·출생년도가 동일하게 보고된 사례 106,601건 중에서 97.6%에 이르는 103,109건이 셀프처방 사례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셀프처방된 마약류 수량은 3,492,809정에 달했다. 지난 7일 식약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최연숙 의원은 의사와 환자의 이름·출생년도가 같다면 거의 대부분 셀프처방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며 식약처가 정확하게 확인할 것을 주문했는데 실제 사실로 확인된 것이다.

 

마약류 셀프처방 현황을 연도별로 구분하면 의사수는 △2018년 5~12월 5,545명 △2019년 8,001명 △2020년 7,706명 △2021년 7,568명, △2022년 6월 현재 5,595명이다.

 

처방건수는 △2018년 5~12월 13,760건 △2019년 24,864건 △2020년 25,604건 △2021년 25,643건 △2022년 1~6월 13,328건이었고, 같은 기간 처방량은 △2018년 5~12월 444,574정 △2019년 823,574정 △2020년 855,293정 △2021년 855,258정 △2022년 1~6월 513,110정이었다.

 

마약류 셀프처방 이력이 있는 의사들 중에서 1,447명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이 운영되기 시작한 2018년 5월부터 올해 6월까지 매년 셀프처방을 해왔던 사실도 확인됐다. 이들 의사가 4년 1개월간 처방한 처방건수는 41,617건, 처방량은 1,496,716정이었다.

의사 1명당 28.8회에 걸쳐 1,034정을 처방한 셈이다.

 

2021년 한해 동안 마약류 셀프처방 수량이 가장 많았던 의사들 중에는 26회에 걸쳐 19,792정을 처방한 의사도 있었다. 이 의사가 실제 본인이 투약하고 있다면 하루 평균 54.3정씩 매일 투약하고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최연숙 의원실에 따르면, 식약처는 20일 이 의사에 대해 긴급 확인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최연숙 의원은 “셀프처방 사례 중에서 극히 일부만 확인했는데도 비정상적인 사례가 확인됐다”, “전체 사례 중에서 오남용 사례가 얼마나 숨어있을지 모른다”, “전체 셀프처방 사례를 일일이 확인해 봐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마약류 셀프처방은 처방의 객관성을 검증하기 어려워 오남용으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의사의 건강과 환자의 안전을 위해 마약류 셀프처방을 못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7일 식약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최연숙 의원은 셀프처방 사례에 대해 전수조사를 통해 오남용 사례를 확인할 것과 셀프처방 모니터링 강화를 위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개선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식약처 오유경 처장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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